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경제 쇠퇴 거론 외국 경제학자도 축출할까?(한,중,영)

[www.ntdtv.co.kr 2014-02-21 10:01 AM]

앵커 :
지난해부터 수많은 외국 기관과 경제학자들은 모두 중국공산당 퇴조를 노래했습니다. 심지어 중국경제가 ‘전 세계를 뒤흔드는 붕괴’를 겪을 것이라 예언도 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선전부가 외국계 은행 경제학자들이 중국경제의 쇠퇴를 운운하지 않도록 하라고 언론에 지시를 내렸다고 홍콩 언론은 폭로했습니다.

기자 :
며칠 전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南華早報)’는 중국의 익명 경제 연구원 겸 언론인의 자료를 인용하여 ‘중국 선전부는 언론이 경제학자를 초청하여 중국경제를 논할 때 중국경제문제와 도전 등이 화제로 오르면 신중히 대처하라고 언론에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시내용에는 그 외에도, 중국은행감독회의 은행업 발전에 관한 비공개회의에 외국계 은행의 참여를 축소할 것, 중앙은행과 은행감독 기관들이 외국계 은행에 정보를 제공할 시 조심할 것, 관리가 외국계 은행에 연구보고를 건넬 때 특히 조심할 것, 국제은행 고급 이코노미스트를 피할 것 등입니다.

언론계 내부 인사는 다음과 같이 토로합니다. ‘블랙리스트는 없습니다. 화이트리스트도 없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것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중국경제를 논하는 생방송에, 우리는 국내 증권회사와 국내 은행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를 초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셰톈(謝田), 사우스캐롤라이나 에이킨 대학 마케팅 교수]
“현재 중국경제와 금융은 확실히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양심이 있어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전문가나 학자들은 부득이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제에 대한 당국의 거짓과 황언에 직접 모순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당국은 현재 해외출신 혹은 해외 서구에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런 지령을 내린 것입니다.”

2월 17일 영국 BBC 방송 경제 에디터 로버트 페스톤(Robert Peston)은 선문집 ‘중국은 또다시 세계를 뒤흔들 것인가?’에서 ‘과거 몇 년간 중국은 5일에 한 동씩 고층빌딩을 지었다. 그 외에도 30여 개 비행장을 보수했으며, 25개 도시에 지하철을 설치했고, 세계 최장 교량 3개를 놓았으며, 6천 마일을 초과하는 고속철과 2만 6천 마일의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상용건물과 개인 주택을 개발한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규모였다.’고 썼습니다.

그는 ‘대출팽창’을 수단으로 이루어진 이런 지출과 투자는 ‘영원히 회수될 가능성이 없다. 중국의 채무는 이미 국내총생산과 비했을 때 2008년 125%에서 현재는 200%로 증가했다’고 썼습니다.

로버트 페스톤은 만일 ‘대출 및 투자’의 팽창이 억제되지 못하면 중국만 동요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붕괴가 초래될 것이라고 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 1월 14일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중국 GDP는 51조 9천억 위안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는 이의 45%를 차지합니다. 진짜 재정상황은 관의 발표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작년 3월 중국언론 ‘재경망(caijing.com)’이 인용한 일본 ‘노무라증권’ 경제전문가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경제는 현재 금융위기 직전의 특징을 보입니다. 시장위험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무라증권’은 여러 차례 중국경제의 하강을 예측했습니다. (시장위험-부동산 건설 중 나타나는 이자율, 자잿값, 노임, 기후, 경쟁업체의 시장점유 등의 위험)

미국 뉴욕시립대학 정치학 교수 샤밍(夏明)은 2014년 전 세계 공동의 인식은 중국 부동산과 신용대출 거품이 반드시 붕괴한다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심약한 중국은 중국은행의 위기와 금융 폭풍에 대한 국제사회의 토론으로 인해 국내 사회가 공황에 빠지는 것을 극히 두려워한다고 지적하면서, 당국은 필사적으로 중국경제 정보를 왜곡하여 국민을 오도하는 한편 정보를 봉쇄하여 안정을 기하려 하고 있다고 폭로합니다.

[샤밍 교수]
“중국 중선부의 이런 지시는 외신기자에게 내려진 것으로서, 특히 은행 및 금융 부문 각종 정보라든가 중국경제의 곤란과 은행 간 위기에 대한 외국 경제학자의 논평을 보도하지도 거론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모든 지시는 중국경제정보가 고도로 정치적 각색을 거친 정보임을 설명해 줍니다.”

[셰톈 교수]
“중선부가 내릴 일체 결정은 모두 중국공산당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것도 공산당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황언에 배치되는 평론이라든가 전문가의 관점이라든가 그 모든 것이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인터넷 시사 평론가 앨런 황(Alan Huang)은 트위터에 평론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위기가 정치 측면에서 경제 측면으로 확장될 때 우선 외신기자가 배척당하고 다음으로 외국계 은행의 분석가들이 봉쇄될 것입니다.”

NTD 뉴스 이루(易如)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