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3-07 11:51 PM]
앵커 :
중공 양회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 영국 언론은 양회에 참여한 인민대표와 정협위원 중 150인 이상이 ‘억만장자’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들의 평균 가산(家産, 중국 원어는 身家)은 97억 위안이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정경유착(政經連結)’은 중국 특색의 하나이며 강대한 정치적 인맥이야말로 거액 재산축적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기자 :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대회에 운집한 인민대표와 정협위원 중 155명이 억만장자입니다. 거의 3천 명에 달하는 인민대표 중 86명이 ‘후룬 중국부호리스트(胡潤中國百富榜)’에 들었으며 평균 가산이 81억 위안입니다. 또한, 2천여 정협위원 중 69명이 후룬 부호리스트에 들었으며 평균 가산이 117억 위안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 양대 정치기구에서 공히 56명의 억만장자가 2선 이상의 인물입니다. 2006년부터 작년 말까지 그들의 재산은 3.16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중국 최고 부자 1천 인의 평균재산은 64억 위안이었고 재산 증가율은 채 2배도 되지 않았습니다.
[궁성리(鞏勝利), 중국금융지고 연구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방세계에서는 재산과 권위는 서로 다른 것으로 취급됩니다. 중국은 반대입니다. 중국에서 재산소유자들은 당정의 관리들 외에도 정협위원이나 인민대표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국민이 선출한 사람들이 아니며 당정(黨政)의 권력제도에서 육성된 사람들입니다. 재산을 축적했기에 권위도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2003년 중공 총서기 국가주석 장쩌민이 제출한 ‘3개 대표’론이 자본가의 입당을 허락함에 따라 부호들이 양회에 진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부터 전국 인민대표와 정협위원 중 부호의 수와 그들의 재산이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중국부호리스트 편찬 및 분석자는 수치 비공개로 인해 5천여 명의 인민대표 및 정협위원 중 억만장자의 실제 수와 그 재산규모는 현재 알려진 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국 국민 절대다수는 거액 재산 축적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강력한 정치인맥의 동원이라 인식합니다.
[궁성리(鞏勝利), 중국금융지고 연구원]
“이 한 가지 중국 특색은 정경유착이며 이 둘은 상호의존적입니다. 만일 권력에 의탁할 곳이 없으면 재산도 더욱 크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재산은 있으나 권력이 없으면 재산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류카이밍(劉開明), 선전(深圳) 당대사회관찰연구소 소장]
“중국은 확실히 그런 모양새입니다. 중국에서는 정부야말로 최대 최고의 사장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자원을 장악하고 거대한 재산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아주 좋은 관계가 있어야 좋은 인맥을 비로소 가동할 수 있습니다.”
일찍부터 세 차례 연속 쓰촨성 정협위윈에 선출된 쓰촨 부호 류한(劉漢)은 올해 2월 범죄혐의로 성 정협위원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류한의 자산은 400억 위안에 달하며 일찍이 미국 잡지 ‘포브스’가 ‘물밑에 숨어있는 진정한 부호’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중국 언론이 밝힌 바로는 ‘쓰촨 한룽(漢龍) 그룹’ 이사회 의장이었던 류한은 2001년 ‘귀인’을 만납니다. 이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된 이후 류한은 신속하게 사업을 확장하여 광업, 부동산업, 건축업 등 다양한 영역에 진출하여 5개 상장회사와 30여 개 국유기업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류한을 도와 출세가도를 달리게 한 그 ‘귀인’이 중공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저우융캉이라고 합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이론상으로는 입법기구이지만 기껏해야 사전에 이미 확정된 법률과 정책에 대해 미세한 조정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정협은 중국의 정치자문기구일 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 중국어 사이트 총 편집 장리펀(張力奮)은 제목 ‘직격 양회 : 정협의 난관(直擊〝兩會〞：政協的尷尬)’라는 글에서 중국 정협 인물 평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정협이라는 것은 오직 중국에만 있다며…..이는 상원도 아니고 하원도 아니며 입법권도 없고 표면상으로는 정치협상, 민주감독, 의정 책임을 행하지만 실제로는 제도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중시하는 ‘고무도장(橡皮圖章, 거수기)’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폭로했습니다.
[궁성리(鞏勝利), 중국금융지고 연구원]
“국가 위에 올라앉은 당의 권력은 일체를 초월합니다. 중국의 최대 문제는 당정일체(黨政連體)입니다. 이 당정 일체가 국가를 기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중공의 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는 세계에서 부호가 가장 많은 정치 클럽입니다. 그 대표와 위원은 국민의 대표일까요? 부자의 대표일까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들이 진정 중국 중저계층의 소리를 반영할까요?
NTD 뉴스 장톈위(張天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