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3-12-07 12:08 PM]
앵커 :
중국이 일방적으로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것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베이징에서 미 부통령 조 바이든은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그 구역에 중대한 긴장을 야기’ 시켰으며 ‘중국은 평화유지에 책임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당사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방공구역은 적대적 애국심을 자극하는 도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궁극적으로는 거대한 국내 위기로부터 주의를 다른 곳으로 이끌려는 시도입니다.
기자 :
베이징에서 미국 기업가들과의 회견에서 바이든 부통령은 자신이 시진핑 주석과 방공식별구역 문제에 대해 ‘매우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는 우발적 갈등과 오해의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이며, 우리가 더 나은 예측을 확보하고, 긴장 강화를 억제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과 시진핑은 4일, 5시간 넘게 회담을 했습니다. 바이든에 따르면, 자신은 미국의 확고한 입장과 기대를 전달했고 중국 외교부는 방공식별구역이 국제법에 따른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중 간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한미영 군사 합동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연합통신은 한국, 미국, 영국이 12월 8일, 9일 양일간 한반도 남부 해상에서 예전부터 계획했던 해군 훈련을 시행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훈련에서는 한국의 이지스급 구축함, 미국의 이지스급 순양함 사일로(Shiloh), 영국 황실 해군 데어링(Daring)급 스텔스 구축함 등이 가동됩니다.
[주신신(朱欣欣), 전 허베이 인민라디오 편집인]
“중국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이래, 인근 국가로부터 수많은 항의와 거부를 받았습니다. 이 군사훈련은 방공식별구역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23일 중국은 일방적으로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그 지역에 들어서는 모든 항공기는 비행계획을 미리 보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방공을 위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공의 선포는 미국, 일본, 한국, 필리핀의 강력한 반대를 촉발했습니다. 중국의 계획을 무시하면서, 11월 26일부터 미국의 B-52 폭격기, 한국의 정찰기, 일본의 자위대 공군기가 사전 통고 없이 이 지역을 비행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 비행들에 대해 어떤 견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27일,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군은 전 과정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적절한 시기에 확인을 완료하여 미 공군기의 유형을 식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은 구역 상공에 효과적인 관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발언은 많은 풍자를 자아냈습니다.
[장신위(張新宇), 세계자유정보운동 창시자]
“중국 군부의 부패는 지방정부 부패보다 몇 배나 심각합니다. 군은 정부지출을 승인받고 부패 관리를 통해 돈을 사취하기 위해 방공식별구역을 이용합니다.”
‘차이나 어페어스(中國事務)` 잡지의 편집장 크리스 우(Chris Wu)는 ’점증하는 국내 위기들로부터 주의를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것이 방공식별구역의 진짜 목적‘이라고 합니다.
[크리스 우, 차이나 어페어즈 잡지 편집장]
“이는 긴장감을 불러 일으켜 통제를 용이하게 합니다. 경제가 쓰러져가는 상황에서 이는 다른 나라와의 긴장을 야기합니다. 모두가 해외에 눈을 돌리게 되어 관심사가 바뀝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국가 전체를 통제합니다. 이런 식의 통제를 더 강화하기 위하여 극렬 애국주의자들도 동원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동시에 11월 26일 중국의 첫 번째 항모 랴오닝호가 훈련 출항을 했습니다. 라오닝호는 논란 대상인 동중국해 유역을 피해서 민감한 타이완 해협을 통과해 남중국해에 도달했습니다.
[후쥔(胡軍), 중국 권리운동 창시자]
“중국인들은 중공이 정치무대에서 은퇴하고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며, 법치 중국과 민주 중국을 실현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정권간의 갈등은 첨예합니다. 현 중국의 경제문제와 부패문제는 너무 커서 해결 불가능합니다. 중공은 국민의 관심을 이런 문제들로부터 돌리려고 가상의 적을 만들어 내는 중입니다.”
중국 권리운동 창시자 후쥔은 이와 같은 ‘관심 돌리기’는 중국공산당의 전형적 전략이라고 지적합니다. 중공은 가상의 적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관심이 외부 세계로 쏠리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공의 통치는 링거를 맞는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NTD 뉴스 리윈(李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