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3-11-22 02:26 PM]
앵커 :
3중전회에서 중공은 비 국영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와 퇴행적 장애들을 철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에 따르면,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폭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사기업 대출을 탐탁해 하지 않는 은행권은 법규의 허점을 찾아 사기업 대출할당액을 국영기업이나 정부 관련 단체 대출 자금으로 씁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개혁 주체인 중앙정부 내의 권력 투쟁과 개혁 반대세력의 정체가 점점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합니다.
기자 :
베이징 당국은 국영은행에게 중소기업 대출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은행들은 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기업들은 가치 평가 자체가 힘들고, 자산도 부족할 뿐 아니라 경제 상황이 갑자기 변하면 파산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11월 19일, 중국은행가의 고백을 인용하여 ‘은행들은 규정의 허점을 찾아 국영기업이나 징부 실세들에게 대출을 일으킨 후, 여러 가지 회계 기법을 동원하여 이 대출들을 중소기업에게 대출해 준 것으로 위장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컨대 국영기업의 자회사나 지사에 돈을 대출해준다거나, 국영기업에 물자를 조달하는 중소기업에게 물자 대금을 지급하면서 마치 대출해준 것처럼 꾸미는 등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보낸 교통(交通)은행의 한 직원의 제보입니다. “우리도 국영이고 국영기업도 국가 소속입니다. 우리들 간의 관계는 마치 형제자매 같습니다. 결국 중소기업들은 우리에게서 대출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는 그들의 사업이 잘되고 안되고 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는 그들이 우리의 형제자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베이징 톈쩌경제연구소 된사오이 소장보는 ‘그런 일들을 보면, 사기업은 국유적 환경속에서 머슴역할이나 해야 함’을 알게된다고 지적합니다.
[된사오이]
“사회의 사유제도가 발달할수록, 시장경제가 더 발달합니다. 중국에서는 국영기업의 비중이 너무 커서 은행들도 대부분 국영입니다. 은행 경영진의 최대 관심사는 이윤 추구가 아니라 자신의 지위 보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성취를 하기 보다는 흠 잡히지 않는데 더 신경 씁니다.”
된사오이의 지적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은행 대출 공급이 부족합니다. 은행 경영이 그다지 좋지 않아도, 은행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은 사기업이나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된사오이]
“우선, 중소기업의 사업규모는 작지만, 경영비는 제법 듭니다. 위험이 크면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돈을 국영기업에 대출해 주었는데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도, 정부는 은행을 조사해서 처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도 기업도 모두 국가소유라, 돈은 국가의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겨간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은행들이 중공 중앙의 지시에 저항한 사건은 정권 내부에 깊이 뿌리박힌 하나의 현실을 보여 줍니다. 상부에서 새 정책을 내놓으면, 하부에서 새로운 역조치를 고안해 낸다는 것입니다.
11월 18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스탠다드차터드의 경제학자 스티븐 그린(Stephen Green)은 지적했습니다. “경제개혁 속에는 ‘강한 일격’이 숨어있습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서겠느냐는 것이지요. 모든 면에서 개혁주의자들은 명백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 이익세력을 밀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한 만일 ’한자녀 정책‘이 느슨해지면 이는 지방 관리의 이익에 위배된다고 지적합니다. 관리들은 벌금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은 그들을 노린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된사오이도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하는데 최대의 걸림돌은 바로 계획생육위원회 관리들이라고 지적합니다.
[된사오이]
“위원회는 이 정책을 등에 없고, 모든 관리에게 벌금을 매길 수도 있고 승진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시진핑조차 딸 하나만 가져야 했으니까요. 그러니 이 위원회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3중전회가 결정한 노동교양소 폐지 문제도 사법계통과 공안계통에 의해 반대 받을 것으로 예측 됩니다.
[된사오이]
“노동교양소가 존속된다면, 공안 계통은 특별 권력을 휘두르면서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예컨대, 노동교양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노동교양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노동교양 받는 사람들은 그들을 가둔 사람들에게 극히 값싼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11월 1일 리커창 총리는 지자체(지방 정부) 개혁에 관한 그의 연설에서 ‘겉으로만 복종하면서 중앙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하려 드는 지방 관리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사도 시진핑이 반부패 운동을 제창한 것은 어쩌면 중공 관리들과 국영기업 수뇌들에게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일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NTD 뉴스 친쉐(秦雪)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