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3-11-05 05:36 AM]
앵커 :
올해 들어 중국공산당의 도시화 계획, 토지개혁 방안, 상하이 자유무역특구 금융개혁 세칙 등 발표가 몇 차례나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18대 3중전회를 앞두고 중국공산당은 ‘383 개혁방안’을 떠들썩하게 예고했습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한 분석에 따르면 중앙 및 기득권 이익집단들 간의 수싸움이 극히 치열하다고 합니다.
기자 :
중국공산당 18대 3중전회가 곧 열립니다. 시진핑 총서기는 11월 2일 3중전회에서 종합개혁안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면적으로 깊이 있는 개혁을 추진할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10월 31일, 리커창 총리는 경제형세좌담회를 주관하면서 심도 깊은 개혁을 위해서는 과감히 이익의 틀을 타파하고 차근차근 각 항목의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월 27일, 중공은 3중전회에서 ‘383 개혁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재확인하면서 소위 일련의 신개혁 ‘노선도’를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노선도는 행정관리체제 개혁, 직권남용 개혁, 토지제도 개혁, 금융체계 개혁 등 8개 중점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재정, 토지, 호적 개혁 등은 모두 중국 도시화를 위한 요소들이지만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아직 심각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공산당 내부의 의견 불일치와 국영 독점기업들의 집단적 저항도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화포(華頗), 중국 시사평론가]
“이 개혁들은 모두 기득권 집단을 노리고 있습니다. 토지개혁을 하면 지방재정이 끊어집니다. 지방 정부는 현재 모두 토지 매매로 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목숨 걸고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개혁을 하면 소수 과점 금융회사들이 격렬하게 반대할 겁니다.”
재미 중국사 교수 류인취안(劉因全)은 농촌 호구가 농민을 속박하는 족쇄라면서 호구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중국농민은 생존할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류인취안]
“농민문제, 농업문제, 토지문제 이 모두는 중국공산당 관리들이 최하층 농민들을 착취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자 도구입니다. 이 분야를 개혁하려면 반드시 특별 기득권 집단인…그 공산당 관리들의 배척과 반대를 만나게 됩니다.”
[화포]
“개혁을 안 한다고 하면 빈곤층은 난리가 납니다. 만일 개혁한다고 하면 기득권 집단들이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따라서 중앙은 현재 양쪽 틈새에서 살길을 찾아야 하는 소위 진퇴양난(左右爲難)의 처지입니다.”
9월 6일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위 회의에서 “금융, 석유, 철도, 통신, 자원개발, 공익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 적절한 아이템을 발굴해 민간자본 투자를 유치해야 하며, 민간투자 규제를 풀기 위해 민간투자 관련 법규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작년 3월, 원자바오 전 총리는 민간투자 신36조 세칙을 시행하려 했지만 이익집단의 저지 때문에 시행이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중국공산당 고위층의 분열이 드러나고 있고 사회 모순도 끊임없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붕괴 직전까지 다다랐고 정권도 수시로 붕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리커창이 추구하는 도시화 계획, 토지 개혁, 상하이무역자유특구 금융개혁 세칙 등은 저항에 부딪혀 몇 번이나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이익집단들의 방해를 받는 상황에서 10월 21일 리커창 총리는 재차 “용사가 팔을 자르듯 결단을 내려 전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월 7일 시진핑도 개혁은 ‘먹기 어려운 통뼈’라고 비유하면서 중요 이해관계 조정을 둘러싸고 개혁이 큰 난관에 부딪혔다고 표현했습니다.
10월 23일 시진핑은 다가오는 3중전회에서 개혁, 발전, 안정의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전체적 그림을 제시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왕베이지(汪北稷), 시사평론가]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이 개혁 방법을 제정하고, 개혁 저지세력이 누구인가, 누가 이런 입김을 넣고 누가 저런 입김을 넣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13억 인구가 다시는 정치적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 어찌해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실행만 하는 처지에서 벗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사평론가 왕베이지는 지적합니다. “중국공산당은 절대권력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확보하려 합니다. 그러나 양자는 상호 모순됩니다. 중국공산당 독재상태 하에서는 이익집단들이 국민경제를 희롱하며 국부를 약탈하는 일을 근절시킬 수 없습니다.”
NTD 뉴스 리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