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3-12-11 03:55 PM]
앵커 :
중국 은행감독위원회(CBRC)와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은 최근 ‘은행파산조례’와 ‘예금보험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와 은행 체계에 거대한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베이징은 서구적 접근법을 채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 체제하에서는 민영은행이 전체적으로 파산하고 국민들은 마지막 한 푼마저 빼앗기는 것이 최후의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자 :
12월 9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중국은행감독위원회 부회장 양칭민(閻慶民)은 베이징 대학교 경제국부(經濟國富) 포럼에 참가하여, “중국은 비 신용대출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파산조례’ 시행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새 조례에 따르면 만일 상업은행들은 자기 자산으로 채무 상환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퇴출당합니다.
12월 8일 중앙은행 부총재 리스위(劉士餘)는 베이징에서 개최된 소후(sohu.net)연례포럼에서 “지금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예금보험제도’를 시행할 적기다. 2014년에는 꼭 시행되길 바란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궁성리(鞏勝利), 중국금융지식창고(智庫,think tank) 연구원]
“(예금보험제도 시행의) 첫 번째 이유는 중국경제의 위기가 증가하고 있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은행 분야의 파산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인들이 자신의 예금을 찾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세 가지 위험은 베이징이 상응 조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했습니다. 어떤 규정들은 대형 은행이나 기업들에 의해 정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거두 런즈창(任志強)은 ‘소후연례포럼’ 기간에 지난 10년간 정부가 생산능력 구조조정을 비롯하여 시도 때도 없이 시장에 간섭하여 많은 분야에서 경제 불안정과 역행을 키웠고 최적화는커녕 악화만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경제학자 마오위스(茅於軾)는 경제개혁은 커다란 정치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가 전체의 진보가 중요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예금보험제도’는 중앙은행 예하 금융안전국이 관할하는 ‘예금보험기금’ 설립의 첫 발걸음으로 이해됩니다. 예금보험제도는 ‘사회안정기금’과 유사한 ‘예금보험기금’의 관리를 받다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독립된 예금보험공사를 발족시켜 위임될 것입니다.
[궁성리]
“시장 경제에는 반드시 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에 대비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야 예금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궁성리는 ‘예금보험제도’는 중국에서 생존의 위기에 몰려있는 중소규모(SME) 민영은행을 더욱 힘들게 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중소은행들은 국영은행에 비해 위험요소가 더 크기 때문에 대형 국영은행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이유는, 파산의 위험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예금을 인출하여 대형 국영은행에 예금할 것입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중소은행들은 이자율을 높일 수밖에 없어 경영비용 증가와 이윤 감소를 겪게 됩니다.
‘중국경영망’은 ‘예금보험제도’를 실행하면 일부 중소규모 은행들이 붕괴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조사원 팡싱하이(方星海)는 중국 ‘재경망’과의 연례 회동에서 “중소 은행들 몇 개가 내년에 무너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현 체제에서 추진하는 소위 금융개혁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정즈야오(鄭志遙), 중국 금융투자 컨설턴트]
“보험제도는 주로 민영은행을 위한 것입니다. 은행의 도산은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권은 붕괴하기 전에 국민을 파산시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지폐를 찍어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은행을 구하고 정권을 구한다는 일은 불확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량의 화폐공급과 끊임없는 화폐부족은 중국 금융 체제에만 있는 문제입니다. 10월 말, 중국 총리 리커창은 광의통화(M2) 공급이 이미 GDP의 200%라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지폐를 공급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시장이 파괴되며 공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행감독위원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3분기 말, 중국 상업은행의 불량 채권 잔액은 5,636억 위안에 달합니다. 이는 2013년 출발 당시보다 액수로 707억 위안, 비율로는 0.97퍼센트 포인트 증가한 것이며 2분기에 비해 0.01퍼센트 포인트 높습니다. 불량채권비율은 연속 7개 분기동안 상승해 왔습니다.
중국 금융투자 컨설턴트 정즈야오는 은행들은 은행간 1일 콜 대출로 이러한 불량채권의 부담을 겨우겨우 넘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NTD 뉴스 류후이(劉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