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2-11 05:21 AM]
앵커 :
2014년, 중국 1선도시 토지시장의 열기는 여전하여 도처에서 ‘지왕(地王, 경매최고가를 기록한 최고의 땅)이 속출합니다. 그러나 건물시장은 오히려 개점휴업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1월 중 거래량은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중소도시의 건물 거래 중단사례가 꾸준히 증가하여 우려가 커져갑니다. 부동산 거인 런즈창(任志強)은 십수 년 이래 처음으로 부동산 위기를 언급했습니다. 중공 기관지는 보기 드물게도 평론 속에서 ‘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 시점은 올해와 내년 사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기자 :
2014년이 되면서 베이징 부동산 역시 한파를 맞았습니다. 작년 동기대비 1월 베이징 신축건물 거래량은 53.9%로 급락했습니다. 중고 건물 거래량은 전월대비 20.1%, 작년 대비 55.2% 하락했습니다. 거래 평균가는 전월대비 1.87% 하락했습니다. 이로써 베이징 중고 건물 거래량과 거래가는 연속 2개월 하락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광저우 건물시장 역시 흐렸습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월 전국 도시 신축건물 거래량이 전월 대비 16% 하략했고, 작년 대비 48% 하락했습니다. 작년 1월 이래 최저 거래량입니다. 중심지 건물가격은 전월대비 10% 하락했습니다.
[셰톈(謝田),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교수]
“베이징, 광저우, 선전 등 1선 도시 신축건물과 중고건물의 거래량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 중입니다. 이는 실제 중국 건물시장이 전반적으로 붕괴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건물 매매에 한파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대도시의 토지시장은 여전히 열기가 식지 않았고 거래가도 단연 높습니다. 그중 베이징, 상하이, 선전, 항저우 등 4개 도시의 토지양도금(土地出讓金, 정부에 납부하는 돈)은 1천억 위안을 돌파했고 각지에 ‘지왕’이 속속 출현했습니다. 이는 일선 도시의 부동산 거품이 여전히 상승 중이고 열풍이 식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경제평론가 뉴다오(牛刀)가 웨이보에 발표한 ‘중국 부동산 전면붕괴 임박(中國房地產面臨全線崩潰)’이라는 글은 ‘중국 부동산 투기꾼들은 여전히 환상에 빠져있다. 2009년처럼 ’지왕‘을 사용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극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제 더는 새로운 잔재주가 없음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했습니다.
뉴다오는 민간통계수치에 따르면 600개 3선 4선 도시 중 작년에 부동산가가 하락한 도시는 360개에 달하며 그중 50%나 하락한 도시도 있다고 합니다.
2월 8일 중공 당 기관언론 ‘신화망’은 이례적으로 “전문가들, 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 임박을 올해와 내년 사이로 예측”이라 발표하여 중국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과 긴박성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따지웬시보’의 중국어 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중국 신년 전야에 산둥 성 모현 정부가 직원들에게 한 가지 특수 임무를 할당한바, 그들에게 2014년에 반드시 신축 건물 두 동의 매각에 협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얼도스 등지에 계속 ‘고스트 타운’이 출현하면서 나타난 중국 부동산시장 위기의 ‘진풍경’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토지 매각은 이 도시들의 난제이기도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지방정부가 상환해야 할 채무가 2조 3,800억 위안이지만 주 재원조달 방법은 토지의 시가매각입니다. 국토국(國土局) 직원에 따르면 그 토지들의 매각 조건이 좋지 않지만, 관련 개발회사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땅을 팔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셰톈 교수]
“중국 부동산의 파멸은 제가 예측하건대 2선 3선 도시에서 전면적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1선 도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셰톈 교수는 또한 중국 ‘돈 가뭄’ 출현의 주요 원인중 하나는 은행이 부동산에 투입한 거액 대출금이 계속 묶여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는 또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바람에 은행에는 자금 압박이 더 심해지고 중국 부동산 시장은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붕괴한다고 지적합니다.
부동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 당국은 보장성 주택 건설을 더욱 확대하는 등의 조처를 하여 주요 도시의 건물 가격 상승을 완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 대해 중국 금융지고(中國金融智庫) 연구원이자 중국문제 학자인 궁성리(鞏勝利)는 의문을 던집니다. (역자주 –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하는 제한된 규격, 가격, 임대료의 주택)
[궁성리, 중국 금융지고 연구원]
“만일 중국이 전면적으로 이런 보장성 주택 보급률을 33%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면, 중국 부동산은 양극 분화될 수밖에 없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쌍궤(雙軌, 이원) 제도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흔들어서 큰 재난을 초래할 것입니다.”
궁성리는 강조합니다. ‘비록 부동산 등기 등의 조치가 서방국가에서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시장경제와 계획경제가 혼재하는 쌍궤 체제로서 공산당 통치 체제와 시장경제가 서로 배척합니다. 당국이 비록 법치 국가적 방법을 도입하여 부동산을 관리하고 얼어붙은 건물 시장을 녹이려 해도 호구 제도 등 계획 체제를 변화시키려 들지 않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거품은 나날이 커가고, 고스트타운은 나날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지극히 높습니다.’
NTD 뉴스 주즈산(朱智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