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3-11-26 03:18 AM]
23일 중공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해당 구역에 진입하는 항공기가 중국 측에 비행 계획을 통보하지 않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무력으로 긴급 조치를 강구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중공이 이러한 군사 행동을 밝히는 것은 국내의 내부모순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술책이라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23일 중공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당일 오전 10시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공이 설정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은 한반도 남쪽에서 대만 북쪽까지이며,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와 공동 개발에 합의한 동중국해 가스.유전도 포함됐습니다.
[우판(伍凡), ‘중국 사무’ (中国事務) 편집장]
“센카쿠 열도 상공이 포함됐고, 일본이 설정한 구역 일부와 겹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중국해 상공에 긴장 국면이 조성되어 중국인들이 중공에 대해 환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기시다(岸田) 외무대신은 25일 국회 참의원 국가안전특별위원회에서 “중국 측이 설정한 지역에는 일본 고유 영토인 센카쿠 열도가 포함된다. 이것은 현장에서 예측지 못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일방적인 조치이며,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위숴(鄭宇碩), 홍콩 청스(城市)대학 정치학 교수]
“중공의 행동은 주권 어필입니다. 2010년부터 중국 주변의 영해, 영토를 둘러싼 분규도 종종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재 입장은 각종 조치로 주권 요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중국 국내의 민족주의 수요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판(伍凡), ‘중국 사무’ (中国事務) 편집장]
“중공은 당내 투쟁, 경제 침체, 민중항쟁의 확산에 직면해 애국주의 사상을 높이고 ‘공산당은 매국노가 아니다’에 초점을 옮기며, 사회 불만과 당내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구역을 설정한 것입니다.”
센카쿠 열도는 중국어로 ‘댜오위타이 열도’ (釣魚台列島), 약칭해 ‘댜오위다오’(釣魚島)로 불립니다. 중국과 대만은 명(明) 시대부터 ‘댜오위다오’는 중국 영토이며, 1895년 청일전쟁 때 일본에 점령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측은 1895년에 정부가 “센카쿠 열도는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오키나와 현에 편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승전국 자격으로 유구 군도(일본 규슈 남쪽에서 대만 북쪽까지에 산재한 도서)에 대해 신탁통치를 했고, 센카쿠 열도도 유구군도 범위에 편입됐습니다.
1949년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했고, 1971년 미국은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유구군도의 관할권을 일본에 넘겼습니다. 이 20여 년간 중국공산당은 미국을 향해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했던 적은 없습니다. 게다가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953년 1월과 1958년 3월에 게재한 글에서 “센카쿠 열도가 일본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공은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한 23일, 중공은 정찰기 2기를 출동시켰고 일본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습니다.
일본 기시다 외무대신은 “일본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지만, 관계국과도 협력해 중국의 자제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도 중공에 대해 경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중국어 잡지 ‘중국 사무’ 편집장 우판 씨는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은 미국과 일본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판(伍凡), ‘중국 사무’ (中国事務) 편집장]
“방공식별권 설정은 미국과 일본에 압력을 주어 양국이 정말로 손을 잡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역에서 충돌이 발생 할 경우, 미국이 정말로 개입하는지 안 하는지. 다음 달 2일에 바이덴 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하는데 이 문제는 중요한 의제가 되겠지요. 미국의 태도를 보고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우판 씨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으로 일중관계의 정치 경제 분야는 한층 더 냉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군사 관계는 뜨거워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중 사이에 작은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이것으로 중공은 민중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입니다.
한편, 홍콩 청스대학 정치학과 정위숴 교수는 중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합니다.
[정위숴(鄭宇碩), 홍콩 청스(城市)대학 정치학 교수]
“양안(중국 대만) 사이든 일중 사이든 모두 평화 유지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므로 무력사용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이나 충돌이 일어날 위험성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정교수는 또 일중간 영유권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NTD 뉴스 이루(易如)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