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4-29 02:20 AM]
앵커 :
한국 세월호 침몰사고로 현재 188명이 사망했고 114명이 행방불명입니다. 구조에 힘쓰지 않는다는 등 각종 비난을 받으며 한국 정홍원 국무총리는 27일 인책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민주국가와 독재국가의 최대 차이점이 바로 공직자가 사고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지적합니다.
기자 :
4월 27일 한국의 정홍원 국무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고로 사상자가 많고 피해자 대부분이 어린 학생들이라 국민 전체가 매우 애통해하고 있다고 하며, 사고가 발생한 지 12일이 지난 현재 114명이 아직 행방불명이며 실종자 가족의 질책에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총리는 사고 예방과 사후 구조 시 정부의 대응에 누락이 있었음에 깊이 사죄하며, 국무총리로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임할 것이며, 만일 계속 유임된다면 정부에 커다란 부담을 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7일 오후, 청와대 민경욱(閔庚旭)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융먀오(陳永苗), 중국 헌정학자]
“총리건 대통령이건 외국의 정치가에 대해 보통 사람들은 모두 한 개의 직업으로 간주합니다. 영광스러운 점은 있겠지만, 이점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인의 경우 총통, 총리, 부장 등이 되면 조상과 가문의 영광입니다. 중국에 있는 모든 자원은 모두 권력과 결부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 같은 지독한 독재국가에서는 이런 사태에 관원들이 사직서를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4월 16일 476명을 태운 한국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고 구조된 사람은 174명뿐이었습니다. 17일 중국과 파키스탄을 방문하고 막 돌아온 정홍원 총리는 서둘러 사고 현장에 나가 조난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가 등장하자 사람들은 욕을 했고 몇 명은 구정물도 뿌렸습니다.
[선량칭(沈良慶), 안후이성 허페이시 저항 인사]
“한국뿐만 아니라 민선 정부들은 모두 이렇습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당과 정부에 이러쿵저러쿵 아부를 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대고 구조에 힘쓰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렇지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마치 구세주 같아서, 재해 발생 시 그들이 고고하게 흘낏 바라만 봐주어도 국민은 감지덕지해야 합니다. 우리 당과 정부가 당신들에게 관심을 보였으니 당신들은 감개무량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장(張) 여사, 산시(陝西) 시민]
“전 정말 놀랐어요. 중국이라면 원저우 전동차 사고, 원촨 지진 같은 큰 사건이 벌어져도 구조는 늦장이고 진상의 은폐 혹은 구호물자의 횡령시도가 바로 시작됩니다. 어쨌든 인명에 대해서는 부당한 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모두 이 기회를 빌어 돈벌이하는 데 혈안입니다. 그들이 어찌 사직하겠습니까! 만일 진짜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면, 중국은 벌써 법치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2011년 7월 23일 저장성 원저우시 부근에서 고속 전동차의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40인이 사망하고 192인이 부상당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중국사회는 의심스럽게도 수색 구조 작업을 너무 일찍 끝냈으며, 추락한 차량 머리 부분을 서둘러 묻어버렸습니다.
더불어 중국 각 언론사는 중앙선전부로부터 기자를 파견하지 말고, 반성하는 기사를 쓰지 말며, 어떤 논평도 발표하지 말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12일 7만 명이 사망하고 2만 명이 실종된 원촨 대지진 때도 지진국의 지진예측에 대한 당국의 은폐와 재해 지역 내 학교 건물 부실 공사 등이 폭로되었습니다.
쓰촨성 작가 탄쭤런(譚作人)은 원촨 지진 지역 내 학교건물의 부실공사 실태를 조사하고 조난학생 명단을 수집했다는 이유로 2010년 당국에 의해 ‘국가 정권 선동 전복죄’로 징역 5년 형을 받았습니다.
[선량칭(沈良慶)]
“그 총리가 사임한 것은 책임지는 자세의 일종입니다. 민주국가의 정부는 모두 이렇습니다. 정 반대로 중국은 책임이 있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특히 관원과 큰 관계가 있었던 허난의 혈사(血事)는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리창춘(李長春)과 리커창은 마땅히 책임지고 사직했어야 하는 것이, 직무유기는 형사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7월, 전 위생부 관원 천빙중(陳秉中)이 공개서한으로 폭로한 바로는 리창춘은 허난성 재임 시 ‘혈장 경제(血漿 經濟, 헌혈운동)’를 추진하여 허난성 농촌에 에이즈를 급격히 확산시켰습니다. 후임으로 부임한 리커창도 전염 현황을 계속 감추어 약 30만 명의 에이즈 감염자가 발생했고 최소 1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천빙중은 국제언론에 ‘당국은 근본적으로 이런 인재(人災)를 정시(正視)할 의사도 없고 주요 책임자를 문책할 의사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NTD 뉴스 주즈산(朱智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