[www.ntdtv.co.kr 2014-05-02 02:21 AM]
앵커 :
중국 광시성 난닝(南宁)시 당국은 부동산 ‘구매제한’ 조치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국이 제한 조치를 공식 완화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당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계속 투자를 증가시키는 상황에 이런 조치가 더해지면 하락 중의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올까요?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자 :
중국 관영언론에 따르면 광시 장족 자치구 난닝시 ‘주택보장 및 부동산 관리국’은 4월 28일 부동산 구매제한 조치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5일을 기하여 광시성 북부만(北部湾) 경제지구 내 5개 도시의 등록주민은 난닝시 등록주민과 동일하게 난닝시 내에서 집을 2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는 이번에 관이 부동산 ‘구매제한’ 완화 공문을 정식으로 하달한 것은 부동산 구매제한의 전국적 완화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찍이 원저우와 창사 등지에서 규제 완화를 준비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모두 소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항저우 샤오산구(萧山区)가 토지구매 보증금 규정을 완화했고 이후 29일 톈진시 빈하이신구(滨海新区) 역시 조건부 제한 제도를 실시할 예정으로 밝혀졌습니다.
[런중다오(任中道), 중국 금융분석가]
“부동산 시장이 지방정부의 이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각 지방 정부들은 금융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취득세 특별 환급 등 각종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부 정부가 정식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공문을 하달한 것입니다.”
2010년 4월 30일 당국은 ‘국십조(国十条)’의 구매제한 명령으로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이 제한을 완화한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이미 부동산 시장 통제정책을 포기했음을 뜻하며, 부동산 정책에 일대 변화가 왔음을 의미한다는 설이 적지 않습니다.
런중다오는 ‘부동산 시장이 지방경제, 은행계통, 금융계통, 심지어 민간인 사이의 대차관계와도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이는 중국 정부의 이익과도 직결되며 당국은 임시변통의 방식으로 시장 부양책을 힘들게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미국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는 4월 25일 저장성 닝보시 펑화(奉化)의 ‘싱룬즈예(兴润置业)’가 채무로 인한 파산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롄창 국제연구공사’(联昌国际研究公司, CIMB Securities Research)의 부동산 분석사 존슨 후(Johnson Hu)의 말을 인용하여 ‘신용대출을 조임에 따라, ‘싱룬즈예’ 같이 파산에 직면하는 개발회사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 내다보았습니다.
중국 총리 리커창은 “지역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부는 그다지 간여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위약 사태의 발생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에이킨 대학원’ 교수 셰톈(谢田)은 ‘중국 총리는 중국정부가 간여나 부양을 완전히 포기했다거나 시장을 자율조절에 맡기겠다고 말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셰톈 교수]
“중앙정부는 부동산 거품이 너무너무 거대해서 구하려 해도 전체를 구하기는 불가능하며 손을 뺄 수도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시성 난닝(南宁)시건 저장성 펑화(奉化)시건 상관없이, 전국적 규모 혹은 정치 영향력이 매우 큰 1선도시의 문제가 아니라면, 파산하게 혹은 위약하게 놔두겠다는 것입니다.”
톈진, 난닝의 2선 3선 도시에는 구매제한 령이 완화되었습니다. 상하이의 ‘퉁처(同策) 부동산자문’ 연구부 이사 장훙웨이(张宏伟)는 이 조치들이 재고 처분용이라고 지적합니다.
더 나아가 셰톈 교수는 이 조치들은 지방정부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런중다오는 각 지방 정부들은 부채 압력 외에도 계속 시장에 나오는 신 매물들을 소화할 필요성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런중다오]
“만일 물량도 줄고 가격도 하락하여 자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부동산 자금흐름이 바로 단절되고 현지 경제와 금융계통에 큰 충격이 갈 것입니다.”
4월 중순, 중국 통계국은 올해 1분기 GDP 증가가 7.4%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총리 리커창은 정부는 현재로써는 어떤 대규모 부양책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지만, 정부는 이미 경제 성장을 지탱할 방안과 전년도 목표를 달성할 비책을 완성해 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런중다오는 4월 이래 당국은 정치국 회의다 국무원 회의다 부지런을 떨면서 경제성장을 실현할 각종 각양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치들이 최근 하락하는 부동산 가격을 한차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셰톈 교수]
“현재로써는 부양 에너지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품도 주식 거품도, 중국정부의 화폐 남발과 화폐투입도, 해외의 핫머니도 모두 현재 고갈 내지는 감소 중입니다.”
[런중다오]
“부동산 가격은 계속 하락합니다. 외국 융자도 위안화의 가치 하락으로 나날이 줄어 갑니다. 비용도 계속 증가하고 은행의 (부동산) 대출도 긴축상황입니다.”
런중다오는 지적합니다. ‘5월이 되면 신탁업계에 1천억 위안 규모의 만기가 도래합니다. 5월이 되면 부동산 자금흐름에 거대한 충격이 올 것입니다. 따라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값을 깎는 것뿐입니다.’
NTD 뉴스 이루(易如)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