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3-07 11:58 PM]
3월 3일부터 8일간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 첫머리에 행한 정부 업무 보고에서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2014년 중국의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12% 증가해 8,000억 위안을 넘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전쟁이 일어날 만한 상황도 없는데 중국의 국방지출은 왜 매년 계속 증가할까요?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 보시죠.
리 총리가 5일 행한 정부 활동 보고에서 중국의 2014년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12.2% 증가한 8,082억 위안이라고 밝혔습니다.
2011년 중공의 군비예산은 12.7% 증가했고, 2012년은 11.2%, 2013년은 10.7% 증가해 4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당국은 최신예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차이융메이(蔡詠梅), 홍콩 ‘개방’ 편집장]
“중공은 사실상 줄곧 군국주의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굴기’를 주장할 때 벌써 군국주의 경향이 잠복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군 간부가 ‘핵폭탄을 터뜨린다’ ‘도쿄를 공습한다’는 등을 떠들고 있습니다. 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그들은 군사비를 계속 증액합니다. 다른 국가에는 위협이 됩니다.”
중공 당국의 군사비 증가 발표를 접한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국방 정책이나 군사력의 투명성 결여가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계국과 제휴해 투명성 제고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성 동아시아 부차관보 데이비드 헬비(David Helvey) 씨도 “중공이 끊임없는 군비 확장으로 영해와 영토의 주권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중국 관방언론은 군비 증가에 대해 최신예 군 장비 도입, 인프라 건설, 물가상승에 따른 영향 완화, 테러 방지와 치안 유지 등이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한편, 홍콩에는 1997년 7월 1일부터 육군과 해군, 공군을 포함해 대략 6,0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차이융메이(蔡詠梅), 홍콩 ‘개방’ 편집장]
“누구도 홍콩 침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홍콩에 군대를 배치할까요? 현재 중국 정치구조는 아직도 독재체제로, 군대도 독재 폭력을 위한 장치 중 일부입니다. 현재 중국의 국가기구는 대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 밖에 2012년부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공과 주변국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군비를 끊임없이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로 언급됩니다.
[란수(藍述), 재미 시사평론가]
“(군비증가는) 가장 주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관민의 모순이 이미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곳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중공의 통치가 더욱더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해서는 석유를 놓치더라도 이 문제를 이용해서 국내의 민족주의 감정을 부추기는 겁니다.”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문제에서 보듯이 베이징 당국은 민중의 주의력을 국내의 모순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군비를 확대하여 전쟁을 벌일 듯한 자세를 보여 주며 또 한편으로 공산당 내부 분쟁 격화도 군비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란수(藍述) 씨는 말합니다.
[란수(藍述), 재미 시사평론가]
“중공 고위층 각 그룹의 이익 분배에 균형을 맞추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군의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군의 예산을 늘려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군을 통제해야만 최고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5대째 정권이 되고 나서 중공 내부 파벌투쟁이 한층 격렬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1998년 군대 계급제도가 회복된 이후 중앙군사위원회는 모두 96명의 장교와 경찰에게 상장(上将)급 직위를 부여했습니다. 덩샤오핑 시대에는 장교 17명에게 상장 계급을,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장쩌민 시대에는 장교와 경찰 79명, 후진타오 시대에는 10명에게 상장 계급을 주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제전략연구소 존 칩맨 소장의 말을 인용해 충돌 가능성이 높은 영토주권 분쟁 지역과 장기간에 걸쳐 충돌 위험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비 지출 증가는 군비 확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독일 언론도 중국의 대폭적인 군비 증가는 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자극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NTD 뉴스 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