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3-10-31 02:18 AM]
앵커 :
“너 아직도 은행에 저금해? 요즘은 아주 위험해!” 중앙은행이 금년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은행예금보장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은행파산제도를 허락한다는 보도가 중국 언론을 들끓게 했습니다. 만일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 각자가 예금액 전부를 찾기는 불가능해져서 예금자에게 손실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행 예금이 절대 안전하다는 말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중국인민은행 전 부총재이자 중국금융회계학회장인 마더룬(馬德倫)에 따르면, 중국은행예금보험제도는 이미 완성되었고 실행만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소위 은행예금보험제도라는 것은 은행이 일정한 비율로 특정 기관에 보험금을 납입하면, 지급 불능 혹은 파산 등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수신고에 비례한 자금원조 등을 주어 은행의 청산절차를 보장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하에서 일단 은행에 파산 등이 발생하면 예금주는 한 푼도 못 건지는 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오래 동안 중국은 언제나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예금액 회수를 암묵적으로 보장해 왔습니다. 수신은행이 규정에 따라 중앙은행에 16.5%내지 20%의 지불준비금을 납부하면, 수신은행에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조사한 후 원금에 조금의 손실도 없게 조치했습니다.
예컨대 1998년 하이난 개발은행이 채무이행 불능으로 문을 닫게 되었을 때, 최후에 중앙은행이 지정한 공상은행이 하이난 개발은행의 채권채무 관리를 위탁받아 국민 예금의 원금과 법정이자를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불준비금을 예치했음에도 또다시 예금보장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중국 정부는 금융체계가 머지않아 붕괴될 위험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어떤 위험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런중다오(任中道), 중국금융분석가]
“이는 위험 전가입니다. 중앙은행은 이미 지불준비금을 받아놓았습니다. 각 은행이 100위안을 수신하면 20위안을 중앙은행에 맡겨야 합니다. 이는 일종의 예금보험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별도로 예금보험제도를 또 만든다는 것은 이번에 닥쳐올 금융위기를 전혀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 16개 상장은행의 불량채권액은 4,400억 위안(약 76조 5천억원)으로 증가 중에 있으며, 이는 작년 연말에 비해 400억 위안 많은 수치입니다.
9월 3일 국제 신용평가기구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중국 50대 은행 보고’를 발표해 중국 3대 위기로 인해 제일 먼저 파산하는 것은 중국의 중소 금융기관들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중국 3대 위기는 바로 무역, 생산시설 과잉, 지방정부 채무를 가리킵니다.
많은 금융 평론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행 시스템의 위기는 날마다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정부가 부실채권과 악성부채를 양산하는 거대 블랙홀이 되었고, 중앙은행이 본위화폐를 초과 발행해 은행들의 무절제한 대출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런중다오]
“그 위기가 커진 것은 무제한 대출로 인해 회수불능 채권이 폭증했고, 이 악성부채로 인해 돈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돈 부족 현상의 이유는 대출은 이미 나갔고 회수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중공 태자당 등에게 그 돈을 분배하고 해외로 내보내 돈 수급이 힘들어지면서 현재 지불 능력이 극히 취약해진 상태라는 점입니다.”
금년 초, 국제자본기구는 중국 지방채무와 은행 간 대출 문제가 크게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다음 차례 리먼브라더즈는 어디에’라는 기사를 발표해, 중국이 바로 그 후보라고 지명했습니다. 기사는 중국에서 2008년부터 채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추산에 따르면 중국 채무는 중국 GDP의 200%에 달합니다.
중국 금융 분석가 런중다오는 “중국 은행시스템이 붕괴하면 반드시 금융 쓰나미가 일어날 것”이라며 “더불어 중공 정권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중공 정권으로서는 현 위기를 해결할 수 없기에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분산하려 한다는 것이 런중다오의 해석입니다.
[런중다오]
“중공 당국은 이미 현재의 금융위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국가신용도나 정부재정 정도로는 이 위기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필연코 충격을 다른 곳에 분산시켜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은 ‘예금보험’의 명분을 빌어 국민들을 현혹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의 예금보험기구는 보상 한도제를 실행해 은행 계좌당 보증 상한액을 50만 위안으로 설정할 것입니다. 이는 최대 보상액이 50만 위안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국민들은 “은행에 예금할수록 위험은 더 크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NTD 뉴스 장톈위(張天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