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4-10 10:00 AM]
앵커 :
1994년부터 중국은 분리 과세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때부터 매년 재정수입 증가속도는 GDP 증가 속도의 두 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걷힌 엄청난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기자 :
중국 재정부 발표 수치에 따르면 2013년, 전 중국 공공재정수입은 2012년 대비 1조 1,889억 위안 증가한 12조 9천억 위안을 초과했습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중공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인 저우톈융(周天勇)의 말을 인용합니다. ‘12조 9천억은 예산 내 수입일 뿐이다. 이 수입에 토지 재정수입과 사회보험수입을 가산하면 2013년 전 중국 공공재정수입은 19조 7천억 위안으로서 중국인 1인당 1만 4,400위안을 냈다. 만일 재정수입으로 포함되지 않은 수많은 요금항목까지 더하면 작년 중국 공공재정수입은 대략 21조 7천만 위안으로서 GDP의 38%이며, 영유아 인구수를 포함하여 중국인 1인당 평균 세금 부담액은 1만 6천 위안이었다.’
상하이 ‘푸단대학 경제사상 및 경제사 연구소’ 소장 웨이썬(韋森)은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에 발표한 글에서 중국은 1994년 세제개혁 후 국민의 수입이 7배 올랐지만, 정부 재정수입은 40배나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궁성리(鞏勝利), 중국금융지고 연구원]
“중국정부의 운영비는 현재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중국 정부는 7단계 위계에 당정(黨政)의 이중구조로 운영됩니다. 게다가 공산당 외에 기타 13개 당, 무슨 문련(문학예술가연합회), 무슨 작가협회 등 모두가 국가 재정 부담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니 비용이 많이 필요하고 자연히 세수, 비용징수, 과태료는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공이 권력을 찬탈하기 이전의 중국과 세계 국가들은 작은 정부를 유지하며 자원 운용을 국민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컨대 미국 정부는 위계가 4단계이며 정부 부서 외의 각 당파나 단체를 위해 재정을 지출하지는 않습니다.
영국의 한 경제학자가 25개 선진국을 연구한 결과, 세금이 많을수록 경쟁력이 더욱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웨이썬 교수는 ‘세법학 원리에 따르면,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게 임의로 세금을 증액하면 이는 모두 정부 공권력이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국가 기관은 세수 없이는 운영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되도록 세수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각급 정부와 재정 세무 분야의 관원들이 몇 년간 계속 정부의 재정수입은 많을수록 좋다는 인식을 유지해 왔습니다. 대부분 지방정부는 실적 보고 시에 담당 지역 GDP 증가량 외에도 세수 및 재정수입 증가량 또한 업적으로 보고됩니다. 2000년부터 중국정부의 재정수입은 매년 그 해 예산목표액의 170% 이상이었고 200%를 넘었던 해도 여럿이며 심지어 300%를 넘은 해도 있었습니다.
[궁성리]
“공산당은 이 나라의 재부를 가장 많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일단 공개하여 국민이 알게 되면 동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이 80년간 걷은 당비만 해도 중간규모 국가의 총자산을 압도적으로 능가합니다.”
중국 칼럼작가 류즈룽(劉植榮)은 오래전 세계 각국의 세비를 비교 연구했습니다. 중국의 2010년 세금 부담율은 43.9%로서 납세자는 세금을 위해 161일 일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세금 부담율은 27%이고 세금을 위한 근무일 수는 99일입니다.
류즈룽은 중국은 개인소득세가 총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6%이기 때문에 중국인의 세금 구성은 주로 간접세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소비세, 관세, 영업세, 토지세, 자원세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이 세금부담을 경감시키려면 개인소득세를 깎아서는 안 되며 간접세 분야에서 방안을 내어야 합니다.
[셰톈(謝田) 교수,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에이킨 대학원 교수]
“정상국가라면 국민이 돈을 번 후 일정액을 납세하여 정부를 부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이 많으니 적으니 하는 문제가 논의됩니다. 중국정부는 우선 국민이 소유한 돈을 모두 가져갑니다. 생산 재료, 토지, 자원, 광산, 설비 등 모두를 중국공산당이 소유합니다. 그러고 나서 국민들이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 돈을 주고는 다시 세금을 거두어 갑니다. 실질적으로 이중 부담, 삼중 부담입니다.”
그밖에 1993년의 ‘중국교육개혁발전요강’은 2000년 이전 교육예산이 GDP의 4%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율은 1995년에는 오히려 2.41%라는 최저점으로 내려갔고 그 후 20년 동안 목표치에 도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중국 ‘중신망(中新網)’은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은 국제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며 의료위생비 지출은 GDP 대비 약 4%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WHO의 집계로 전 세계 뒤에서 4번째입니다.
NTD 뉴스 류후이(劉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