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3-07 04:23 PM]
앵커 :
상하이 ‘차오르(超日) 솔라에너지 과학기술공사’는 곧 만기가 될 채권 이자를 투자자들에게 전액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종전과는 달리 중국 정부는 구조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론가들은 올해 중국은 전반적으로 신용 및 채권 디폴트 사태를 맞을 것이며, 정부도 돈이 없어 계속적 구조가 불가능하므로 국민들은 자신의 돈을 스스로 잘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기자 :
‘차오르 솔라’ 공사가 2년 전 발행한 10억 위안 상당의 채권이 3월 7일 만기가 됩니다. 그러나 공사는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 준비금을 400만 위안밖에 마련하지 못해 만기 이자 9천억 위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차오르 솔라’는 태양 에너지 패널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차오르’ 공사 본사 생산라인은 이미 멈추어 선 상태이고 회사 운영은 주장(九江)과 뤄양(洛陽)의 자회사에서 가공업무 위주의 대리경영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오르 솔라’ 상임 부총재 타오란(陶然)은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금융기관이나 지방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하면서, 회사는 해외 발전소의 매각을 위해 협상 중이지만 시세가 너무 낮다고 밝혔습니다.
[덩(鄧)선생, 중국 경제학자]
“정부는 목숨을 건질 지푸라기 한 올도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실제로는 전 국민이 갚아주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압제와 타락의 모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차오양 솔라’가 디폴트에 빠진 첫 번째 회사는 아닙니다. 2월에 ‘산시(山西) 롄청(聯盛) 에너지 공사’는 300억 위안에 달하는 금융채무로 인해 임금, 세금, 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돈으로 채무를 해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회사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파산 회생 절차에 들었습니다.”
1월 31일, 중청(中誠) 신탁은 청즈진카이(誠至金開) 1호 집합신탁 상품 30억 위안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결국, 지방정부가 나서서 완전히 해결해 주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3기 이자 지급이 또다시 불능에 빠졌습니다.
[셰톈(謝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에이킨 대학원 교수]
“그런 구조지원 배후에 어떤 개인적 이익거래가 숨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구조해 줄까요. 왜 구조를 위해 정부의 돈을 쓸까요. 왜 국민의 돈을 사용하여 그 몇몇 기업 오너들을 구조하는 것일까요. 본래 이는 빈자의 것을 뺏어서 부자에게 주는 과정일 뿐으로,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2월 하순, ‘중신증권(中信證券)’이 발표한 바로는 2014년 만기도래하는 신탁상품은 7,988개 총 9,071억 위안 규모입니다. 원리합계 액수로는 1조 위안입니다.
중국금융정보 사이트 wallstreetcn.com(華爾街見聞)은 올해 위약 위험이 큰 신탁상품 12종을 정리 발표했습니다. 사이트는 중국의 신탁위기를 일촉즉발의 화약고 같다고 묘사하면서 미국은행의 분석 수치에 따르면 중국 신탁시장의 8분의 1이 베일에 가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행은 1월 말경 중국 기업채권 시장규모는 8조 7천억 위안 규모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는 2007년 말 8천억 위안을 훨씬 초과한 규모입니다.
또한, 중국의 한 재테크 사이트는 중국에서 2014년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험이 큰 신탁상품을 14종으로 꼽았습니다.
[셰톈 교수]
“중국 정부가 뒤에서 큰 힘으로 보호해 주는 상황에서도 많은 기업이 속속 채무 디폴트를 선언한다는 것은 중국의 신용대출 시장 및 채권시장이 전면적으로 붕괴한다는 또 하나의 신호탄입니다. 전반적 디폴트가 시작되면 지방정부는 기업을 보호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지방정부 자체가 빚을 산더미처럼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고리 대출로 디폴트를 막으려는 것은 더욱 위험하며, 이미 생산 과잉이 된 산업분야에서는 더더욱 큰 투자 낭비일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디폴트 해결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덩선생]
“극복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조정, 전이, 연기, 소화(消化), 전가(轉嫁) 등의 방법이 있고 문제가 너무 심각할 때는 부득불 문제를 중앙정부에 넘겨서 제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셰톈 교수]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일 뿐 아니라 동시에 공평한 경쟁, 합리적 법률제도, 자유로운 여론 모니터링 등이 필수입니다. 이는 권위자본주의인 중국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비록 재산 증식을 위해 자본주의적 융자방식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정부는 절대 공정하지 않고, 기업의 재무, 인사상황, 배후기밀 등을 보도할 언론사도 없습니다.”
셰톈 교수는 서구사회에서 정부 관리와 기업 사이에는 이해관계도 없고 정부가 기업의 곤경을 해결해주는 일도 있을 수 없다며, 예전 미국정부가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기업들을 구조하려 시도했을 때 국민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지적합니다.
NTD 뉴스 류후이(劉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