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1-11 08:20 AM]
앵커 :
중국은 최근 은행파산법과 예금보험제도를 발효시켰습니다. 더불어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되는 민영은행 시범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은행파산법은 금융계의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중국 당국이 중국 경제의 추락에 대해 국제사회가 분석하는 내용들을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자금 대량 수혈과 기타 통계수치는 결코 경제 법칙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중국은 은행의 악성채권 문제를 손대지 않고 탈출로를 모색하려 들고 있습니다.
기자 :
중국 은감회(CBRC)는 최근 중국에 독자적으로 경영되는 시범 민영은행을 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첫 번째 민영은행인 민성은행(民生銀行)의 대표 스위주(史玉柱)는 곧 웨이보에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새로 설립될 은행들은 완전한 영업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다. 그들의 영업 범위가 극히 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운영 권한조차 지극히 한정되어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루어지는 민영은행 설립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CBRC 부주석 양칭민(閻慶民)은 최근, CBRC가 은행파산법 도입을 서두른 것은 국가가 더 이상은 상업은행들의 대차손익을 돌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지적합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주들의 손실을 보전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신 소식에 따르면 예금주들은 계좌당 50만 위안의 보상을 받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한도를 넘는 예금액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원돤(文瑞), 중국 기업평론가]
“위기가 발생하면, 그들은 ‘꼬리 자르기’ 모델을 따를 것입니다. 몸통을 살리기 위하여 죽은 꼬리를 잘라낸다는 것이죠. 부실자산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들은 은행을 파산시킬 것입니다. 예금액 대부분은 사라지게 되고 부실자산이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는 위기를 전가하는 방법의 일환이지만 직원들은 해고되고 맙니다.”
중국 초상은행(招商銀行)은 2013년 12월 24일, 초상은행 이사회는 ‘금융계에 위기를 불러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자체적으로 파산을 의결할 권한’을 이사회가 가진다는 의결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중국 은행에 누적되어온 문제들은 2013년 여러 번 표면화 되었습니다. 불량채권 액수와 비율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자율 상승이 돈가뭄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거액의 기금들이 부동산 산업에 대출되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융자 플랫폼들은 부동산 거품을 키웠고 이로 인해 지방정부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CBRC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중국 상업은행들의 악성채권은 2013년 3분기 시점 5,636억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연초 액수보다 707억 위안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로써 7개 분기 연속 악성 채권액이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덩(鄧) 선생, 중국 경제학자]
“지금 우리는 경제 거품, 부동산 거품을 겪고 있으며 잠재적 경제위기가 표면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부패는 사회의 기저를 흔들었고 사람들의 신뢰를 붕괴시켰으며 환경을 파괴했습니다. 환경오염 뿐 아니라 온갖 종류의 문제들이 일촉즉발 상태입니다.”
2013년 중국 4대 1선도시의 부동산은 20% 상승했고, 나머지 26개 주요 도시 부동산은 10%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3선,4선 도시에서는 50여개 유령도시가 발생했습니다.
동시에 초 거액 채무를 진 도시들도 생겼습니다. 난징은행 조사에 따르면 시닝(西寧)과 란저우(蘭州) 시 정부는 ‘성투채(城投債)’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2013년 채무 잔액이 연간 재정수입의 300%에 상당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춘(伊春)、난닝(南寧)、후저우(湖州)、난징(南京) 등 도시의 채무비율 역시 100%을 초과했으며, 진장(鎮江)、허페이(合肥)도 90%를 초과했습니다.
[런중다오(任中道), 중국 경제분석가]
“부동산을 예로 들어 봅시다. 부동산 거품은 점점 커집니다. 이 거품을 키우는 것은 통화 공급입니다. 일단 통화가 위축되면 부동산 시장은 틀림없이 붕괴됩니다. 더불어 은행, 하청 기업들, 건설 자재상들을 포함하여 모든 산업이 충격을 받습니다.”
중국의 경제의 실패는 외국계 기업의 철수를 부릅니다. 다국적 기업 5개가 중국을 떠난 것이 2013년 5월에서 7월 사이입니다. 프랑스 화장품 회사 로레알은 작년 초 자사 브랜드 가르니에를 중국에서 철수시켰습니다. 로레알의 경쟁사인 미국기업 레블롱도 중국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자리 1,100개 정도가 줄어들 것입니다.
미 연준은 올해 1월부터 점차적으로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기업이 중국을 떠나게 할 것이고 중국의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제학자들은 지적합니다.
NTD 뉴스 류후이(劉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