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3-12-28 12:46 PM]
앵커 :
전 국가통계국 총경제사 겸 대 언론 대변인이었던 야오징위안(姚景源)은 중국은행의 수익구조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강아지라도 중국은행을 경영할 수 있다고 발언했고 이 말은 즉시 인터넷을 타고 많은 논란을 불렀습니다.
기자 :
보도에 따르면, 중국 경제에 관한 제7차 난징대학 연례 고위직 회의에서 야오징위안은 중국에는 더 이상 진정한 은행가가 없다고 평했습니다. 은행가들은 예대 금리 차로부터 수익을 거두는 ‘수금인’으로 전락했고 은행업이란 마치 고속도로 요금소 같은 기능만 한다는 것입니다.
야오징위안은 은행은 약 3%에 달하는 예대 금리 차이를 취해 왔으며 더욱이 현재는 예금금리에는 상한선이 있고, 대출금리에는 상한선이 없는 기형적 구조로 되어 있다고 덧붙이면서, 현재 예대금리차는 20%나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야오징위안은 이런 수익모델을 사용하면 은행은 모든 은행장이 집에 가서 낮잠이나 자고 그 자리에 강아지 한 마리만 앉혀놓아도 계속 돈을 벌 수 있다고 풍자했습니다.
[마제썬(馬傑森) 박사, 시사평론가]
“이는 독점상황입니다. 대출받을 사람은 국가의 보증을 얻어야 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해도 국가가 이를 막아줍니다. 이는 (은행장들이)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야오징위안의 발언에 대해 언론은 은행업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찌르는’ 발언이었다고 평했습니다. 해외의 많은 언론도 이 발언에 대해 다투어 논평을 냈습니다. 중국 관영언론 ‘인민일보’는 석간 ‘전강만보(錢江晚報)’의 기사 “개도 은행을 경영할 수 있는가?”를 전재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한 온라인 기사는 개도 은행을 경영할 수 있는 이유 아홉 가지를 열거했습니다. 예대금리차로 인해 돈을 벌기 때문에 돈 벌 궁리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 예대금리차가 소비자 물가지수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보유자금의 실질적 가치가 감소하거나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중국인은 최고의 예금률을 자랑하고 기업을 포함한 모두가 군주 같은 은행가에게 돈을 빌리려 애걸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활동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를 끄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은행 경영자들이야말로 부패 일 순위지만, 만일 개가 은행장을 맡는다면, 부패가 근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네티즌이 말합니다. “사실상 강아지 은행장은 뼈다귀나 숨겨두겠지만, 사람 은행장은 터럭 하나까지도 앗아갈 것이다.”
평론가 마제썬(馬傑森)은 중국은행과 미국은행의 차이점이라면 중국은행의 악성 채무는 국가가 처리해 준다는 점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마제썬]
“미국 은행은 대형이건 소규모이건, 정치적 영향력 여하를 막론하고 정부로부터의 벌금이나, 적자경영이나, 파산의 가능성을 전부 직접 감당합니다. 중국은행들은 독점경영에다 정책의 보호까지 받습니다. 국제 경쟁이란 것은 없습니다.”
금융분석가 런중다오(任中道)는 중국의 은행가들이란 실제로는 정치가들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중국공산당은 은행의 행정과 자본구조, 그리고 전 중국의 금융 시스템을 완전해 왜곡시켜버렸다고 합니다.
[런중다오, 금융분석가]
“중국에서 국영기업과 국영은행은 모두 정치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경영합니다. 이는 공산당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특별한 현상입니다. 그 경영진들은 은행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위해서 일합니다. 오늘날 중국의 은행가들은 진짜 은행가가 아니라 부부장 혹은 부장급 고관입니다.”
중국은행감독회가 12월 25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국 은행업 기관의 총자산은 145조 3,300억 위안(2경 5,248조 원)이며 총 채무는 135조 3,800위안에 달합니다.
[런중다오]
“많은 대출금 원본은 국민들의 예금액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올해 매우 활황인바 그 거래자금들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부동산 거래자금의 80% 이상이 대출금입니다. 많은 지방정부의 자금들도 대출금으로서 소위 이것이 ‘지방 정부 채무’입니다.”
런중다오는 은행업계의 거품 증가를 경고합니다. 옛 빚을 갚기 위해 새로 빚을지는 관행 때문에 그 빚은 커져만 갑니다. 결국, 고통을 받는 것은 일반 국민입니다.
NTD 뉴스 천한(陳漢)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