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3-20 03:11 PM]
앵커 :
낙엽 하나로 천하에 가을이 왔음을 알겠노라. 중국 부동산 거두들이 앞다투어 국외로 나가는 중, 저장성의 유명 부동산 업체가 큰 부도를 냈습니다. 관청은 부도 규모가 35억이라 발표했습니다. 업체의 임원들은 소위 ‘공공예금 불법사취 혐의’로 이미 쇠고랑을 찼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의 생존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전문가의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기자 :
저장성 ‘싱룬즈예(興潤置業)투자유한공사’는 정상급 부동산 기업이었습니다. 국가 부동산 개발 일급자격을 얻었고 닝보(寧波)시 펑화(奉化)현에서 건물 여러 채를 지었습니다. 일찍부터 닝보시 100대 기업 중 33위에 올랐고 건축업에서는 5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저장성 ‘싱룬즈예’ 사의 총부채액은 35억 위안을 넘습니다. 보유 자산은 27억 내지 30억 위안이며 실제 적자액은 5억 내지 8억 위안입니다. 현재 법인 대표 선밍충(沈明崇)과 실질 오너인 부친 선차이싱(沈財興)은 ‘공공예금 불법사취 혐의’로 11일 펑화시 검찰원에 압송되었습니다. 언론은 연리 18%~36%로 회사가 공공예금을 불법 사취한 증거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오위스(茅於軾), 톈쩌 경제연구소 소장, 저명 경제학자]
“나는 불법 자금 모집 죄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자금에 관한 이 법은 악법이며 잘못된 법입니다. 국가가 자금을 모집하면 합법이고 개인이 자금을 모집하면 불법인가요? 자금 모집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며 좋은 일에 쓰일 수 있습니다. 자금 모집을 범죄행위와 마찬가지로 보는 것은 완전 착오입니다.”
최근 중국 부동산 거물들은 투자를 해외로 돌렸습니다. 중국 최대 상업용 주택 개발 그룹 완커(萬科)는 수십 년간 중국내에만 머물다가 현재는 싱가포르와 미국 등지로 발을 넓혔습니다. 회장 왕스(王石)는 다음번 목표가 영국이라고 밝힌 지 오래입니다. 부동산 업계의 또 하나의 거두 다롄(大連) 완다(萬達) 그룹은 현재 영국 런던 템즈강 남쪽에 종합 호텔 한 동을 짓고 있습니다.
[우판(伍凡), ‘차이나 어페어(中國事務)’ 편집장]
“그들의 위기는 매우 커서 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그들의 사업은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관청과 야합해야 합니다. 만일 관청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에 직면하면 정치적 보호처, 매우 큰 정치적 보호처를 찾든지 아니면 재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도망가지 않으면 당신은 사기꾼이 됩니다. 이것이 공산당 정권이 조성한 제도하에서 상인들이 처한 두 가지 팔자입니다.”
미국의 전국부동산업자연합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가 조사한 바로는 2012년 중국인은 미국 주택시장 제2의 큰 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2007년 주택시장 점유율이 5%였고 지금은 점유율이 11%입니다.
미국의 중국어 잡지 ‘차이나 어페어’ 편집장 우판은 중국 부동산 거물들은 이미 베이징 당국이 그들을 이용하는 정황을 잘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다그쳐 해외로 도피했다고 합니다.
[우판]
“공산당은 이 민간자본가들을 이용하여 돈을 법니다. 건물 차액, 토지 가격, 건물 세수 등등 이윤의 70%를 정부가 가져갑니다. 개발업자는 15%내지 20% 정도 가져가면 많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그들이 당신을 잡아먹습니다.”
‘싱룬즈예’ 공사에 대하여, 지방 당국은 회사가 부도난 이유를 ‘경영관리의 혼란’ 때문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인사가 언론에 밝힌 바로는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었을 때 정부는 지가를 아주 높게 책정해서 기업은 고가를 지불하고 땅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건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인근 토지를 매도하려 했습니다. 그 지가를 매우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원래 고가로 땅을 매입한 회사는 건물을 팔 수 없었고 최종적으로 자금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판]
“수요가 없어서 건물이 팔리지 않고 자금압박이 그런 상황에서 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면 당신의 자금은 회전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 35억 위안의 부도가 발생한 것입니다. 과거에 빌린 돈을 당신이 갚지 못하면, 사람들이 당신 집 문을 폐쇄하고 집을 몰수한 다음 당신을 가두어 버립니다. 당신은 어찌 된 것일까요? 사기범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때 이렇게 타격을 가해야 자기 정권을 근근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판은 ‘싱룬즈예’ 공사의 파산은 절대 한 건의 파산 사건이 아니라 중국 부동산 거품 파열의 극히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오위스]
“부동산 거품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필연적 결과로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터지는 시점이 언제인가만이 미지수입니다. 빈 건물이 이렇게 많지만, 이 빈 건물들을 사람으로 다 채운다면 다 소화가 된 것이고, 소화가 다 되면 터지는 일도 없겠지요.”
현재 닝보 현지 정부는 인수 기업이 나타나기를 희망합니다. ‘싱룬즈예’가 공사하던 건물이 미완성으로 남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미완성이 된다면 피해가 가장 큰 사람들은 공사 중의 건물을 매입한 국민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원금조차 건지지 못할 것입니다.
NTD 뉴스 탕인(唐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