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4-07 01:42 AM]
앵커 :
중국에서는 요 몇 해 사이 주택공적금(對住房公積)에 대한 비난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公)적금씨는 공(公)씨가 아니다.’, ‘공적금은 늘어나진 않고 찾기만 힘들다.’ 등의 원성이 국민들 사이는 물론, 양회 위원들 사이에서도 끊이지 않습니다. 원래 국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적금이 오히려 중공 이익집단의 사리를 도모하는 먹이가 되었다고 비난받습니다. 유용 및 횡령 후 돈이 되돌아오지 않는 블랙홀 현상은 나날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적금이 중공정권의 통제를 받는 한 기금의 진정한 가치 실현은 요원할 것이고 국민은 납부 원금조차 찾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기자 :
중국 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적금 ‘휴면(休眠)’ 현상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점차 커진다고 합니다. 2012년 베이징과 상하이의 기금 1,800억여 위안과 광저우시의 기금 880억여 위안 중 휴면상태 기금은 10%~15%로 집계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부단히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낸 부동산 구매 공적금은 이미 조족지혈로 전락했습니다.
중국의 주택공적금은 직장인과 직공들이 저축하는 장기 주택적금입니다. 주택공적금제도는 강제성을 띠고 있어 직장인과 직공들은 의무적으로 가입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부서인 공적금관리센터에서 통일적으로 관리됩니다.
그러나 이 몇 년 사이 ‘공적금씨는 공씨가 아니다’는 비난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광저우 ‘양회’에서 광저우 정협위원 차오즈웨이(曹志偉)는 주택공적금이 ‘겁빈제부(劫貧濟富,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에게 주다)’의 도구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공적금으로는 위독한 병 치료도 못 하므로 죽은 뒤에 묘지 사는 데나 사용할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관련 부서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 말까지 전국 주택공적금 누적액은 1조 2천억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누적된 공적금 규모가 이렇게 커도 집을 사려는 사람은 자신의 적금액을 인출해 쓸 수가 없습니다. 적금을 꺼내려면 중개 사무를 거쳐야 하는데 10만 위안당 중개수수료가 4,300위안이나 합니다.
[거수춘(葛樹春), 중국 청년작가]
“이미 이익 사슬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차량관리소와 그 주변의 브로커들처럼 그들은 내부적으로 조직화 되었습니다. 그러니 브로커 활동이 가능한 것이겠지요. 이는 체제의 문제며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감독도 없으니 부패분자들이 날개를 단 격이지요.”
보도는 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면 개인 호적, 혼인서류, 수입증명, 매매계약서, 저당 담보 등의 자료 외에도 반드시 부동산 개발업자가 주는 ‘다섯 가지 증명과 한 장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대출은 거절당합니다.
그 외에도 대출신청 과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주택관리센터와 은행에 심사신청을 이중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그냥 상업은행에서 주택자금을 대출 신청할 때보다 훨씬 번거롭습니다.
절차를 다 끝낸다더라도 대출 한도는 매우 낮습니다. 또한, 대출인은 사들인 건물을 반드시 담보로 설정해야 하며 새로 조정된 적금을 매월 내야합니다. 대출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납부된 적금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는 사용될 수 있어도 이를 인출해 사용한다든가 대출상환금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공적금의 가치재평가 수익금은 가입자 개개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관리센터의 수익으로 귀속됩니다.
[거수춘]
“제가 직접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런 서류 저런 증명을 가져오라고 했죠. 정말 시간 낭비였고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게다가 성공률도 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중개인을 찾아갔지요. 절차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갖다 주기만 하면 되었어요. 하루 만에 돈이 나왔습니다.”
[궁성리(鞏勝利), 베이징 정간물 ‘국정내참(國情內參)’ 수석연구원]
“공적금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나 관원들이 사용하려면 매우 간단합니다. 모 씨 개인이 사용하려면 한마디면 됩니다. 만일 중국의 공적금을 지금처럼 중국 관청에서 관리한다면 공적금이 발휘해야 할 기능은 영원히 발휘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외에 공적금 유용, 횡령 현상이 계속 발생합니다. 2000년까지 6년간 안휘성 샤오현(蕭縣)의 9천여 명 직공들이 조성한 1,500만 위안 이상의 주택공적금이 원리금 합하여 170만 위안 정도 남았습니다. 부족한 돈들은 행방이 묘연합니다.
2006년 후난성 천저우(郴州)시 주택공적금 관리센터의 전 주임 리수뱌오(李樹彪)는 공금 횡령과 유용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리수뱌오가 횡령, 유용한 공금이 1억 위안을 넘는다고 기소했습니다.
[셰톈(謝田), 사우스캘리포니아대학교 에이킨 대학원 교수]
“중국 국민들은 집을 산다고 해도 소유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만을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중공은 줄곧 국민을 사취해온 것입니다. 공적금은 중공 이익집단이 국민을 착취하는 또 하나의 수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04년 충칭시 주택공적금은 35억 위안에 달했지만 5억 위안 미만이 주택대출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서부의 모 도시도 주택공적금이 2억 7천만 위안이지만 그 중 대출 사용액은 2,600만 위안으로서 10%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NTD 뉴스 류후이(劉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