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3-11-30 05:09 PM]
앵커 :
3중 전회 기간에 중국공산당은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부는 둘 중 한 사람이 독자일 경우 자녀를 두 명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영국 화교 작가 마젠(馬建)은 한 자녀정책 완화는 오히려 불공정을 심화시킨다고 예측합니다. 장기간 계속된 계획생육 정책의 모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자 :
중국 계획생육정책에 의해 촉발된 문제들이 점점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인구 노령화, 노동력 감소, 임금 인상, 해외투자 감소, 성비 불균형 등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중공은 3중 전회 기간에 한 자녀정책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 관측통들은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은 한 자녀 정책이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공은 계획생육정책의 폐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길(The Dark Road, 陰之道)의 저자인 재영 화교 작가 마젠은 중공의 한 자녀 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이익집단이 형성되었다고 하면서, 100만 명 규모의 그 집단은 계획생육정책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마젠]
“사람들 사이에 회자하는 말이 있습니다. : ‘성시(城市)는 땅거죽에 의존하고, 향진(鄉鎮)은 뱃가죽에 의존한다. 말인즉슨 계획생육(임산부의 배)이 향진의 가장 중요한 수익사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산당이 이런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지극히 힘들어 보입니다.”
마젠은 베이징 당국이 지난해 임신중절로 4억 위안(694억 원)을 벌었다고 밝힙니다. 장시성은 작년에 3억 2천만 위안을 벌었습니다. 이는 계획생육위원회가 파악한 수치입니다. 마젠에 따르면 이 수치에는 계획생육 벌금의 절반 정도가 빠졌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계획생육 직원에게 돈을 내고는 영수증을 받지 않습니다. 시골일수록 이런 일이 더 많습니다.
마젠은 낙태에 기반을 둔 사업을 폐지하기는 실로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마젠]
“광둥성 뎬바이(電白)현 계획생육 순회 법정은 1년 수입 목표가 3천만 위안입니다.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들은 낙태를 얼마나 많이 시켜야 하겠습니까?”
산둥성 관(冠)현 당국은 1991년 소위 ‘100일 무자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991년 5월 10일부터 100일간, 임신 여성은 낙태를 해야 했습니다. 이당시 구호는 “당이 안심하도록 낙태하세요.” 였습니다. 이때 죽은 아이가 2만 명이라 합니다. 어떤 낙태아는 우물에 던져져서 썩은 내가 나는 우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젠은 중국인은 노예로 살도록 교육받아 왔으며 여성의 자궁은 자기 것이 아니라 당의 것이고 당이 통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서서히 각성해 옴에 따라 항의가 점점 빈발했습니다. 2007년 광시성에서는 보바이(博白) 항쟁이라 불리우는 한차례 대규모 항쟁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과도한 계획생육벌금에 격분한 성민 5만 명이 계획생육사무소를 뒤엎고 경찰서에 불을 놓았습니다. 이는 1989년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항쟁이었습니다.
마젠은 지금 한자녀 정책을 완화하면 오랜 시간 누적된 갈등이 폭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는 가임 여성 인구가 3억 명입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1억 명 여성이 난관 결찰 수술을 받아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고, 2억 이상의 여성이 피임링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마젠은 이 2억 명의 여성은 피임을 중단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마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여성들끼리 적대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자궁 절제 시술을 받은 여성들은 두 번째 아기를 가져도 되는 젊은 부부를 증오할 것입니다. 그들은 타인들을 증오하고 사회를 증오할 것입니다. 왜 내 자궁을 절제했는가? 왜 내 자궁이 내 것이 아닌가? 계획생육 자체에 의해 발생한 불공정과 누적된 증오심은 마침내 폭발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중국 주변국들은 모두 국민들에게 아이를 가지도록 격려합니다. 일본의 인구밀도는 중국에 비해 다섯 배나 됩니다. 그런데 왜 중국은 산아를 제한할까요?
마젠은 몇몇 인구학자와 중공 당국은 인구가 폭발할 것으로 생각했고 산아 제한을 하지 않으면 자연 자원이 고갈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구 통제는 GDP를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GDP의 원천은 끊임없이 등장하는 젊은 노동력입니다. 선전시의 생산능력은 수천만 명의 이주 노동자 때문입니다. 마젠은 중국의 개혁 개방은 계획생육에 제약받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NTD 뉴스 친쉐(秦雪)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