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4-17 09:33 AM]
앵커 :
중국 언론과 연구기관은 당국의 조사 수치에 근거 중국 23개 성의 ‘토지재정의존도’를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80% 이상의 지방정부가 토지 판매(임대) 수입이 있어야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운영비는 극히 많이 드는데, 지방정부의 경우는 다시 방대한 당, 정, 군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만일 토지재정이 지탱해 주지 않으면 지방 정부들은 일찌감치 파산했을 것입니다.
기자 :
4월 14일, ‘중국경제주간’과 ‘중국경제연구소’는 공동으로 ‘중국 23개 성 토지재정 의존도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그 첫째 순위는 저장성으로서 66.27%였고 둘째가 톈진시로 64.56%였습니다.
저장성과 톈진시의 경우 현지 정부의 상환책임부담채무(확정채무)는 2/3 정도가 토지 판매(임대)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중국 심계서 발표에 따르면, 2012년 말까지 중국 11개 성급, 316개 시급, 1,396개 현급 정부가 토지임대수입금으로 상환하겠다고 보고한 채무 잔액은 3조 4,865억 2,400만 위안입니다.
이번 심계서 조사에 실질적으로 포함된 시는 391개, 현은 2,778개입니다. 이중 토지수입으로 상환할 예정인 채무 비율은 시급 정부가 81%, 현급 정부가 50%입니다.
중국 금융지고 연구원 궁성리(鞏勝利)는 NTD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각급 성, 시, 현 정부는 보편적으로 거의 모든 채무를 토지재정에 의존하여 상환해야 하지만, 이런 식의 채무상환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궁성리, 중국 금융지고 연구원]
“토지 매매가 중복될 수 없음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같은 땅을 오늘 팔고, 내일 또 팔고, 모레 또 팔 수는 없습니다. 토지자원은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35년 개혁개방 때문에 광둥, 저장, 푸젠, 상하이, 산둥과 같은 연안 지역들의 토지에는 빈 곳이 없습니다. 개발로 인해 모두 소진된 것입니다.”
궁성리는 중국 정부의 운영비는 너무도 많은데, 그중 중앙정부가 재정 총액의 60% 이상을 가져간다고 지적합니다.
[궁성리]
“그리고 성, 지급 시, 현, 진, 향, 향진, 그리고 말단인 촌민위원회까지 모든 지방정부는 정부재정 분배율이 대략 40%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방정부는 당, 정, 군을 먹여 살리고 당의 각급 기관, 정부의 각급 기관을 부양해야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토지가 없었다면 지방 정부들은 일찌감치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중국의 한 누리꾼은 탄식합니다. `어쩐지, 각 지방 정부들이 토지징발과 강제이주에 광적이다 싶더니, 살인방화도 불사하면서 국민의 주택과 토지를 빼앗은 것이었구나!`
`산시(陝西) 텔레비전`의 전 기자 마샤오밍(馬曉明)은 지적합니다. `토지재정은 중국경제에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여기서 파생되는 위험들을 국민들에게 전가했습니다. 또한, 중앙, 지방 할 것 없이 곳곳에서 정부는 국민 토지를 약탈하는 강도단이 되었습니다.`
[마샤오밍, `산시(陝西) 텔레비전` 전 기자]
“저는 십몇 년간 토지문제를 지켜보면서 적나라한 토지 약탈이 핵심 문제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개혁개방 이후, 바로 정부, 당, 정부 관리들은 줄곧 대규모적, 보편적, 지속적으로 국민 토지를 약탈해 왔습니다.”
마샤오밍은 이런 약탈은 중공의 전 영도자 덩샤오핑부터 시작되었고, 점차 중앙의 관원들, 그 자녀, 친척들, 그 주변의 일꾼들로 번지면서 각지의 토지를 임의로 징발하여 팔아넘겨 왔다고 설명합니다.
[마샤오밍]
“이후 이런 풍조는 중앙에서 성, 시, 구, 현, 거리출장소로 확산하였고, 현재 최하급(1급) 촌 간부도 동참했습니다. 이 촌 간부는 실질적으로는 토지를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의 비준을 받거나, 정부관원이나 상급관원의 묵인하에 처리합니다. 결국, 중앙부터 지방의 촌(村) 단위까지 방대한 강도단이 형성되어 토지 약탈과 기본권 침해를 일삼게 된 것입니다.”
근 몇 년 사이 중국 각지에서는 토지 강제징발과 가옥 강제철거로 인한 대규모 민관 충돌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항의 민중 중 많은 수가 분신자살이나 건물투신 등 자해 수단까지 동원하여 가족의 권익을 지키려 듭니다. 중국의 집단항쟁 중 60% 내지 70%가 가옥 철거와 토지징발에 관련된 건이었습니다.
NTD 뉴스 리윈(李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