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3-12-31 09:05 PM]
앵커 :
12월 30일 중국 국가심계서(NAO)는 지방 채무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그 수치는 무려 17조 9천억 위안(2조 9,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금융분석가들은 경기는 둔화되는데 악성 채무가 계속 증가하는 현상과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것에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급속히 증가하는 지방 채무가 중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누가 그 부담을 감당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봅니다.
기자 :
12월 30일 중국 국가심계서는 장장 13쪽에 달하는 회계감사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3년 6월 기준으로 정부 각급 기관의 상환 의무 채무 총액은 20조 7천억 위안에 달합니다. 이중 중앙정부의 몫이 9조 8천억 위안, 지방정부의 몫이 10조 9천억 위안입니다. 만일 잠재 채무까지 합한다면 총 채무는 30조 3천억 위안에 달합니다. 이 경우 중앙이 12조 4천억, 지방이 17조 9천억 위안을 각기 상환해야 합니다.
[셰톈(謝田), 사우스 캐롤라이나 에이킨 대학교수]
“지방 채무는 10년 이상 누적되었습니다. 이는 지방 정부가 각종 융자기관과 도시건설 기금 등에서 융자를 받아 자금을 조성한 후 부동산과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여 GDP를 늘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방의 자금들은 주로 채권과 신탁 등의 방식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지방정부가 주로 의존하는 자금조달 방식은 은행 융자입니다. 2013년 6월 말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은행 융자금 규모는 약 10조 위안입니다. 한편, 지방 채권발행도 크게 늘어 1조 8,400억 위안에 달했고, 건설 이전(Build-Transfer, BT) 방식 혹은 신탁 방식 등 기타 융자 방식은 4조 5천억 위안으로 증가했습니다.
[셰톈 교수]
“중앙정부는 회계팀을 이미 각 성시에 파견해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에서 집계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책상의 문제가 개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가 이를 발표한다면 얼마나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을까, 혹은 중앙 정부는 진정으로 그 수치를 발표할 의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는 채무 총액이 30조 위안 혹은 그 이상일 것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국가심계서는 2013년 10월 20일 지방 채무 최신 수치를 국무원에 보고했습니다. 외국을 포함 사회 각계는 이 최신 수치에 대해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발표는 계속 지연되기만 했습니다.
11월 30일 관영 신화사는 지방 채무 조사 양대 기관인 재정부와 심계서의 통계 조사 방식이 달라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아직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중국 심계서가 7월에 지방 정부의 차관액에 중점을 두고 채무 회계심사를 진행했으며, 많은 사람이 중국의 악성 채무문제와 이것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셰톈 교수는 지방채는 급상승하여 18조 위안에 육박하며, 이는 현 중국경제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합니다. 교수는 설상가상으로 채무 상환 절정기가 2014년 곧 도래하는데 일단 위약 사태가 대규모로 발생하면 그 결과를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셰톈 교수]
“중국 지방정부는 정상적 이자율로 계산해 봐도 모두 파산해야 합니다. 마치 디트로이트 같은 도시가 수백 개 내지 천여 개 생겨나야 정상인 셈이죠. 중국정부는 이 지방 정부들이 파산하게 놓아둘까요? 아니면 파산을 막기 위해 부득불 계속 자금을 투입할까요? 지방 정부들을 구하기 위해 자금을 투입하려 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지폐발행 속도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전국에 통화팽창을 더욱 확대하게 됩니다. 구할까요? 구하지 않을까요? 중앙정부 측면에서 보면, 정말 곤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금융연구가 궁성리(鞏勝利)는 중앙정부가 지방 채무를 해결할 역량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성리, 금융연구가]
“중국 광둥성 카이핑(開平市)시 장먼 지구(江門地區)에는 일찍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은행장이 약 3억 8천만 달러를 들고 미국으로 도피하여 도시에 경제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시민들은 은행에 돈을 예탁할 수 있을 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후에 중앙이 일부 경비를 하달하여 시 전체의 금융위기를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셰톈 교수]
“저 고관들은 그들이 강탈하고 사취한 재산을 절대 토해내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 채무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일반 국민이 이를 다 부담할 것입니다.”
셰톈 교수는 당국은 돈을 찍어내어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일반 국민들이 그 채무를 감당하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NTD 뉴스 창춘(常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