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1-13 04:00 AM]
앵커 :
전 국무원 총리 주룽지(朱鎔基)의 비서 리웨이(李偉)는 한 가지 통계수치를 제시합니다. 중국 각지에서 중국문명을 담고 있는 고촌락들이 10년 동안 약 90만 개나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고촌락들이 매일매일 250개씩 사라졌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고건축 문화유산은 맹목적 도시화와 과도한 개발로 점점 더 소실되어가고 있습니다. 리웨이는 이 모든 것은 중국의 정치 실적 심사제도의 결함과 권력과 책임의 불일치, 그리고 재산과 세무제도의 불합리성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기자 :
‘중국망’ 보도에 따르면, 1월 11일,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주임 리웨이는 베이징에서 열린 모 포럼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도시개발은 지나치게 토지재정에 의존합니다. 각 지역 관리들은 GDP 성장으로 정치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프로젝트를 추구하여 옛것을 부수고 새것을 짓는 데 열을 올립니다. 거대하고 완벽한 형상물을 지극히 빠르게 만들어내기 위해 크게 밀어내고 크게 건설합니다. 그 결과 정치 업적과 GDP 상승은 얻었지만, 역사 유산의 파괴, 지역 문화 풍습의 상실, 문화의 단절 등 만회할 수 없는 손실을 보았습니다.”
[예광정(葉匡政), 중국문화 평론가]
“중국은 현재, 말하자면… 문화산업이라고도 부르고 뭐라 부르기도 하지만, 하여간 토지와 부동산에 밀착해 있습니다. 부동산 사업은 근본적으로 중국의 골간 산업입니다. 그래서 당국은 토지를 징발하고 토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무슨 신 건축, 구 건축 하면서 말입니다. 만일 그 규모가 너무 작아서 수익을 내기 힘들면, 그들은 재건축을 합니다.”
[리웨이]
“대형 빌딩들이 한 채 한 채 들어서면서 고건축물들이 콘크리트 숲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 GDP의 고성장 수치 속에서 소멸하여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옛 성을 허물고 새 성을 짓습니다. 진정한 문물을 허물고 가짜 전통문물을 만드는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예광정]
“건설 과정 중에서 정부 관리는 중간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지역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보호하고 변화를 거부하여 개조의 수요가 없으면, 정부 관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까요? 그들은 지역 토지 가격을 상승시켜 지방 재정에 거대한 수익을 창출합니다.”
리웨이는 예를 듭니다. 베이징의 골목 수는 중국 건설 정책 초기에 3,250개가 있었지만, 2005년에는 1,320개가 되었고 지금은 이미 1,000개도 안 남았습니다. 작은 도시들이 우후죽순처럼 성장함과 함께 중국 문명역사의 변천을 보여주는 고촌락들이 2000년 360만 개에서 2010년 270만 개로 줄었습니다. 자연 촌락이 10년 만에 90만 개가 사라진 것이며, 매일 250개씩 사라진 셈입니다.
예광정은 도시 건설 이외에도 각지 정부는 ‘문화여행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부동산을 개발합니다. 예광정은 이것이 고촌락, 고건축 훼멸의 주요 원인을 조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예광정]
“중국의 토지는 소위 ‘문화의 토대이자 경제의 무대’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이 구호는 문화보호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문화의 명분을 빌어 현지의 경제 발전을 이루려는 의도가 깔렸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일이 수없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한 촌락이나 한 고시가의 가치를 몹시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고시가가 개발을 겪은 후 가지게 될 부동산적 가치 혹은 그 주변 지역의 가치 상승에 관심을 두는 것이지요.”
예광정은 윈난 리강(麗江)을 예로 들어, 각 지방 당국이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토지자원을 마구 사용했으며 ‘문화유산등재신청’을 명분으로 삼아 문화유산을 임의로 개조하고 과도히 개발하여, 진정한 역사문화 명승지를 영원히 없애 버렸음을 설명합니다.
[예광정]
“문화유산등재, 이는 그들이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해 내세우는 명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성공해야만 한다고 선전합니다. 미래의 각종 상업개발과 여행지 개발에 합당한 명분을 세우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세계문화유산등재신청을 기치로 내세우고 이런 촌락들의 원래 상태와 생활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혹은 주변의 아주 넓은 토지를 징발하여 개발하고 원래의 건축물 손질은 세월이 흘러도 진척이 없습니다.”
예광정은 지적합니다. ‘중국 각지 정부는 최대 이익을 올리기 위해 공공관리 서비스 지출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방 기관을 ‘회사’로 만들어 경영하면서 토지수입과 여행산업에서 수입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만 신경 씁니다. 그들은 문화 유적 자체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중국이 GDP로 정치 실적을 평가하는 한 이런 문화유적의 파괴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NTD 뉴스 장톈위(張天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