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3-08 04:00 AM]
앵커 :
중국 총리가 발표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연관 분야의 경제발전 목표가 서로 맞지 않게 설정되어 언론 및 경제학자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큰 포부를 담은 과제 리스트가 제시되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처럼 안정적 경제성장의 조건을 투자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오랫동안 투자로 GDP 성장을 이끄는 모델은 많은 낭비와 환경오염 등 폐단을 노출했습니다.
기자 :
중국 총리 리커창은 ‘정부 업무보고’에서 쾌속 성장 유지, 통화팽창 억제, 1천만 일자리 창출, 심각 오염 억제, 계속 증가하는 금융위기에 대응, 중국경제성장 모델 변화 등을 승인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또한 올해 ‘중국경제라는 이 거함을 장기간 안정되게 운항’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고 힘들다’고 시인했습니다. 총리는 현재 국면은 ‘심층으로부터 모순이 돌출되어 나오는’ 형국이며 ‘경제하락의 압력이 아직도 비교적 큰’ 형세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업무보고서’는 성장목표를 7.5% 선으로 유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리커창 총리는 ‘투자를 안정적 경제성장의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펑싱위안(馮興元), 베이징 톈쩌경제연구소 부소장]
“기초 인프라 투자는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비교적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것입니다. 수많은 분야에서 아주 많은 민영기업이 공평한 경쟁 환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법, 정부, 지방정부의 권리는 어떤 단속도 받지 않기 때문에 부패가 보편화 되었습니다.”
[제이슨 마(Jason Ma), 재미 경제평론가]
“경제가 고속으로 성장해야 그 많은 것을 덮어 감출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동산 거품, 지방정부 채무 등의 문제들이죠. 또한, 경제가 고속으로 성장해야 관리들이 끊임없이 탐욕적 악행을 계속하면서도 국민들과 직접 충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년 7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 폴 크루그먼(Paul R. Krugman)은 뉴욕타임즈에 발표한 ‘중국 경제의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라는 평론에서 자전거 타기와 비슷한 중국경제는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면서 현재 중국의 이 ‘폰지 자전거’는 막다른 벽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공정권의 합법성은 주로 경제적 성공을 핑계 대고 있습니다.
크루그먼은 예를 들어, 중국기업의 투자는 광적이지만 소비자를 위한 가치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의 투자가 생산하는 제품은 최종 소비자가 누구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중국경제연구에 종사해온 미국 원로 경제애널리스트 젠톈룬(簡天倫) 박사는 자전거를 타본 사람은 속도가 빠를수록 자전거가 안정된다는 것을 안다면서 자전거 속도가 느릴수록 타는 사람에게 어려운 묘기가 필요하며 넘어지기도 쉽다고 지적합니다. 중국경제 둔화 후 형성된 고스트타운이나 스모그타운 등은 크루그먼의 말을 인증해줍니다.
작년 10월 21일, 중국 리커창 총리는 제1차 경제형세 보고에서 중국은 경제 하강압력을 받는 처지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자전거 타기’라는 말로 중국경제 발전 상태를 비유하면서 “전진하지 않으면 자전거 타는 것처럼 넘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전 수년간 투자에 의존하여 GDP를 견인해 왔기 때문에, 강철과 기타 건축 관련 산업의 생산능력은 심각한 과잉상태가 되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정부가 올해 2,700만 톤의 철강 설비와, 4.200만 톤의 시멘트 설비, 3,500만 톤 평판유리 표준 컨테이너 설비 등의 낙후시설을 정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리커창은 ‘정부 업무보고’에서 GDP를 7.5%로 유지하는 동시에 연 통산 가정소비 증가목표를 14.5%로 전년과 같이 유지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작년에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소비 증가율은 13.1%에 머물렀습니다.
[제이슨 마(Jason Ma), 재미 경제평론가]
“여러분은 중국경제의 지표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성장목표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통계국이 도와줄지 아니면 화폐 발행으로 투자를 늘려서 이룰지는 모르지만 7.5%의 성장률은 나올 것입니다. 중국정부는 성장 속도를 반드시 실현시키고자 하면서도 동시에 중국 경제구조가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이렇다면 장래에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방 채무를 상환하려면 금융체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은 부득불 대량의 화폐를 인쇄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통화팽창을 겪으면서 생활이 극도로 옹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 경제 평론가 제이슨 마는 지적합니다. ‘중국은 화폐를 대규모로 발행하여, 통화팽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듭니다. 이는 국민을 가장 농락하는 방법입니다. 물가가 상승해도 국민들은 정부가 화폐를 과도히 발행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기업들이 터무니없이 물건값을 올려 받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NTD 뉴스 류후이(劉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