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4-12 02:20 AM]
앵커 :
2014년에 들어서면서 위안화가 연속 3개월 절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출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수입조차도 동반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1분기 수출은 3.4% 감소했고 이는 2010년 이래 가장 큰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중국 경제의 수도꼭지로서의 수출 증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에 대해 중국은 어떤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기자 :
중공 세관총서(海關總署)는 4월 10일 중국 3월분 수출입 총액이 3,325억 2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9%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수출은 6.6% 하락했고 수입은 11.3% 하락했습니다.
이를 위안화로 환산한다면 수출입, 수출, 수입은 각각 작년 대비 11.5%, 9.2%, 13.8% 하락한 셈입니다.
세관 자료에 따르면, 2월의 달러화 기준 수출 감소는 18.1%, 수입증가는 10.1%, 수출입 총액 감소는 4.8%였습니다.
2개월 연속된 마이너스 성장은 1분기 누계마저 마이너스 성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중국 잡지 ‘국정내참(國情內參)’ 수석연구원 궁성리(鞏勝利)는 국외 정세가 중국 수출부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즉, 미국의 테이퍼링 정책 때문에 전 세계 신흥 24개국이 영향을 받았고 중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경제가 제3분기에 더욱 가혹해질 것으로 추측되는바 이는 이 시기에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수출부진의 두 번째 이유로, 궁성리는 나날이 높아가는 경제비용을 꼽습니다. 중국은 에너지 비용부터 교통 비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궁성리, 중국 잡지 ‘국정내참’ 수석 연구원]
“중국정부의 운용비용은 전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정부지출, 중간 절차, 기업으로부터 경비징수 등 모두 전 세계 주요국가들 중 최고수준입니다.”
궁성리는 현재 수출과 수입 둘 다 위축된 것은 필연적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궁성리는 또한, 만일 중국정부가 경제 운영비용을 제대로 조정하지 않으면 후일 중국경제는 더욱 많은 험난을 겪을 것이라고 합니다.
[돤사오이(段紹譯), 중국경제학자]
“특히 중국은 여러 해 동안 계획생육(計劃生育)을 실시했기 때문에 염가 노동력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노동 비용의 증가는 매우 심각합니다. 노동 집약으로 수출 해온 기업들은 확실히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돤사오이는 중국정부가 수출입에 간여하여 시장을 오도했기 때문에 우수 기업의 상품 수출이 막히고, 타국의 우수 상품 수입도 막혀 정상적 국제무역 모델이 파괴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영국 HSBC 은행 주 베이징 이코노미스트 마샤오핑(馬曉萍)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국내외 수요가 계속 부진하기 때문에 중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국들의 경제회복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이 작년 4분기보다 못한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설명합니다.
로열뱅크 오브 스코트랜드(RBS)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 루이 쿠이즈(Louis Kuijs)는 한 보고서에서 ‘이 수출 수치 때문에 정책수립자들과 시장은 중국 경제 둔화의 폭과 경쟁력 상실에 대해 크게 우려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루이스 쿠이즈는 ‘중국 경제의 수치가 그렇게 나빠진 것은 아니다. 자금 유치를 위해 중국의 일부 기업들이 수출액을 허위로 보고한 바람에, 작년(2013년) 3월 중국의 전년 대비 수출 증가는 11.8%p 과장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3월 수출입자료가 발표되자 중국 증시는 즉시 하락했고, 홍콩 항성(恒生) 중국기업지수도 1.3% 하락했습니다.
중국정부는 4월 초 ‘웨이츠지(微刺激, 미니 부양)’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소기업 세금 감면 등의 조치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국 총리 리커창은 중국 정부는 앞으로 철도와 보장방(保障房, 보장성 주택) 건설에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모두는 경제에 대한 당국의 근심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돤사오이에 따르면 정부 주도적 경제모델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환율을 조작하여 저질품을 수출하고 저질품을 수입하게 합니다. 그리고 토지를 관리하여 건물을 허물고 짓고, 짓고 허뭅니다. 이런 와중에 건물 가격의 거품은 계속 커져갑니다.
[돤사오이]
“불량 수출이 감소하고, 정상 수입이 증가하면, 부동산 거품은 순식간에 파열할 것입니다. 비록 이른 시기에 불황에 직면하여, 취업기회가 감소하고 시장이 스산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합리적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돤사오이는 지적합니다. ‘중국의 현재 발전 모델은 자원의 낭비만 증가시키고 미래에 좋은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NTD 뉴스 이루(易如)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