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3-19 01:20 AM]
앵커 :
얼마 전 중공 중앙과 국무원은 ‘국가 신형도시화계획(2014~2020년)’ 문서를 각 지역에 내려 도시화에 대한 요구와 목표치를 전달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부단히 토지 점거로 국민의 토지를 박탈해 왔고 이 때문에 땅을 잃은 농민들은 도시로 가지도 못하고 농촌에 머물 수도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였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한, 중국의 도시화 모델은 바뀔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도시로 이주하는 농민들이 호적 내용을 쉽게 바꿀 수 있게 되어도 사회 체제상 이주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애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기자 :
중국은 1990년대 이래 공업화, 도시화를 가속하면서, 농촌 토지를 대량으로 징발, 점용, 개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촌 발전이 저해되었고 식량 안전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시에 땅을 잃은 농민들은 “경작할 땅이 없고, 취업할 직장이 없고, 최저 생계 보장도 없는” 곤경에 빠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신형도시화계획’을 제시하여 올해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상주인구 기준 도시화율을 60% 정도, 호적인구 기준 도시화율을 45% 정도로 실현하고, 그 오차를 2% 정도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업이탈 인구 및 기타 상주인구 1억 명 이상을 도시호적에 편입’ 시킬 예정입니다.
[런중다오(任中道), 중국 금융 애널리스트]
“중국 정부의 호적 정책은 1950년대에 강제로 농촌주민과 도시주민을 갈랐습니다. 정책이 시작되자 농촌 사람은 농촌에서만 생활해야 했고, 복리대우 면에서 도시 주민들에 비해 큰 차별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당국이 신형 도시화 계획을 세워서 6년 이내에 1억 명을 도시로 편입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의 의료, 교육, 양로 등 복리대우를 보장해주는 일입니다.”
현재 중국농민의 실지(失地) 문제는 3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농민의 비 농민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 토지 징발규모가 너무 커서 실지 농민 수가 나날이 늘어간다는 문제와 둘째 실지 농민에 대한 보상이 너무 낮아 일생의 생계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 셋째, 실지 농민의 재취업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도시 퇴직 근로자의 평균 양로금은 신형농촌사회 양로보험(新型農村社會養老保險,신농보) 양로금의 30여 배입니다. 분명한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신농보의 양로금으로는 노년 인구의 기본 생활수요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도시화 비율은 최근 매년 1.3%씩 증가하는데, 이는 매년 1,800만 명에 해당합니다.
[루(盧)여사, 산둥 린이(臨沂) 농민공]
“나는 대부분 국민이 도시로 들어가길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생활비가 너무도 비싸고 당연히 사람들은 이를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공장에 취직해서 일하면 되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처지가 비참합니다. 그들은 토지만 있다면 자기 먹을 식량이라도 생산할 수 있지만, 문제는 토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 ‘21세기 네트워크(21世紀網)’에 따르면, 농민이 도시 호적에 편입할 때의 공과금은, 안후이 성을 예로 들면, 10만 위안(17,244,000) 정도입니다. 개인 비용은 주택구입비를 제외하고서도 1만 5천 위안(2,586,600) 이상이 듭니다. 안후이 성의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의 사회보장은 5:1 이상의 격차를 보입니다.
[런중다오]
“현재까지 중국이 완성한 도시화는 가짜입니다. 토지를 징발하고 개발하고 건설했지만, 사람들은 샌드위치가 되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수많은 농촌 4, 50대 사람들이 교육 수준과 사회 경험, 심지어 체력마저 도시에서 직업을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도시에 남아있을 수도 없으면서 시골에 갈 수도 없습니다. 도시에 있으면 그들은 노후대책도 세울 수 없고 의료도 각종 사회보장도 없으며 거주할 장소도 없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중국 도시화 전개는 모델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중국과학원 원사 류다다오(陸大道)는 ‘21세기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도시 취업이 도시화 속도를 결정하며 도시규모를 결정하는 주요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몇 년 동안 중국 도시화 속도는 비교적 빨라서 산업 발전이 이를 따라갈 수 없었고, 도시 일자리 증가도 도시 인구 증가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런중다오]
“현재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듯이, 중국의 경제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도시로 몰린다고 해도, 그들의 직업경험이나 복지보장 등등을 (정부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도시화는 탁상공론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루여사]
“그들(중공)은 1억여 농민이 도시로 오지 않을까 봐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경지들이 대량으로 점용(占用) 되었고 이로 인해 경작지가 나날이 줄어들어 농민이 농사지을 땅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도시인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토지 징발문제로 인한 국민의 항쟁이 나날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샌드위치에 처한 실지 농민들이 편안한 만년을 보낼 수 있을지 근심스럽기만 합니다.
NTD 뉴스 천한(陳漢)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