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3-08 07:20 AM]
앵커 :
중국 국무원 총리 리커창은 첫 ‘정부 업무보고’에서 친환경 문명건설은 국민 생활 및 민족의 미래에 직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스모그 출현 범위는 확대되고 환경오염문제가 돌출하는 것은 거친 발전방식에 대해 대자연이 보내는 붉은 경고등입니다. 그러나 리커창 총리는 보고 중에서 GDP 성장 목표를 7.5%로 설정했습니다. 현재의 중국에서 환경오염을 억제하면서 GDP를 성장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기자 :
리커창은 3월 5일 중공 제12차 전국인민대회에서 빈곤과의 싸움에서 했던 것처럼 오염과의 전쟁도 단호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커창 총리]
“생태환경보호를 강화함은 필수입니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절대적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리커창 총리는 올해 소형 석탄 용광로 5만기를 철거하고 화력발전소 탈황(脫硫) 개조 1,500만 킬로와트, 탈질소 개조 1억 3천만 킬로와트, 분진제거 개조 1억 8천만 킬로와트, 황색표지차량(黃標車, 자동차 배기기준 미달 차량)과 노후 차 600만대 폐차 등 강력하게 오염원에 대해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커창 총리의 발언은 중국 정부 역사 이래 공기 오염에 대한 가장 강경한 발언이었습니다. 또한, 관청에서 ‘스모그(霧霾)’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례적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리커창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작년과 같은 7.5% 내외로 설정했습니다.
베이징 ‘다윈 환경연구소’ 소장 허샤오샤(赫曉霞)는 중국정부가 ‘GDP 최우선 정책’을 실시한 것은 매우 오래임을 지적했습니다.
[허샤오샤 소장]
“매우 분명한 것은 경제발전의 대가로 환경파괴와 건강악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허샤오샤 소장은 길게 보면 언젠가는 경제발전과 환경보호가 상호 모순되지 않는 때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중국 ‘재경망(caixin.com)` 역시 신장과 티베트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중국 영토 대부분 지역에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시인합니다. 또한, 환경관리에는 최소한 두 가지 큰 문제가 따릅니다. 하나는 고 오염, 고 에너지 산업을 국외로 내보내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에너지 구조를 개선하는 문제입니다.
중국 환경보호운동가 장쥔펑(張峻峰)은 얼마 전 중공 상위층과 학계가 환경보호 이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중국은 환경오염 및 생태악화와 경제발전 간의 딜레마에 빠졌다고 지적합니다.
[장쥔펑, 중국 민간 환경보호운동가]
“GDP 성장 추구와 환경 악화 사이의 필연적 관계를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의 발전모델과 목표 추구는 현재의 환경 상태 일체의 원인이며 계속되는 악화의 원흉입니다.”
최근 중국의 극심한 스모그는 일부 지역의 공기가 ‘극심 오염’ 혹은 ‘위험’ 등급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청이 발표하는 ‘국제도시 청서(靑書) : 국제도시발전보고(2014)’ 역시 베이징 오염이 이미 인류 거주 부적합 상태에 근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작년에 ‘아시아개발은행’과 베이징 ‘칭화대학’의 많은 전문가는 ‘중국환경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도시 대기 중의 부유미립자,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등 3종의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10대 오염도시’에 중국 도시가 7개나 포함되었습니다. 그 7개 도시는, 타이위안(太原), 베이징, 우루무치(烏魯木齊), 란저우(蘭州), 충칭, 지난(濟南), 스좌장(石家莊)입니다.
전 중공 총서기 후야오방(胡耀邦)의 아들 후더핑(胡德平)은 작년에 발표한 평론집에서 30년래 중국 GDP는 67배 성장했지만, 평균 일 인당 국민소득은 12배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가 통계국이 가정 10수 만 호를 조사한 결과 1978년부터 2012년까지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전 국민 가처분 소득(실소득) 실질성장은 10.5배로 나왔고 전국 농촌주민 평균 순수입 실질성장은 10.8배로 나왔습니다.
싱가포르의 ‘국립대학 동양연구소’ 연구원 천강(陳剛)은 BBC에 제공한 평론집에서 현 중국의 권력 및 경제구조 속에서는 매년 창출되는 신 부가가치의 90%가 극소수 사람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은 GDP 증가율이 7%인지 8%인지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천강은 또한 지적합니다. ‘대도시의 ‘주택 소유의 꿈(住房夢)’은 GDP 성장의 구호 속에서 국민들로부터 나날이 멀어져가고 있다. 교통, 의료, 자녀교육, 심지어 취업까지도 경제의 빠른 성장 속에서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다. 사람들끼리의 관계, 육친 정(肉親情), 우정 등도 경제발전 속에서 나날이 식어간다. 사회 치안과 식품 안전, 국민의 도덕수준도 미끄러져 내려가는 추세다.’
천강은 만일 정부가 광적으로 GDP 성장 게임에 매달리는 동안 국민의 생존은 ‘설상가매(雪上加霾, 눈이 왔는데 스모그도 낀다)’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NTD 뉴스 장톈위(張天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