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3-15 04:40 AM]
앵커 :
목요일(13일) 리커창 중국 총리는 2014년 중국경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같은 날 국가통계국은 수치를 발표하여 투자, 소비, 생산이 수년래 최저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경제학자들은 2008년부터 시작된 4조 위안 경제촉진 계획에서부터 지금의 구조적 불균형과 생산력 과잉이 비롯되었고 이로써 경제의 퇴조는 필연이라고 지적합니다.
기자 :
리커창 총리는 인민대표대회 마지막 날 기자회견 석상에서 베이징이 올해 경제성장의 추가적 둔화도 수용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발표 직후에 관청이 발표한 수치는 그러한 수용적 자세가 너무도 힘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국이 13일 발표한 수치로는 2014년 1,2월 공업생산이 전년 대비 8.6%증가했으며, 2월 공업생산은 1월 대비 0.61% 증가했습니다. 영국 로이터사는 이 수치는 중국 공업생산이 2009년 4월 이래 성장속도 최저임을 입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1,2월 소매업 증가도 전년대비 11.8%로서 3년래 최저수준입니다.
경제활동의 주요 동력으로 활용되었던 ‘고정자산투자’는 더욱 저조합니다. 올해 1,2월 증가치는 17.9%로서 11년 이래 최저수준입니다.
베이징 ‘톈쩌(天則) 경제연구소’ 부소장 펑싱위안(馮興元)은 말합니다. ‘중국경제형세는 이 몇 년간 별로 좋지 않습니다. 투자 증가가 계속 둔화되고 있고 그 원인은 소위 생산능력 과잉에 있습니다. ‘케인즈 학파’ 이론은 원래 한계가 있습니다. 케인즈 학파는 일정 정도 경제의 고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펑싱위안 부소장]
“이는 끊임없이 수요를 촉진하고 조성해야함을 뜻합니다. 이런 논리는 이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끊임없이 수요(소비)를 촉진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전체 사회, 전체 국가의 목표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경제 성장은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성장만을 추구하여 끊임없이 수요를 촉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착오입니다.”
펑싱위안은 중국 경제구조의 불균형은 2008년 이후 심해졌다고 합니다. 정부는 미국에서 출발한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을 막아내고 고속성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4조 위안의 대규모 경제촉진 일괄계획을 세웠습니다.
[펑싱위안]
“대부분의 자금은 중앙 국유기업, 지방 국유기업, 국가 인프라시설 부문에 흘러들어갔습니다. 이들을 ‘3대 국영 채널(‘三國’渠道)’이라 칭합니다. 이런 투자로 인해 주요 국유 부문이 돈을 쓸어갔고 민간 경제의 생존 환경은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전체 경제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된 것입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올해의 성장목표는 도달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은행 ‘소시에떼 제네랄르(Societe Generale, 興業銀行)’의 중국경제학자 야오웨이(姚偉)는 13일 발표된 수치를 보고나서 중국경제의 “형세가 참으로 허약하다”, “제 1분기 GDP 성장조차 7.5%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어느 정도 양적완화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중앙은행이 은행의 지불 준비율을 0.5%p 낮출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펑싱위안은 만일 금융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폐의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 지적합니다. 자금이 민영기업에 까지 도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펑싱위안]
“현재 아주 많은 돈이 실제로 금융부문에서 몇 번 순환한 다음, 대기업들에게 분배되어, 이자율이 몹시 높아진 이후에 비로소 실 수요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자금이 국유은행에서 국유기업, 상장기업 등에 이전된 후, 위탁대출이나 신탁대출의 형식으로 민영기업가의 수중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자율도, 관리비도 이미 크게 오른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양적완화 정책만 피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펑싱위안은 중국의 대규모 자금은 거대 금융산업 배후에서 여러 번 순환한 이후, 비로소 실질 경제에 전달된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단히 비효율적입니다. 펑싱위안은 더욱 많은 중소은행들이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화폐 공급량을 늘리기만 해서는 통화팽창 같은 부작용들만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리커창은 기자회견상에서 GDP 성장목표의 미달도 수용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GDP 증가 목표는 대략 7.5%입니다. ‘대략’이라는 말은 탄력적이라는 뜻이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제성장의 필수 목표는 확실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친(親) GDP 증가 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 주임 쉬사오스(徐紹史)는 12일, 7.5% 자체가 이미 정부의 최저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의 ‘차오르 솔라 에너지 공사’의 5년 만기채권의 이자지급 디폴트 선언 이후에도 리커창 총리는 정부가 장차 채무 디폴트를 더욱 많이 허용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NTD 뉴스 친쉐(秦雪)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