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13-12-02 06:20 AM]
앵커 :
중국 부동산거래가를 제어하기 위해 실시한 부동산 등록제 시행 후 4년이 지났지만, 부동산값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2012년 초부터 베이징의 주택 가격은 2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었습니다. 올해 9월에는 상승률이 20.6%였습니다. 중국 부동산 가격의 70%는 부동산세입니다. 이는 부동산 매입 자금의 70%를 당국이 가져감을 뜻합니다.
기자 :
10월, 중국의 70개 도시 중에서 1선 도시 부동산 가격은 20% 상승, 나머지 도시 중 21개 도시 부동산 가격은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가격이 하락한 도시는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2년의 8년간 중국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토지 부가가치세 3조 8천억 위안(660조 1,360억 원) 이상을 체납했습니다.
CCTV 보도에 따르면, 토지 부가가치세 대규모 체납기업은 45개에 달하며 체납 기업에는 소호 차이나, 완커, 화위안 등도 포함됩니다.
이 중 12개 기업은 체납 사실을 부인하는 공시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11월 24일 저녁, 화위안 그룹 회장 런즈창(任志強)은 CCTV의 보도를 부인하면서 제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런즈창에 따르면 부동산값의 70%가 세금에 해당하며 그 종류는 18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2012년 11월, 서해안 부동산 대회에서 저명 경제학자 랑셴핑(郎鹹平)도 이미 이 점을 언급했습니다. “온갖 세금을 제외하면 중국 부동산값은 70% 정도 떨어질 것입니다.”
[런중다오(任中道), 중국 금융연구가]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불만이 큽니다. 항의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한 내막을 밝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중국 재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토지 수입은 올해 9월까지 전년 대비 50% 증가하여 2조 7천억 위안(468조 4,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로이터는 베이징 당국이 올해 10월까지 토지 1,490만 제곱미터를 판매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올해 토지 판매 수입은 배로 늘어 1,200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작년 수입은 650억 위안이었습니다.
‘21세기 경제보도’지는 ‘아시아호주 기구(亞豪機構)’의 데이터를 인용하여, 중앙 국영기업들이 베이징의 상업지구 대부분을 점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2년에는 베이징 부동산 매매 최대 규모 10건 중 8건이 국영기업에 의한 거래였습니다.
[셰톈(謝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에이킨 경영대학 교수]
“이런 국영 부동산 기업의 사장이나 경영진들은 모두 중공 관리들입니다. 그들은 서로 혜택을 주고 지원하며 이익을 나누어 가집니다. 국영기업이란 중국공산당이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셰톈 교수는 중국공산당이야말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이라고 지적합니다. 관리들은 부패로 돈을 벌고 개발업자들은 이 먹이사슬의 한 부분을 점하고 있습니다.
실제상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가장 높은 위치에 부동산 등기법이 있고 지방정부들도 ‘베이징15조(京十五條)’ 같은 자체 법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 부동산 값은 20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10월, 도시들 70개 중에서 신축 주택 가격이 상승한 도시는 69개였습니다. 21개 도시는 전년 대비 10% 이상 올랐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1선 도시들은 전년 대비 20% 이상이 올랐습니다. 원저우 시만 토지 값이 하락했습니다.
[셰톈]
“중공은 가격 하락을 주도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당국은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이야말로 중국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는 최고의 기구임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셰톈 교수는 중공은 실제로는 부동산가의 상승을 갈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GDP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번영의 가상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지방정부는 자신들의 부패를 덮어 감추기 위하여 자체 업적 칭송에 여념이 없습니다.
셰톈 교수는 지적합니다. ‘만일 중공이 시장과 부패관리를 억제한다면,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자와 국영기업들도 붕괴되고 맙니다. 연이어 중국 사회와 중공 체제가 붕괴되겠지요. 따라서 중공은 시장을 억제하지 않을 것이며 부동산 가격은 오로지 상승에 상승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NTD 뉴스 이루(易如)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