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4-25 02:20 AM]
앵커 :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는 인프라 건설 및 운영 관련 80개 시범종목에 민간자본을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은 인프라 건설은 세계적으로 정부가 직접 담당하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라고 지적합니다. 중국경제가 쇠퇴하고 있는 지금 갑자기 인프라 건설에 민간자본을 투자시키겠다는 것은 중앙정부에 돈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채무 한계를 넘어선 지방 정부에게 추가 채무를 지우지 않기 위해서일까요? 어쨌든 전문가들은 인프라 건설은 여러 가지 점에서 수익성이 없으며 투자금 사용을 공개적으로 감독할 방법도 없으므로 국민은 스스로 자중하고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줍니다.
기자 :
중국 국무원 총리 리커창이 주재한 4월 23일 국무원 상무회의는 ‘일부 자연독점(自然壟斷)적 분야 혹은 과거 정부자금과국영기업 자금이 주도하던 분야에 민간자본이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결정을 따르면, 항구 등 교통 인프라, 신세대 통신 인프라, 주요 수력발전소, 풍력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 석유가스 수송관, 가스저장 설비, 현대적 석탄화학공업과 석유화학 산업기지 에너지설비 분야 등 1차분 80개 시범항목이 공개 입찰 됩니다.
또한, 민간자본이 합작투자, 독점투자, 프랜차이즈 경영 등의 방식으로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별도로 국무원은 석유 천연가스 탐사, 공익사업, 수리사업, 공항 등 영역에도 민간자본 참여를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낙찰 기업의 투자 자주권’ 보장이라 부르는 당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오히려 이를 ‘민간자본을 약탈하는 함정’으로 생각합니다.
[셰톈(謝田),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에이킨 대학원 교수]
“이는 사실 함정이고 올가미입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너무도 심각한 쇠퇴를 겪으면서 통화팽창, 부동산 거품, 주식시장 붕괴, 지방정부 채무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영은행은 돈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바 사실상 국가에 돈이 없는 것입니다.”
셰톈 교수는 정상국가라면 인프라 건설은 모두 국가 담당이고 정부투자로 이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투자 주기가 길고, 투자비 회수율이 낮아 인프라 건설에 직접 뛰어드는 민간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NTD 특약 경제평론가 제이슨 마(Jason Ma,馬傑森) 역시 현재 중국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인프라 건설로 경제에 자극을 줄 필요가 있지만, 정부는 이를 위해 추가로 빚을 질 의사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제이슨 마]
“예컨대 각 지방정부는 유료 고속도로를 만들어 짭짤한 재미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좋은 아이템이 나타나지 않았고 지방정부는 과다한 채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다시 놓는다 해도 변두리에 놓을 수밖에 없어 통행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프라 건설을 위한 인프라 건설을 한다면, 이를 위한 채무는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셰톈 교수]
“중국 정부가 이 시점에서 왜 갑작스레 개방조치를 취한 것일까요? 이는 정부에 돈이 없거나 지방정부의 채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런 수익성 없는 일에 중국 국민의 민간자본을 참여시키려 합니다. 이는 너무도 무책임한 처사며 너무도 저질인 작태입니다.”
비록 중국 국무원이 소위 ‘기업투자 자주권’ 정책을 내놓아서 ‘시장의 공평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정상질서를 수호한다.’고 말하지만, 셰톈 교수는 국민들이 돈을 내도 그 집행을 감독할 수 없으므로 수익을 그다지 기대할 수가 없다고 주의를 줍니다.
[셰톈 교수]
“이 정권은 정부 운영, 프로젝트 입찰, 프로젝트 실행의 모든 면에서 공개적 감시가 없습니다. 민간자본은 투입되는 즉시 중공 관원들의 횡령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조치는 민간자본 약탈의 새로운 수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를 극히 비열한 것으로 생각하며, 중국 국민은 속지 않도록 조심에 조심을 거듭하는 것이 최상이라 생각합니다.”
제이슨 마는 당국이 국민의 돈을 염출해 인프라 건설을 하려는 것은 ‘지방 정부에게 최후의 채무 부담을 면해주려는 것’이며 ‘은행 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NTD 뉴스 천한(陳漢)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