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1-18 09:59 AM]
앵커 :
중국 ‘후룬(胡潤) 연구소’는 16일 발표한 통계 조사에서 중국부호의 이민율이 64%에 달했으며, 억만장자 이상인 부호들도 이미 3분의 1이 국외로 이민 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최근 ‘나관(裸官)’들의 승진을 금지해 그 가족들의 해외 이민 제지 효과를 얻으려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내에 혼자 남는 탐관들이 직계 가족을 통해서 장차 자산을 국외로 이전시키려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룬 연구소는 중국 기업가들의 변화를 추적 기록하는 연구소로서 2013년 5월부터 11월까지 1대1 대면 조사방식으로 개인 재산 1천만 위안 이상인 393명의 부호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중국 부자들의 이민은 4% 포인트 오른 64%로 상승했으며, 그 주원인은 1억 위안(1,600만 달러) 이상의 부를 소유한 억만장자의 3분의 1이 이미 이민을 완료했기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2013년에 발표된 ‘2012년 중국 국제이민 보고서’는 개인재산 1억 위안 초과자의 27%가 이미 이민을 완료했고, 47%가 이민을 고려 중이며, 재산이 1천만 위안 초과자의 60%가 이민을 고려 중이거나 이민 수속중인 것으로 발표했었습니다.
베이징 정치 분석가 화포(華頗)는 매년 이민자가 늘어나는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화포, 베이징 정치 분석가]
“부호 이민의 첫째 이유는 중국의 세율이 너무 높고 세금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종의 세금 도피, 세금 탈루인 셈이죠. 둘째로는 현 체제에 대해 안심할 수 없고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안전함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 중국 부호들은 황급히 자산을 해외로 옮겨 금고 속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중국 원로 법률가 자오위안밍(趙遠明)은 중공 독재정권이 부호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 외에도, 극히 중요한 하나의 원인은 대부분 부호들이 ‘정경유착’ 적 벼락부자들로서 많은 돈을 옳지 않게 벌었기 때문에, 중국의 반부패 탐관 숙청의 대 흐름 속에서 재산과 일신을 해외로 도피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오위안밍, 중국 원로 법률가]
“아주 많은 사람이 탐오부패에 기대어 경영상의 특권을 획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장 점유율을, 어떤 사람은 원자재 확보를 얻어낸다는 식이죠. 공업, 농업, 심지어 상업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특권을 얻기 위해 그들이 주로 의존한 것은 관리들의 부패였습니다.”
1월 14일, 상하이 ‘동방조보’ 칼럼은 중국 부호의 많은 수가 당정군(黨政軍)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컨대, ‘홍색 자본가’ 룽즈젠(榮智健)의 아버지 룽이런(榮毅仁)은 국가 부주석을 역임했고, ‘중국 부호’ 리스트에 3차례나 올랐던 왕젠린(王健林)의 부친은 티베트 공산당 부주석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중국의 부호는 뇌물 없이는 무엇을 하기가 힘들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천닝닝(陳寧寧), 판스이 부부(潘石屹 夫婦), 마화텅(馬化騰), 주바오궈(朱保國), 장융(張湧), 황마오루 부부(黃茂如 夫婦), 다이하오(戴皓), 황누보(黃怒波), 장커창(張克強), 류창러(劉長樂) 등 10인의 부친들도 중국 공산당 중급 간부였습니다.
후룬 연구소는 또한 대부분의 중국 부호들은 국적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해외 영주권을 이미 취득해 놓고 있다고 꼬집습니다.
[화포]
“그들은 현재 비록 몸이 국내에 있지만, 이는 국내에서 자원을 계속 착취하기 위한 임시체류일 뿐입니다. 그들은 수시로 도망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늘 구명정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형세에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타고 도망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지금은 계속 돈을 빨아들이기 위해 국내에 남아있습니다. 한모금 한모금 빨아들이는 것이지요.”
1월 14일 중국 총서기 시진핑은 중기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 또 한 번 ‘뼈를 깎아 독을 빼내고, 장사가 팔을 자르는 용기로’ 반부패를 해야 한다고 언명했습니다.
추가로 중국공산당은 새로운 규제인 ‘나관’ 승진 금지 규정을 발효시켰습니다. 언론들은 가족을 해외에 이민 보내고 자기 혼자 국내에 남아서 직무를 수행하는 ‘나관’들이 직계 가족을 통해 자산을 국외로 유출할 것을 당국이 우려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화포는 중국 관계에 나관은 없는 곳이 없다면서 이는 이미 관이 민을 핍박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지경까지 왔다고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중공 고위층은 지금 나관들과 탐관들을 향해 칼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기위도 도피한 탐관들을 체포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화포]
“현재의 반부패 폭풍 속에서 시진핑은 큰 호랑이를 타격하여 끌어낼 것입니다. 이는 민중이 그들에 대하여 희망을 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예전 후진타오-원자바오 10년 동안 중공 정권의 위기가 인식되었지만, 그들이 중난하이에 어떤 정치적 명령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시진핑은 집권하자마자 강력하게 반부패를 진행하여 민중이 희망을 품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런 폭풍은 중공의 집권을 강화하고 중공의 정치 독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화포는 만일 중공이 정치 독점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부패의 뿌리는 근절될 수가 없고 결국 장차 또 ‘호랑이’들이 출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NTD 뉴스 리윈(李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