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국내절하 국제절상 : 이익은 누구에게(한,중,영)

[www.ntdtv.co.kr 2013-12-26 04:40 AM]

앵커 :
중국 위안화의 구매력이 중국 내에서는 계속 절하되어 환율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국민들은 이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안화는 중국인에게 사죄해야 한다.”라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공산당의 통화정책은 외화 보유액을 크게 올렸고, 동시에 중국 내에서는 위안화를 절하시키고 국외에서는 절상시켜 중국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책 속에서 누가 이익을 얻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자 :
최근 몇 년간 중국은 국내에서는 위안화를 평가 절하하고 해외에서는 절상시켰습니다. 중국공산당의 엘리트 집단은 국가 자원과 국부를 수탈하여 해외로 유출합니다. 해외 유출은 해외 자산, 부동산, 사치품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중국 바이어들은 미국 휴스턴에서 아홉 개의 프로젝트와 2,600개의 임대 아파트를 포함하여 많은 자산을 사들였습니다. 바이어들 중에는 중국 민영 주식펀드인 보위(博裕) 캐피탈도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쩌민의 27세 손자 장즈청(江志成)은 보위 캐피탈의 주요 투자자입니다.

게다가 홍콩은 부동산 거품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려 계속 노력해 왔지만,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투자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이슨 마, 미국 경제평론가]
“위안화의 가치는 해외에서 강력합니다. 중국인 여행객들이 미국에서 브랜드 스토어를 싹쓸이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해외여행을 가서 쇼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득을 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겨우 수지나 맞추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높아지는 물가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이율을 변동 없이 0~0.2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은행 간 금리는 6%로 인상되었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큰 이율 격차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보유한 막대한 자산에서 이윤을 남깁니다. 그들은 해외 자산을 다시 중국으로 유입시켜 높은 이자를 흡수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됩니다.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양적 완화가 끝나고 미국 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들면 그 자금들은 중국의 이자를 충분히 흡수한 후 미국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런중다오(任中道), 금융분석가]
“핫머니(단기투기자금)의 유입은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이끌 것입니다. 해외 통화가 이자를 흡수하러 중국으로 몰려오면, 중앙은행은 위안화를 내리기 위해 위안화를 발권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이죠.”

중국은 현재 세계 화폐 최대 발행국이 되었습니다. 11월 말 시점에서, 중국 광의의 통화 공급인 M2는 107조 위안(17조 6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렇게 화폐발행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지난번처럼 돈 가뭄 사태가 벌어집니다. 세계 2위 경제국 중국에서 국민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중국 경제성장액의 50%는 투자액이 차지합니다. 투자를 자극하는 좋은 수단인 낮은 이자율은 토지 강제수용을 유발했고 중국 전 지역에서 강제 철거를 초래했습니다. 대략 2천만 명의 청원자 중 70% 이상이 강제 토지수용 및 강제 철거의 희생자들입니다.

[제이슨 마]
“경제를 자극하기 위하여 중국 당국은 어마어마한 현금을 투입하여 인플레이션을 유발했습니다. 중국 내에서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돈을 찍어대는 바람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또한 외화의 자유로운 교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수출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러한 중국의 정책은 해외에서의 위안화 부족을 유발하고 외국에서의 위안화 평가 절상을 유발합니다.”

1994년 환율 개혁 이래, 중국의 산업과 프로젝트들은 빈번한 무역을 통해 흑자를 창출했습니다. 비정상적 경제 성장은 국제 자본의 유입을 유발했고 자금 흑자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외화보유는 적정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1993년 말, 중국 외화 보유는 1,432억 달러였습니다. 1994년 외환 개혁이 있고 나서 연말 외화보유고는 4,482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2000년 말 이 액수는 1조 4,291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제이슨 마]
“중국의 거대한 외화 보유고는 중국이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니라 중국의 큰 부담입니다. 외화는 부의 저장소였지만, 일단 외화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중국 내 부의 규모는 위축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출주도형 경제는 위안화를 절상하라는 무역 대상국들의 압력을 거절할 길이 없습니다. 이는 무역 흑자를 위해 필요합니다.

금융 전문 변호사인 정언충(鄭恩寵)은 중앙집중제에서는 중앙은행의 현금 수혈은 훨씬 수동적입니다. 중국공산당의 지배력은 위안화의 국내 저평가와 국제 고평가가 계속되면서 점점 더 약해질 것입니다. 이는 결국 당과 당의 지배를 종결시킬 강력한 원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NTD 뉴스 류후이(劉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