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3-11-11 05:00 AM]
앵커 :
중국공산당은 3중 전회를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당이 변모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하지만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적어도 토지개혁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NTD 전문가들은 중국공산당 새 지도부는 당 보호에만 집착하고 있으며 당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인해 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기자 :
‘중국경영보’는 국토자원부 소식통을 인용해 토지개혁에 대한 최종안이 확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종안 내의 ‘도시건설 개발용지’ 개념은 공익용지 범주에 속하며, 이 개념에 따르면 당국은 여전히 토지수용을 통해 농촌 토지를 시장에 계속 내놓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용 후 개발 항목 리스트에는 교육, 에너지, 인프라 구조, 방어시설, 정부용지 등이 포함됩니다.
[런중다오(任中道), 금융연구가]
“토지개혁에 있어서 토지수용제도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교육시설이나 공공건설 명목으로 토지는 언제든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칙을 정해놓고서 당국은 언제든 토지를 부동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토지 개혁안에는 토지양도 경매 제도가 들어있으며, 토지양도 시범사업소와 주거지 양도 시범사업소 설치 내용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린즈쉬(林子旭), 시사평론가]
“3중전회 이후 중국공산당은 몇 가지 시범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가상을 만들어 숨을 좀 돌리려는 의도에 불과합니다. 토지권은 지방정부가 큰 부를 쌓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런중다오는 중국공산당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곤경에 처해있다고 분석합니다. “새 지도부는 지방 정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고위 기득권층의 반발을 정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스스로 붕괴될까 두려워 권위주의 입장 강화에만 신경 쓸 뿐입니다.”
11월 8일, 중국공산당 대변언론은 리커창 총리의 요구사항을 보도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지방정부는 스스로 개혁을 서둘러야하며 원칙적으로 더 이상 사업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중앙 당국이 지방정부의 자금줄을 막았다고 지적합니다. 예컨대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은 직접 이뤄질 수 없고 반드시 재정부를 통해야 합니다. 영업세 개혁은 가장 주된 지방정부의 업무를 중앙정부로 이전시킬 것입니다. 종종 지방정부의 자금조달 플랫폼으로 이용되는 도시투자회사는 자금조달이나 채권발행 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방정부들이 이익을 두고 다투면서 중앙정부의 지시 이행에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린즈쉬]
“시진핑과 리커창의 현 처지는 명백합니다. 그들은 장쩌민 일파의 격렬한 파워게임에 압박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방 정부에 손을 대려 한다면, 장쩌민 일파는 지방 권력을 이용해 시진핑과 리커창을 제거하려 들 것입니다. 중국공산당은 이익의 재분배를 둘러싼 충격파로 붕괴하기 직전입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농부들에게 지불하는 금액의 두 배 가격으로 건설사에 토지를 판매해 왔습니다. 농부들은 심지어 훨씬 적게 받든지 아니면 한 푼도 못 받기도 합니다. 경제학자 우징롄(吳敬璉)은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지방정부의 토지매매 이윤이 최소 30조 위안(5,209조 원)이 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한편 2013년 말, 지방정부는 채무의 53%를 갚지 못했습니다. 과잉채무로 인한 파산을 피하기 위해 지방정부들은 토지권을 사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지가 상승의 1득 2실 결과를 보여줍니다. 고 프리미엄 토지수익을 얻는 지방정부는 승자입니다. 하지맘ㄴ 개발자와 주택구매자들은 마진폭 축소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패자에 속합니다.
지가 상승으로 인해 비싼 땅들이 등장합니다. 올해 9월, 베이징의 차오양 농업전시관은 제곱미터당 73,000위안(1,267만원)을 호가했습니다. 이곳은 베이징의 새로운 고가 토지로 기록됐습니다.
중국경제체제개혁연구회 연구원 마오서우룽(毛壽龍)은 NTD와의 인터뷰에서, 토지개혁안은 ‘도시와 농촌을 망라한 통일적 건설 부동산 시장’ 형성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서, 구 법령이 이에 대한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마오서우룽에 따르면 반대파들의 궁금증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예컨대 그들이 던지는 질문은 이러합니다. 건설활동이 지방 토지에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것인지?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지방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을지? 도시의 토지 구매자들이 많은 토지를 구입만 하고 개발을 하지 않으면 어찌되는지? 그리되면 토지 주인이 바뀌는 것 이외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NTD 뉴스 류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