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3-10-05 01:55 AM]
앵커 :
노무라 홀딩스(Nomura Holdings Inc.)는 최근,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가 몇 년 사이 놀랍게도 39%나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노무라 홀딩스의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시장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일부 지방정부의 채무 불이행을 용인하는 것이 아닐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 정부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자 :
노무라 홀딩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장지웨이(張智威)는 9월 26일 보고에서 2012년 말, 지방 정부의 부채는 2010년에 비해 39%, 즉 19조 위안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GDP의 3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장지웨이는 유동성 위기가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869개의 지방 정부 융자 플랫폼에 대한 연구 결과, 작년에 지방 정부의 지지가 없었다면 지방 채무자의 절반 이상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보고서는 당국이 몇 군데 지방정부의 채무 불이행을 터뜨려 시장 원칙을 강화하고 다른 지역과 투자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셰톈(謝田) 교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
“채무위약이란 디폴트를 말합니다. 이는 곧 파산과도 직결되어 채무는 소멸됩니다. 정부가 파산하면 투자자가 누구든 운이 없는 것입니다.”
셰톈 교수는 노무라 홀딩스가 지적한 중국 당국이 용인하는 지방 정부의 채무 불이행에는 2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는 증권 신문에 의한 정보 추측이고, 다른 하나는 공산당 상층부가 소문을 흘려 국내외의 동향을 살피는 것입니다.
베이징 톈쩌(天則) 경제 연구소 부소장 펑싱위안(馮興元)은 지방채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채무 불이행은 반드시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펑싱위안, 베이징 톈쩌경제연구소 부소장]
“내 계산으로 지방 정부의 채무는 GDP의 40~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채무는 이미 GDP의 86~90% 이상입니다. 중국의 많은 지방(?)이 안고 있는 부채액은 이미 지방 재정의 5~10배에 이르러 변제할 수 없는 액수이므로 실질적으로 파산한 것입니다.”
펑싱위안은 또 최근 2년간 지방 정부 채무가 두 배로 증가했다는 정보가 있으며 이는 이미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몇 년, 급증하고 있는 은행 대부나 지방 정부 부채액은 중국 경제 회복의 주요한 구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의 4조 위안 경제 부양책으로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지방 정부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투자 유치를 위해 1만 이상의 금융 플랫폼을 설립하고 있지만 많은 기업은 자금 차입에 성공하면 빚부터 갚아야 하는 지경입니다.
[돤사오이(段紹譯), 베이징사범대학 MBA 강사]
“중국 정부는 임기제이며 각 임기의 지도부는 정치적 성과를 올리려 합니다. 그리고 정부 채무는 차기 내각에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부도 자금 사용에는 관심이 있어도, 상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악순환이 돼 정부 채무는 더욱 더 증가합니다.”
저명한 경제학자 마오위스(茅於軾)의 추종자인 돤사오이는 중국의 사회제도가 변하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통제, 감독 기제가 없어 이런 현상을 억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블롬버그 통신이 올해 7월에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중국 지방 정부와 기업의 불량 채무가 중국의 신용증가와 경제성장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때문에 일련의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7월 말 국무원의 지방 정부 채무 감사가 그 하나입니다.
7월 11일, 리커창 총리도 “모두가 걱정하는 중국의 지방 정부 채무를 통제하고 해결하기 위해 특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셰톈(謝田) 교수]
“중소 도시,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도시는 파산시키고 구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관료를 처벌해 본보기로 삼을 것입니다.”
셰톈 교수는 중국에는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라는 말이 있으며, 중앙 당국의 이번 조치도 예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편, 후원자가 없는 일부 지방 관료나 민간기업 투자자, 개인기업 등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두안샤오이씨는 중국 당국이 화폐 증쇄에 의한 인플레, 부동산 가격 인상 등의 방법으로 채무 위기를 일반인들에게 손쉽게 전가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NTD 뉴스 리루(易如)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