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1-23 09:44 AM]
얼마 전 외국 언론은 중국 채무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과연 중국처럼 경제발전과 극심한 부채율은 쌍둥이처럼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런 채무가 발생한 것은 어떤 연유일까요? 상환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국민들과 베이징 당국 모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왜 경제학자들은 대량의 화폐 발행을 ‘위험한 약탈’이라 부를까요?
앵커 :
프랑스 ‘리베라시옹’ 경제 판은 ‘베이징 심각한 채무 부담’이라는 제목의 장편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공공채무는 2009년 GDP의 17%이던 것이 지금은 58%를 점했으며, 공공채무와 사기업 채무를 합산하면 2008년 GDP의 131%였던 것이 지금은 215%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또한 중국채무 증가속도는 너무 빠르며, 그중 2년 6개월 만에 67%(2조 2천억 유로, 약 3,245조 원)가 증가한 지방정부 채무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많은 지방정부가 채무의 늪에 빠져 부득불 대규모 대출을 받고 그 대가로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베이징 ‘사범대학’ MBA 지도교수이자 경제 칼럼니스트 돤사오이(段紹譯)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융자가 필요하고 융자는 당연히 채무를 증가시킨다고 전제하지만, 중국처럼 높은 채무율은 반드시 불량채권과 우량채권을 동시 발생시킬 수밖에 없고, 경제발전상 높은 채무율이 반드시 필요한 부산물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돤사오이, 베이징 사범대학 MBA 지도교수]
“그러므로 일부 채무는 양성채무이고 일부는 불량채무일 것입니다. 양성채무는 능히 부가가치를 창출해 채무자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채권자도 더 좋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불량채무라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돈 빌린 효과를 내지 못하겠지요.”
기사는 미국 경제학자 마이클 페티스(Michael Pettis)의 말을 인용하여,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투자가 아무도 살지 않는 주택,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고속도로와 비행장, 아무도 일하지 않는 공장 등을 짓는 데 사용된다고 꼬집습니다.
중국의 ‘고스트 타운’은 북방의 얼도스에서 남방의 싼야(三亞)에 이르기까지, 부유한 저장성 원저우시에서 가난한 닝샤 자치구 하이위안(海原)현에 이르기까지 도처에 즐비합니다. ‘고스트 타운’은 국내인들도 이미 다 알고 있고 서양 언론도 수시로 보도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돤사오이 교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불량채무에 속합니다. 이런 투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정부투자로서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타인의 돈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처럼 절약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고스트 타운’ 외에도 중국 각지에서는 근년 호화건축물 건설 붐이 일어나 서구인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방보’ 보도에 따르면, 안후이 성 내의 일개 작은 진에 미국 펜타곤과 같은 대규모 비즈니스 빌딩이 관급 공사로 건축됐습니다. 이외에도 베이징, 우한, 충칭, 광저우 등 대도시에는 총 60동 내지 100동의 마천루가 지어졌습니다.
돤사오이 교수는 이렇게 발생한 채무는 당국에 심각한 신용위기를 발생시켰다고 말합니다.
[돤사오이 교수]
“불량채무는 자원의 낭비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자산의 감소이며 국민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가 제때에 이 채무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한 국가에서 농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되면 이는 재앙입니다.”
재미 경제학자 청샤오눙(程曉農)은 지방정부가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은 중앙정부 소속 은행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중앙정부는 중앙은행의 파산으로 인한 정권 붕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화폐를 발행하여 통화를 팽창시켜 채무를 희석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청샤오눙은 중국이 결국은 지방채무를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통화팽창을 수단으로 간접 해결하려 들 것이라 믿습니다.
중국 ‘저장대학 법률 및 경제학 연구소’ 발기인 중의 한 명인 학자 좡다오허(莊道鶴)는 심각한 채무는 당연히 중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체제적 이유로 인해 당국은 비정상적 해결방식을 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좡다오허, 중국 저장대학 교수]
“그렇지 않다면 작년의 4조 위안 공급은 틀림없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체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물자와 인력을 포함한 모든 국민 경제자원을 독점하고 있어서, 후손들의 번영은 도외시하면서 과다지출을 마다치 않고 약탈적 파괴적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중국 경제평론가 겸 경제칼럼니스트 뉴다오(牛刀) 역시 2009년부터 중국은 화폐 대량 발행을 통해 “철두철미하게 전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경제정책”을 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이는 ‘극히 위험’하며 아주 많은 정권이 화폐를 남발하다 쓰러졌다고 경고합니다.
NTD 뉴스 탕인(唐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