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3-12-19 06:20 AM]
앵커 :
중국 인민법원은 산시(山西邢)성 제일 부호 싱리빈(利斌)의 채무상황을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싱리빈의 롄성(聯盛) 그룹의 채무가 300억 위안에 접근한다고 단정했습니다. 싱리빈은 작년 딸의 결혼식에 7천만 위안을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채무상환 능력이 없음을 시인했고 자산을 재평가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중국공산당은 부자 만들기 운동을 진행 중이라 합니다. 국부를 위장하여 정권을 강대하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중국공산당은 은행 돈을 소수 특권층에게 계속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악성 채무가 너무 많아지면, 당국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이시킵니다.
기자 :
11월 29일, 산시 성 류린(柳林)현 인민법원은 롄성 에너지 주식회사와 산하 12개 등록법인의 구조조정 신청을 수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원 공고에 따르면, 롄성 그룹의 채무는 300억 위안에 접근하며, 사내에 자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룹은 세금 체납, 피고용자 연금보험료, 엔지니어링 비용, 자재 비용, 장비 비용 외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롄성 그룹에 담보를 제공한 12개 민영기업도 신용대출액이 합계 200억 위안을 넘습니다.
산시성 류린시에서 가장 큰 민영기업인 롄성 그룹의 구조조정은 지방정부의 대대적 지원을 받습니다. 싱리빈은 기자회견에서 롄성 그룹 구조조정은 자산 재평가와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루이(文瑞), 중국 기업평론가]
“특히 이런 거액 대출은 회수 가능성이 있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권자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많은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어떤 돈도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소위 자산 재평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채무를 갚을 능력 자체도 없습니다.”
롄성 그룹 채무는 국가개발은행, 초상(招商)은행, 교통은행, 베이징 신탁, 중국 투자 신탁, 지린 신탁 등 여러 금융기관과 관계되어있습니다.
중앙은행 전 부행장 우샤오링(吳曉靈)은 중국 백만장자 관련, 비밀을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샤오링은 은행에 악성채권이 쌓이는 것은 중앙은행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료들에게 조롱받았습니다. 그래도 우샤오링은 “악성 채무가 없으면 중국에 그렇게 많은 백만장자가 나타났겠느냐”며 반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싱리빈의 롄성 그룹의 자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원루이]
“중국의 은행은 재산 이전 기계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중국의 부호를 만들어 냅니다. 그 재산은 수백만 중국인이 힘들여 번 돈으로 조성된 재산입니다. 부자 한 명을 만들어 내는 것은 많은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작년 초 싱리빈은 하이난 산야(海南 三亞)에서 딸의 초호화 결혼식에 7천만 위안을 썼습니다. 혼수에는 페라리 6대도 있었고, 유명 하객에는 저우제룬(周傑倫)、펑궁(馮鞏)、쑹쭈잉(宋祖英) 등이 있었습니다. 혼례 공연 무대에는 중국공산당에서 손꼽는 연예인들이 즐비했습니다. 혼례의 사회는 CCTV의 특급 사회자 주쥔(朱軍)과 저우타오(周濤)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혼례는 마치 중국공산당 갈라쇼를 방불했습니다.“
사회자들은 롄성 그룹을 선전했습니다. 그룹은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 설립에 책임을 다하는 그룹으로 묘사되었으며, 피고용자를 부유하게 하고 부유한 사회를 건설하는 강력한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도 기업 목표에 포함되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결혼식 당시 롄성 그룹에는 임금 체불이 발생하여 그룹 채무와 관련 있는 은행과 신탁사들이 그룹의 상환능력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셰톈(謝田), 사우스 캐롤라이나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사실, 이 석탄회사 사장과 호화판 결혼식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전형입니다. 자금 상황이 힘들수록 결혼식은 더 호화판으로 기획합니다. 돈이 많다는 인상을 주려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의 첫 단계는 자산 및 채무현황에 관한 철저한 조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회사의 세금 체납과 임금 체불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야 채무 변제를 위하여 여러 금융기관과의 협상이 진행됩니다. 여기에는 채무 경감, 무이자 대출, 대환 대출, 조기 상환 등이 포함됩니다.
[셰톈]
“이는 중국의 거품 경제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면, 모든 국영은행은 결국 파산 위기에 허덕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는 은행들을 구하기 위하여 돈을 찍어내어 빈 구멍을 메워야 합니다. 국민들은 인플레이션의 형태로 이 모든 부담을 흡수해야 합니다.”
중국은 2013년 세계 500대 기업에 95개나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부자와 다른 나라의 부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외국의 대기업들은 처음부터 고통스러운 경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힘 있는 기업들은 국영기업이든 민영기업이든 일부를 우선 부유하게 하자는 덩샤오핑의 정책을 따라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 수법은 국유자산을 빌려 부실하게 만든 후 은행을 시켜 불량채권으로 전환하고 개인기업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NTD 뉴스 류후이(劉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