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3-11-19 01:34 PM]
앵커 :
중공 3중전회 보고서는 ‘포괄적인 심화 개혁’이 진행될 것이며, 시장의 지위는 종전의 ‘기초적 지위’에서 ‘결정적 지위’로 상승할 것이지만, 공유제도와 국유기업의 지위는 계속 보존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NTD의 중국 전문가들은 국영기업이 개혁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전 국가개혁위원 차오시위안(曹思源)은 3중전회가 ‘소심하고 속 좁으며 퇴보적’이라고 평했습니다.
기자 :
3중전회는 “시장이 ‘결정적’ 기능을 할 것이고 경제는 공유제도를 근본으로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공은 ‘국가에 활력과 능력과 영향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베이징 시위안(思源) 사회과학연구센터 총재이자 전 국가개혁위원인 차오시위안은 ‘소심하고 속 좁은’ 국영기업 개혁은 퇴보에 다름 아니라고 규정했습니다.
[차오시위안]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국영기업과 공유제도가 시장과 경제를 통제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1980년부터 개혁에 몸담아 왔습니다. 우리의 개혁은 공정한 시장에 기초를 두어야 하고, 국영기업이나 법 혹은 개인의 통제로부터의 해방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시장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차오시위안은 시장 경쟁에서 필요한 것은 정부 보조금이 아니라 민영기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차오시위안]
“국영기업은 어디에 의존할까요? 정부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불공정합니다. 민영기업 사장들은 손실이 나면 자신이 책임집니다. 국영기업에 손실이 나면 국가 재정과 납세자가 채워줍니다. 게다가 국영기업들은 보조금까지 받습니다. 이는 불공평합니다. 심지어 (3중전회는) 국영기업들이 개혁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3중전회는 2020년 까지 국영기업의 국고 헌납 이윤을 30%로 높일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기업연구소 부소장 장원쿠이(張文魁)는 50%의 이윤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차오시위안은 핵심은 이윤 헌납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윤 헌납을 높여봐야 국가 부담만 더 늘고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차오시위안]
“공정한 경쟁이 있어야 합니다. 보조금도 없고 차별도 없어야 하며, 대출 우대도, 할인 구매도, 그 어떤 특권도 없어야 합니다. 이윤 국가 헌납 규정은 국영기업에게 ‘돈을 받을’, ‘재정 지원을 더 요청할’ 핑계거리를 제공할 뿐입니다.”
차오시위안은 국영기업을 둘러싼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국영기업을 ‘국가의 우선적 재산’이라는 지위에서 ‘민간 소유의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차오시위안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최초로 제안한 인물입니다.
[차오시위안]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서 국유기업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중국 역사의 5천년은, 혹은 세계 발전의 역사 흐름은 모두 민영화의 노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세상의 정도입니다. 중국공산당은 10월 혁명 이후 국영기업을 선택해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홍콩 애플데일리는 인력자원부와 사회보장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국영기업 이사들의 수입 조사’를 보도했습니다. 국영기업의 모 이사는 매년 1천만 위안(17억 3천만 원)의 수입을 올립니다. 국영기업 일반 직원의 수입은 지방 직원 평균수입의 몇 배입니다.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는 국영기업 이사의 연봉을 70만 위안(7억 4천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장관급 인사 수십만 명의 연봉에 비해 엄청나게 높습니다. 공유 자산인 국영기업은 정부에 의해, 물자 할인구입과 저 이율 대출의 특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이윤의 대부분을 국영기업 이사와 직원들이 나누어 가지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천즈밍(陳子明), 전 베이징 사회경제과학연구소 소장]
“대학 졸업생들이 주요 국영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수십만 위안을 지불해야 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일단 입사하면 그 몇 배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영기업은)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통제되어야 합니다.”
중국공산당은 왜 국영기업을 지원할까요?
국영기업을 둘러싼 다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1992년 알려진 ‘태자당 강령’에는 만일 민영기업이 경제를 지배하게 되면, 공산당 통치는 흔들릴 것이라고 씌어져 있습니다. 천즈밍은 소위 ‘국유’란 실제로는 당 소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국영기업 인사는 중공중앙조직부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NTD 뉴스 친쉐(秦雪)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