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3-20 02:50 PM]
앵커 :
베이징과 중공중앙의 부위(部委)급 이상 고관들은 현재 관리재산신고제도(官員財產申報制度)에 의거 당국에 부동산을 등록하는 중이라고 중공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중국 변호사들은 관리들의 부동산 등록은 내부 신고용일 뿐 국민이 요구하는 관리의 재산 공개와는 무관하다며, 만일 이를 ‘반부패’와 연관 짓는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
중공 ‘양회’ 기간 중, 베이징 시 상무 부시장은 베이징 관리들이 당국에 부동산을 등록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3월 18일, ‘21세기 비즈니스 헤럴드(21世紀經濟報導)’는 중앙 부급 관리 한 명의 말을 인용하여, 가까운 시일에 부위(部委)급 이상의 지도자들에게 부동산 정보를 등록하라는 요구가 하달될 것이고 이에 따라 지도자들은 집안의 부동산 수량, 면적, 위치 등을 등록해야 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탕징링(唐荊陵), 중국 인권변호사]
“중공 내부 관리들이 당에 재산을 신고하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새로 임명된 관리들의 재산 상황만 조사할 뿐입니다. 게다가 이는 재산 공개용이 아니라 중공 내부에서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일찍이 1994년 중국 인민대표 상무위원회는 법 개정에 재산 신고제를 포함시켰습니다. 2001년 중기위(中紀委)와 중조부(中組部)는 연합하여 ‘성부급 현직 지도간부 일가 재산 신고에 관한 규정(關於省部級現職領導幹部報告家庭財產的規定)’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에는 신고 규정은 있어도 공개 규정은 없었습니다.
시사평론가 왕베이지(汪北稷)는 불법적 중공 권력은 민중의 감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탐관들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친구, 친척 명의로 얼마든지 보유, 국외 도피시킬 수 있으므로 재산 신고제도는 일종의 쇼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왕베이지, 시사평론가]
“집중 조명, 일상사 보도 등 여러 수단을 통해 공인과 권력자, 그들의 인맥, 사업관계 등을 감시하는 서구사회와는 달리, (중국에는) 어떤 감시 감독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상을 알 길이 없습니다.”
최근 몇 년 중국 국민들은 관리들의 재산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부 인권운동가들은 가로 현수막을 들고 가두로 나가 재산 공개를 요구하다 체포되어 형사구속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인권운동가 탕징링 역시 이런 운동을 이끌다 당국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탕징링]
“민중에게 관리들의 재산을 공개하라는 우리의 주장은 관리들의 ‘친척 관계, 본인과 직계의 재산 상황 및 관계, 그들의 직책과 운영 사업의 관계, 그들 사이의 이해 충돌’에 관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탕징링은 관리 내부재산신고제는 관리의 재산 상황을 정부가 명료히 파악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주지만, 관리의 재산자료를 얼마든지 심사할 수 있는 공안기관이나 법원도 이런 식의 신고는 받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탕징링]
“중국은 재산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 많습니다. 당은 이 기관들을 모두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들의 재산 상황 파악은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은 공상국(工商局)에 가서 기업 등록부를 보고, 증권거래소에 가서 주식 등기부를 보며, 은행에 가서 은행 계좌를 조사하고 부동산국(房產局)에 가서 부동산 등기부를 보면 다 파악됩니다.”
탕징링은 당국이 관리 개개인의 친구 및 친척 관계조차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면서도, 전혀 불필요한 신고를 받아가면서 민중을 속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공언론 보도에 따르면 근일, 국무원은 ‘국가 신형도시화계획(2014-2020년)’을 하달하면서 6년 동안 전 중국 개인 주택 정보망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새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1년 전, 국무원은 ‘부동산시장 통제를 성공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공작(關於繼續做好房地產市場調控工作)’이라는 통지문을 내리면서 2015년 이전에 전 중국 개인 주택정보망을 실현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형도시화계획으로 ‘개인 주택정보망’ 완성이 5년이나 연기되었습니다. 누리꾼들은 5년 동안 ‘투기꾼’, ‘복부인’들이 여러 채의 보유 주택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비꼬고 있습니다.
탕징링은 전 중국 개인 주택 정보망은 기술상 쉽게 실현될 수 있지만, 현재 2020년까지 연장된 것은 탐관들의 부동산 정보 폭로로 인해 국민들의 대대적 원성이 일까 봐 두려워서라고 지적합니다.
[탕징링]
“정보망이 완성되면 수많은 관계 공무원들의 부당 재산, 특히 부동산이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정보들이 통제를 벗어나 유포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탕징링은 인터넷을 통해 ‘투기꾼’과 ‘복부인’에 대한 정보가 폭로되기 시작하자, 당국은 부동산 정보조회를 엄격하게 통제하기 시작했고, 변호사들이 업무상 부동산 정보를 조회하는 것조차 힘들어졌다고 하면서, 이런 조치는 탐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지적합니다.
NTD 뉴스 리윈(李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