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1-08 08:40 AM]
앵커 :
중국이 민간자본 활용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국은 시범적으로 3~5개 민영은행을 설립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영은행 관련 세칙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정책과 체제가 개선된 바 없으므로 민영은행을 개점하는 것은 많은 위험이 따른다고 우려합니다. 소위 ‘민영은행’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요? 시범계획의 결과는 진정 예측불가입니다.
기자 :
2014년 1월 6일, 중국은행업감독 실무회의(全國銀行業監管工作會議)에서 중국은행업감독 관리위원회(은감회, CBRC)는 2014년에는 은행업의 개방을 대내외에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순 민간자본으로 설립되어 자기 책임하에 운영될 시범은행을 3~5개 정도 설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전 CBRC부주석 차이어성(蔡鄂生)은 이에 앞서 민영은행 제1그룹은 3월 전에 영업허가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소식통을 따르면 알리바바, 수닝윈상(蘇寧雲商), 텅신, 바이두 등 거대 온라인 쇼핑몰들이 은행 영업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성훙(盛洪), 베이징 톈쩌(天則)경제연구소 부소장]
“민영은행 개설에 대해 기뻐할 일은 아닙니다. 그들은 겨우 한두 개 민영은행을 인가하고는 국민에게 대단한 은혜를 베푼 듯이 뻐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흥분할 일이 아닙니다. 시장경제 시스템에서는 누구나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셰톈(謝田), 사우스캐롤라이나 에이킨 경영대학 교수]
“일단 민영은행이 개설된다더라도 그것이 독립적으로 운영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국영은행과 경쟁해 낼 수 있을까요. 이는 정말 큰 의문점입니다. 공산주의 독재통치하에서는 민간 소유주가 민간 자본을 운용하는 위험은 매우 큽니다.”
‘중앙재경대학 은행업 연구센터’ 주임 궈톈융(郭田勇)에 따르면, “민영은행은 세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우선, 경영자들이 은행산업 자체를 잘 모른다는 것이 첫째이고, 당 간부들이 무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익을 해외에 유출하려 들 수 있다는 것이 둘째이고, (중국에는 흔히 벌어지는 일로서) 누군가가 경영에 실패했을 경우 돈을 들고 해외로 도피하여 사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 셋째입니다.”
CBRC는 또한 국유자산이 지배적인 은행 부문에 사유재산이 접근할 길을 넓히겠다고 합니다. CBRC의 의도는 민간자본을 중국 금융기구 재편작업에 참여시키고, 순 민간 자본 출자로 자기 책임하에 운영하는 은행을 시범적으로 설립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셰톈 교수]
“나는 그다지 낙관적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민영기업 소유자들에게 이는 좋은 기회가 아닙니다. 실제로 당국은 금융부문 규제를 완화하지 않았습니다. 개방이 아주 제한적이라 몇 개 은행만 인가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는 예측불허입니다. 정상국가에서는 누군가 민영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면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됩니다. 정부가 은행 숫자를 통제하기 때문에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정상국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경제성장에 새로운 박차를 가하기 위해 강하게 통제되던 금융부문을 개방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셰톈 교수]
“중국이 이 시점에 은행부문에 대한 민간자본의 접근을 개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이것이 국영은행 내부의 돈 가뭄에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금 부족, 현금흐름 부족, 유동성 부족이 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자금을 활용하려는 의도입니다. 당국이 이런 조처를 한 동기는 그런 환경 속에서 찾아야 하며, 결코 그들이 민간자본의 성장을 진정으로 원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훙(盛洪) 부소장]
“우리는 축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런 조치를 일찍이 해야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국영기업들은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악성채무는 몇 년씩 누적되어 지금은 악성채무 비율이 30~40%에 달합니다. 그들은 그 부담을 납세자들이 앞장서서 해소하게 하려 합니다.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중국 심계서는 지난주 2013년 6월 말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총부채는 17조 9천억 위안(2조 9,600억 달러)으로, 2010년 10조 7천억 위안(1조 7,700달러)을 훨씬 초과한다고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래로 “중국은 대규모 신용대출을 개시하여, 자금을 대대적으로 국내에 투자하게 시켜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총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2008년 GDP의 125%이던 것이 2012년 215%가 되었습니다.”
NTD 뉴스 창춘(常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