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 저널 : 중국경제 방어기제 고장(한,중,영)

[www.ntdtv.co.kr 2014-02-10 09:20 AM]

앵커 :
중국 정부가 미 달러의 환율 제도를 예의주시하면서 위안화 가치를 통제하는 것과 자본 부문을 개방하려 들지 않는 것을 보고 외부세계는 대체로 중국이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는 방화벽을 구축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위안화를 이용한 금리재정 거래를 하려는 핫머니(단기투기자금)가 계속 중국으로 물밀듯 들어오는 것은 이런 식의 경제 방화벽이 오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동시에 이는 중국이 가진 경제적 기타 약점들까지 폭로해 줍니다. 보도를 보시죠.

기자 :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2월 6일 기사는 중국이 금융부문을 폐쇄하고 있는 원인은 단기 외국자본의 범람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안화를 이용해 재정거래를 하려는 핫머니의 중국 유입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엄격히 통제하는 화폐정책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홍콩 은행업계는 중국본토에 대한 은행의 구상권(求償權)을 근거로 단기 외국자본 규모를 2조 3천억 홍콩달러(약 2,950억 미 달러)로 추산하였는데, 이는 2012년 대비 53%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런중다오(任中道), 중국 금융연구가]
“돈 가뭄 때문에 재정거래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은행 간 콜금리가 매우 높아서 5%도 좋고 6%도 좋은 실정입니다. 미국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는 이율을 0.2 내지 0.25로 유지합니다. 이 차이가 매우 큰 차익을 발생시킵니다.”

금융연구가 런중다오는 핫머니의 쇄도는 취할 이득이 있기 때문이라 지적합니다. 그는 여기에 중국 금융 거품이 불을 붙였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바람을 불어넣었다고 말합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에 베이징 등 중국 1선 도시들의 부동산 가격이 20% 상승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위안화를 이용하여 재정차익을 얻으려는 핫머니의 중국 쇄도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중국 경제의 기타 약점들을 폭로시키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극에 이른 부동산 거품과 관련하여 중국의 외환정책은 매우 부실해 보입니다. 중국 물가수준은 여전히 국민들이 집을 사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조업은 경쟁력을 상실했고 소비지출을 해외로 밀어냈습니다.

작년 12월 중국 수출증가율은 4%로 하강했습니다. 이는 위안화 평가 상승으로 인해 원가비용이 따라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보고에 따르면 톈진에서 생산하는 에어버스 A320 항공기의 원가비용이 프랑스의 뚤루즈(Toulouse)의 원가비용에 비해 10%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2014년 1월 중국 국내 서비스업의 신장 폭도 5년래 최저수준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는 중국은 지난 몇 년간의 통화팽창과 각종 명목의 세금부담으로 인해 중국인들이 서둘러 국내 소비를 국외 소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중국 여행객의 1인당 외국 소비총액이 1,020 달러(약 109만 원)였습니다. 2013 크리스마스와 2014 신년에는 중국소비자가 영국에서 화폐 교환한 액수가 1,400 파운드(약 246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상품을 사기 위해 앞을 다투었고 심지어 찬바람 속에서 10시간 넘게 줄 서 있기도 했습니다. 중국 신년기간 홍콩은 총 800만 명의 여행객을 유치했고 마카오는 270만 명을 유치했습니다. 이 중 많은 수가 중국 여행객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중 많은 사람이 위안화의 과대평가를 이용해 ‘쇼핑’하러 홍콩에 온 사람들이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따라서 일단 위안화 환율 변동에 중국 국제수지 상황 악화가 반영되기 시작하면 위안화의 가치에 관해 관심이 급격히 집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에이킨 대학교수 셰톈(謝田)은 중국 정부는 ‘국제 환 억제’, ‘환율 통제’, ‘수출입 제한’ 등 세 가지 수단으로 위안화의 대외가치와 대내가치를 상이하게 가져가는 가격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힙니다.

런중다오는 중국 수출품이 외환을 획득한 후 중국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이에 상응하는 수량의 위안화를 발행하는데 이것이 위안화의 이중 가격체계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런중다오]
“당국은 28조 위안의 인민폐를 시장 속에 풀었습니다. 이로 인해 끔찍할 정도로 국내 화폐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셰톈 교수]
“국외에서는 화폐가치가 상승하고 국내에서는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은 중국국민이 위안화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국내 위안화 가치하락과 통화팽창으로 인한 손실만 계속 보게 했습니다. 이는 실제 국민의 재산이 정부에게 갈취당하는 셈입니다.”

셰톈은 이것도 중공 기득권 이익집단과 특권계층이 이익을 올리는 수단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물가가 장차 불가피하게 한 단계 중대한 조정을 겪을 것이지만, 그 조정 형식이 궁극적으로는 위안화의 환율 변화일지 아니면 대대적인 국내 통화 긴축일지가 문제라고 결론짓습니다.

NTD 뉴스 이루(易如)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