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2-01 02:40 AM]
앵커 :
중국 국가심계서(NAO)는 2013년 6월부로 중국 정부 총 채무가 30조 3천억 위안(약 5조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GDP의 53.3%입니다. 이중 지방정부채무는 17조 9천억 위안(2조 9,500억 달러)입니다. 지방정부 채무의 위험도는 어느 정도일지요? 이는 정부가 발표하듯이 ‘관리 하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지방 채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시죠.
기자 :
2013년 12월 30일 국가심계서는 2013년 제 32호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2013년 6월 기준 중앙과 지방의 5급 정부 이상의 총 채무액은 30조 2,700억 위안(5조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구성은 상환책임채무(확정채무)가 20조 7천억 위안(3조 4천억 달러), 담보책임채무(보증채무)가 2조 9,300억 위안(4,800억 달러), 지원책임채무(지원채무)가 6조 6,500억 위안(1조 1천억 달러)입니다.
[궁성리(鞏勝利), 베이징 정간물 ‘국정내참’ 수석연구원]
“2013년이 지나갔습니다. 중국의 GNP(국민총생산)는 31개 지자체의 총생산을 합산하여 볼 때 약 61조 위안(10조 달러) 정도입니다. 이미 만기가 된 채무와 만기가 도래할 채무를 모두 합산한 총 채무를 감안한다면, 현재의 채무상태가 진정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궁성리 수석연구원은 ‘미국과 EU의 규정에 따르면 채무는 GNP를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 중국의 몇몇 지방정부는 채무가 극히 높다’고 지적합니다.
1월 27일 영국 로이터는 중국 31개 성시 중에서 30개 성시의 채무 총액이 3조 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부유한 동부 지역 채무 비율이 가장 높아서 GDP의 평균 79%나 됩니다.
국가심계서가 36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2년 지방 성도(省都) 9개는 상환책임채무 비율이 GDP의 100~189%이며 여기에 담보책임채무까지 포함하면 채무 비율이 최고 219.6%나 됩니다.
궁성리 수석연구원은 난징, 우한, 광둥의 상황이 가장 열악하여 그들의 총 채무는 GDP 총액을 초과한다고 지적합니다.
[궁성리(鞏勝利), 베이징 정간물 ‘국정내참’ 수석연구원]
“난징이 가장 심각합니다. 채무 비율이 200%를 넘었습니다. 우한은 150%를 넘었고 광저우도 100%를 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GDP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쓴 것입니다. 현 상황은 계속 나빠져 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궁성리 수석연구원은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금융 체계 자체가 차용과 상환 기제를 매끄럽게 갖추지 못한 점, 국가에 정부 파산 규정도 없는 점,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해결해온 점 등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중국 당국은 공식적으로 정부 총 채무가 GDP의 53.3%에 해당하며 이는 국제 공인 안전 한도인 60% 이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 정부 채무 문제는 ‘관리 하에 놓여있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금융 전문가 런중다오(任中道)는 ‘리커창 총리의 말을 포함하여 중국이 발표하는 GDP 수치는 여러 분야를 감안해 볼 때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중국공산당 정권은 진정한 시장경제를 모르기 때문에 수치를 제대로 측정해 낼 수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런중다오(任中道) 중국 금융 전문가]
“중국 정부가 사기꾼 정부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채무 상환 능력과 상환 의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몇몇 전문가들은 그 60% 마지노선을 중국에 적용하기도 하지만 중국공산당의 사악한 본성을 생각할 때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궁성리(鞏勝利), 베이징 정간물 ‘국정내참’ 수석연구원]
“현재 중국국가심계서는 채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한가지는 정부의 투자와 소비를 최종 결정하는 주체가 정부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중국의 체제는 정부가 공산당의 통제 하에 놓여있는 특이한 체제입니다. 따라서 공산당이 승인만 하면 지방 정부는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또 빌리는 방법으로 계속 버티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위험입니다.”
1월 24일, 연례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2014에서 중국 대표단은 중앙정부채무는 GDP의 20%이고 지방정부채무는 GDP의 40%로서, 합하면 총 60%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대표단은 ‘크게 발전하는 혼합 경제제도 하에서 정부는 국영기업의 사유화를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런중다오는 이는 중공 엘리뜨 집단을 위한 포석으로서 채무를 전가하는 한편, 국영기업을 서서히 엘리뜨 집단의 사유재산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합니다.
궁성리 수석연구원은 공산 체제의 뿌리를 뽑지 않는 한 이 모든 채무는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NTD 뉴스 이루(易如)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