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4-21 07:00 AM]
앵커 :
국제사회는 중국경제의 계속되는 하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경제의 경착륙 임박’을 경고했습니다. 중국 관원은 경제의 하강과 파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살을 에는’ 고통을 감내할 준비가 끝났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살을 에는’ 방법으로 중국 정치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시죠.
기자 :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16일, 중국 GDP 성장률은 2013년 4분기에는 7.7%였지만 올해 1분기에는 7.4%로 하락하여 2012년 9월 이래 최저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오-뉴 은행’ 대중화권(大中華圈) 수석 이코노미스트 류리강(劉利剛)의 말을 인용하여, ‘시장의 생각을 바꾸기 위하여 중국 국가통계국은 GDP 수치를 조금 과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중국경제의 큰 둔화는 기정사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IMF 및 세계은행(World Bank) 춘계 연석회의에서 중국 재정부 부부장 주광야오(朱光耀)는 ‘중국은 경제 둔화의 시련을 맞이했으며 현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당국은 단기간의 고통을 감내할 준비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의 이 발언을 듣고 전문가들은 ‘살을 에는’ 고통이 무엇인지 고심했습니다.
[셰톈(謝田),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에이킨 대학원 교수]
“이 발언은 조금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살’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건대, 중국경제는 과거 60년, 특히 최근 20년 동안 진짜로 살을 에는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중공 특권층과 권위층이 중국 국민들의 살을 저며온 것입니다.”
셰톈 교수는 중국의 현 상황은 ‘국진민퇴(國進民退)’, ‘국부민궁(國富民窮)’이라서 국민의 수입은 중국경제의 발전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중공 기득권 ‘태자당’과 고위관원들이 국민의 식량과 재산을 갈취해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주광야오는 ‘공업생산자가격지수(PPI)’가 25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중국경제는 다방면에서 위기이며, 정규 은행을 벗어난 관리 불능의 신용대출 규모가 커졌고 작년 6월 기준 지방정부 채무는 17조 9천억 위안에 달했으며, 이 중 3분의 1이 올해 상환 만기라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신속하게 ‘신용대출의 과도한 팽창, 생산능력 과잉, 투자 과잉을 탈피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경제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면서 물가마저 하락해 기업이 줄줄이 파산하고 금융공황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합니다. 신용대출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중국 채무 규모는 GDP의 두 배에 근접하게 되었습니다.
IMF 아태지역 부국장 겸 중국사업팀장 마커스 로드라우어(Markus Rodlauer)는 중국경제가 처한 위험은 결코 성장둔화가 아니라 경제성장 둔화를 용납하지 않는 자세에 있다고 인식합니다.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역시 중국이 자산 기반의 허술함으로 인해 경제 ‘경착륙’의 위험에 직면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셰톈]
“중국 국내 기업의 연이은 도산부터 업주들의 해외도피, 생산능력 과잉, 통화팽창, 부동산 거품 붕괴의 시작에 이르기까지 금융과 경제의 변화를 보면 중국 경제는 이미 경착륙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셰톈 교수는 현재 국제사회가 중국경제에 대해 내리는 예측과 해석이 다양한 이유는 중국경제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중국은 중국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소위 일련의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자율 자유화, 자본 계정 자유화, 부동산세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조치는 정반대로 큰 참사를 일으키는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셰톈은 이자율 자유화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은행업의 자유화와 금융업 통제의 철회이며, 자본계정 자유화에는 반드시 환율 자유화와 자본의 자유이동이 허락되어야 한다고 하며 중국공산당은 이 두 가지를 감히 할 수 없고 해내지도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셰톈]
“부동산세의 확대, 이는 근본적으로 황당합니다. 중국 국민은 부동산마저도 진정으로 소유하지 못합니다. 중국인이 구입한 건물은 임차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임차 자인 중국 국민은 부동산세를 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셰톈 교수는 중국 정부가 사전에 몇 차례 건물과 토지를 전매함으로써 중국의 부동산 가격을 몹시 높여놓았기 때문에 만일 부동산세까지 높아지면 이미 투자한 이익집단의 반발이 일 수 있으며 국민도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 말합니다.
셰톈 교수는 지적합니다. ‘중국 국민들은 이미 부동산, 의료, 교육 등으로 수탈당해 뼈만 앙상한 상태라 무엇을 더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언급되는 ‘살을 에는’ 고통은 중공 내부 투쟁이 정치에서 경제로 확장되면서 나온 말일 뿐이며, 이 내부 투쟁은 전면적으로 격화하여 나중에는 중공 전체를 와해시킬 것입니다.’
NTD 뉴스 이루(易如)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