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3-03-31 05:20 AM]
앵커 :
얼마 전, 중국 최대 국유은행들은 불량채권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수법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불량채권을 자회사인 투자은행에 비교적 고가로 매각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장부상으로 회사가 비교적 건강해 보일 뿐 아니라 손실액 규모도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여론은 몹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자회사인 투자은행에 불량채권을 매각하게 되면 그 은행에 예금한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투자회사는 최종적으로 도산하게 되고 불량채권은 흐지부지 사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기자 :
27일 ‘중국은행’ 행장 천스칭(陳四清)은 본점 기자회견 석상에서 ‘중국은행’은 올해 자산 보존을 위한 전쟁을 치를 것이라면서, 그 일환으로 투자은행에 불량채권을 넘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은행’의 새 계획에 사람들이 매우 놀랐다. ‘중국은행’은 불량채권을 투자은행에 매각한 다음 채무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역시 비슷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는 자회사인 투자은행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돈을 내고 불량채권을 매수해가면, 모회사인 은행은 대출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으며, 중국 회계법에 의거 매각 채권을 대차대조표에 기록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런중다오(任中道), 중국 금융분석가]
“그것을 자회사에 매각하면 장부는 비교적 깔끔해집니다. 나쁜 것을 모두 자회사에 넘긴 모회사는 결국 모든 문제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회사를 파산시켜 불량채권을 흐지부지 흩어버리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서구 회계제도에 따르면 이런 식의 내부거래는 매매거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도는 중국은행의 대차대조표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벌써부터 나날이 커진다고 지적합니다.
[셰톈(謝田) 교수,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에이킨 대학원 교수]
“정상적 국가라면 예대은행과 투자은행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예금액을 투자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주식을 사거나 다른 공공기금에 투자한 돈은 (미국의 경우)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농업은행’은 작년 보고서에서 불량채권을 처리할 혁신적 수단을 찾았다고 발표하고 나서 불량채권 상각액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은행’ 고위직이 ‘중국은행’이 불량채권을 자회사인 투자은행에 매각할 것이라고 발표한 후, 투자회사는 불량채권 매입대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돈을 더 투자할 매우 위험한 프로젝트를 찾아야 하는 곤경에 처했습니다.
[셰톈 교수]
“부실채권은 부분적으로는 경제침체, 과잉생산, 시장위축, 경제쇠퇴 등으로 인해 조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들의 탐욕부패가 조성한 것도 매우 큽니다. 만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임시로 때우려 든다면, 이 블랙홀은 나날이 커져가고 탐관들은 나날이 탐욕스러워져 갈 것입니다. 실제 국민의 재산이 겉모습만 바뀌면서 중공 기득권집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중국 국유은행들이 불량채권을 처리해온 방식은 국유자산관리공사와 ‘중국신탁자산관리주식회사’ 등 외부투자기관에 매각하는 것이었습니다. 1999년 ‘건설은행’이 ‘신탁자산주식회사’에 장부상 가치 2,500억 위안의 불량자산을 처분했을 때, ‘신탁자산’은 ‘건설은행’에 지급한 현금은 겨우 30억 위안이었습니다. 나머지 2,470억 위안은 ‘건설은행’이 발행한 연리 2.25% 만기 10년의 금융채권 인수로 대치했습니다.
그리고 자산관리공사는 매우 큰 할인율로 국유은행의 불량채권을 매입한 후, 국가재정의 지원과 정책 보너스를 받아서 더 이상 담을 그릇이 없을 정도로 돈을 벌었습니다. 예컨대, 2004년 재정부가 발표한 바로는 2005년부터 ‘신탁자산 주식회사’가 기존의 채권 전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여력이 없을 경우, 재정부는 원금과 이자 상환을 지원해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09년 9월, 재정부는 ‘신탁자산’의 기존 채권의 만기를 20년 연장해 주는 외에, 원금과 이자 상환을 지원해 주겠다고 또다시 발표했습니다.
[련중다오]
“국가가 보증을 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는 최종적으로 국민이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 정부는 어떤 기업도 운영하지 않고 어떤 매매도 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을 국민의 돈으로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셰톈 교수는 지적합니다. “각 은행이 부실채권을 자회사인 투자은행에 매각하는 것은 계속 중국의 투자대중을 기만 사취하는 행위입니다. 중국의 금융문제가 현재 점점 심각해져 감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공이 어떤 조치를 취하든 간에 자산이 무너져가는 암울함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NTD 뉴스 류후이(劉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