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1-11 06:45 AM]
앵커 :
중국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남지나해 어업 규제가 큰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갑자기 영유권 분쟁 해역에 임의로 규제를 내놓은 것은 중국 내 정치 정세와 군의 입장 및 아시아를 중시하기 시작하는 미국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기자 :
미 국무부 사키 대변인은 9일 중국의 행위를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어업협회는 어부에게 남지나해 작업을 계속하라고 통보했고, 필리핀 정부는 “남지나해 정세를 어지럽혀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타이완 대륙위원회는 8일, 중국 하이난 성이 발표한 관리조례 관련 내용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중국과 국제사회는 타이완 선박이 중화민국 고유영토와 수역에서 활동함을 존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난 성(海南省)은 작년 11월 말, 외국 어선이 남지나해 350만 ㎢ 중 200만 ㎢ 범위에서 조업할 경우 미리 중국 측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잡은 물고기를 몰수하고 50만 위안 벌금을 물린다고 선포했습니다.
잡지 ‘중국 사무’ 편집장 우판(伍凡)은 미국이 다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시하기 시작한 지금 중국이 남중국해 규제를 밝힌 것은 미국에 대한 저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판(伍凡), 잡지 ‘중국 사무’ 편집장]
“이 규제는 동남아 국가보다 미국에 대항하는 조치입니다. 중공은 아시아 국가 후원자인 미국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무기를 사용하기도 전에 괴멸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미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남지나해는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통행량도 가장 많은 세계 공인 항로입니다. 이번 규제는 필리핀과 베트남이 관할하는 섬을 포함했기 때문에 새로운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규제는 국민의 관심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화포(華頗), 베이징 시사평론가]
“지난 며칠 동안 공산당 지도부 움직임이 활발했고, 시진핑 주석의 지시로 판량스(潘良実) 39집단군 군장이 베이징위수구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모두 제3차 중앙 기율 검사위원회 전체 회의 사전 준비입니다. 거물급 저우융캉이 정식으로 재판받을지도 모릅니다.”
따지웬 웹사이트 사설을 따르면, 현재 저우융캉이 속한 파벌이 필사적인 반격에 나섰다고 합니다. 중국의 자선사업가 천광뱌오(陳光標)의 방미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는 방미하여 파룬궁을 깎아내리면서 현재 지도부에 대한 반격을 꾀했습니다.
[화포]
“이 모든 일이 눈코 뜰 새 없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선을 갑자기 바꾸어 남지나해 관제를 선포한 것입니다.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 전 세계와 시민의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화포는 영유권 분쟁 확대로 중공 군부 일각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분석합니다. 최근 국방부 대변인은 ‘연합작전 사령부’의 건립과 군.구 재편 등 군 개혁조치를 부인했고, 이로 인해 군부 일부 장성들의 승진 기회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화포]
“만일 주변 지역이 긴장국면으로 변하면 그런 군 개혁은 보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의 중요성도 두드러집니다. 군사비가 증가하고, 많은 자원이 군에 쏠릴 것입니다.”
베이징의 남지나해 어업 신규정 발표 후, 국제여론은 “이런 분쟁 지역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경자세를 취하는 것은 동남아시아 평화와 경제 발전에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NTD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