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4-24 08:40 AM]
앵커 :
광둥성 둥관(東莞)시 세계 최대 제화업체 위위안(裕元)은 5만 명 규모의 노동자 파업이 2주간 계속되자 결국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노동자 복지 향상을 약속했습니다. 올해, 중국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파업이 30%나 늘었습니다. 중국 노동자들에게 자기 권리보호 의식이 생긴 것일까요?
기자 :
위위안 제화는 대만의 ‘바오청(寶成)그룹’의 자회사로서 중국 내 여러 공장에서 16만여 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계 60여 개 이상의 브랜드 신발을 OEM 생산하고 있으며 전 세계 운동화와 캐주얼슈즈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위안은 정규 종업원의 보험료를 임시 노동자 수준으로 내거나 아예 납부를 누락시켜 왔습니다. 또한, 이미 2007년 CCTV의 ‘초점탐방’ 프로그램이 이를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위안은 어떤 개선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4월 5일, 노동자들이 마침내 파업을 일으켜 도로를 봉쇄하고 보험료의 정상 납부를 요구했습니다. 공장 측은 14일에 답변을 주겠다고 무마했지만 14일이 되자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날, 5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분노하여 횡단막(배너)을 들고 거리로 나왔고 경찰과의 충돌로 많은 부상이 발생했습니다.
파업이 2주 이상 지속하자 바오청그룹은 21일 “5월 1일부터 사회보험료 및 주택 공적금을 규정대로 전액 낼 것이며, 1회분 정상 납부 후 노동자 개인의 요구가 있으면 연금 보험 및 주택 적립금 누락분도 추가 납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바오청그룹은 5월부터 둥관 공단 근로자에게 매달 1인당 230위안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리창(李強), 재미 인권 단체 ‘중국 노동자(労工) 감시(China Labor Watch)’ 창립자]
“둥관 위위안 공장 이사회는 분쟁 해결을 위한 주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노동자 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1일 경제적으로 양보하는 정책을 내세웠지만, 노동자에 대한 존중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본부를 뉴욕에 둔 ‘중국노동자감시’ 창립자 리창은 중국은 노동자를 존중하는 기업문화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공장에 민주선거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노동조합이 생기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중국에는 이런 조합제도가 없어서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교섭하는 플랫폼이 없습니다.
‘위위안 제화’처럼 처우 문제로 파업한 경우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올해 3월 6일, IBM사 선전(深圳) 공장에서 1,000명 이상의 파업이 있었고, 3월 24일 상하이시 가정구(嘉定區)에 있는 일본기업 ‘상하이 우찌노(內野) 유한공사’에서 노동자 700여 명이 파업, 4월 10일 상하이 ‘삼성(三星) 방송 전자 부품 유한회사’에서 1,000명 이상 파업, 21일 베이징 시 ‘전기 콤비나트’에서 1,000명 이상 파업, 미국 슈퍼마켓 체인 ‘월마트’도 현재 노동조합과 교섭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본부를 둔 ‘중국 노동자 통신’ 통계를 따르면, 3월에 발생한 파업은 119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0% 가까이 증가했고 이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횟수입니다.
‘중국 노동자 통신’ 대변인 궈잔루이(郭展睿)씨는 중국의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 함을 인식하기 시작해서, 고용주에게 ‘노!’ 라고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궈잔루이, 홍콩 ‘중국 노동자 통신’ 대변인]
“지금 그들은 권리와 수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업이나 시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홍콩 베이커 매켄지(Baker & McKenzie) 법률사무소에서 ‘중국 취업 및 노동자 문제 특별 변호사’인 조나단 아이작(Jonathan Isaacs)은 파업이나 중재명령이 없으면, 노동자들은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 ‘단체 교섭 논단’ 사이트 편집자 허위안루이(何遠端)를 따르면 단체 교섭에 참여한 노동자는 중국에서 해고 처분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중국의 법률에는 파업을 일으킬 권리가 없기 때문에, 노동자는 고용주가 해고나 징벌을 해도 속수무책입니다. 또한,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뛰쳐나와 거리에서 항의라도 하면 경찰의 진압을 받게 됩니다.
궈잔루이는 만약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없으면 노동자의 이익 보장은 상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는 노동자의 복지비용을 억제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침식한 것은 바로 ‘저임금’이었다고 지적합니다.
NTD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