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3-10-16 06:20 AM]
앵커 :
최근 중국 전역에 랜드마크 건설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중국의 ‘신 개혁’이 재정 축소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초호화 빌딩 건축은 계속되고 있고, 지방정부는 여전히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기자 :
최근 중국에 복어 빌딩이 등장했습니다. 7천만 위안(약 122억 원)이 투입된 이 건물은 장쑤성 양중(揚中)시에 세워졌습니다. 이런 식의 조각 빌딩은 중국 도처에 널려있습니다. 1억2천만 위안(약 209억 원)을 쏟아 부은 허난성의 숭칭링(宋慶齡) 조각은 완성되지 못했고 곧 철거될 계획입니다.(숭칭링 : 손문의 부인, 1959년 중공 부주석이 됨)
또한 지난시 청사 건물은 지구 최상의 청사라고 묘사되어 왔습니다. 건설비용은 40억 위안(약 6,980억 원), 대지는 36만 ㎡입니다. 주변은 1킬로미터의 회랑으로 둘러져 있고 엘리베이터 40기와 4만5천 개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중국 최대의 청사건물입니다. 한편 안휘성은 백악관을 모방한 성청사를 건축했습니다.
최근, 최고의 랜드마크라는 명성을 얻기 위해 여러 도시에서 웅장한 고층 건물 건설 경쟁이 붙었습니다.
632미터 높이의 상하이센터타워는 독보적 위상을 인정받았습니다. 우한의 그린센터는 원래 그보다 조금 낮게 기획되었지만 지금은 상하이센터타워보다 높습니다.
선전의 핑안(平安)국제금융빌딩은 원래 588미터 높이로 지어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설계가 바뀌어 646미터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창사시 위안다(遠大) 과학기술 그룹은 838미터의 ‘j220-스카이시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높이의 건물 부르츠 두바이보다 50미터나 더 높은 것입니다.
상하이는 지금 더 높은 건물을 계획 중이라 합니다. 1228미터 높이 300층 구조 속에 10만 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궁성리(鞏勝利), 베이징 잡지 국정내참(國情內參) 수석연구원]
“정부 프로젝트 혹은 정부를 등에 업은 기업의 프로젝트에 법 기관의 참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최고 결정권자는 지방정부입니다.”
궁성리는 이런 이미지 프로젝트들은 지방의 건축자재 시장과 토지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 관리들이 지방 GDP를 상승시키고 뇌물을 바쳐 승진 기회를 잡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자금 조성의 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들이 그 모든 것을 임의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궁성리]
“중국인은 세계 제일을 좋아합니다. 차이나모바일은 세계 최대 기업, 공상은행은 세계 최대 은행, 몇 년 사이 당국은 많은 ‘세계 최대’ 업적들을 이룩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기업 몇 개를 지원해 준다면 그것이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호화스럽고 현기증 나는 랜드마크와는 대조적으로 지방정부는 채무가 산더미입니다. 은행은 유동성이 부족하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들도 5천만 명이나 됩니다.
유럽과 미국의 청사들은 중국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셰톈(謝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에이킨 경영대학 교수]
“미국에서는 무엇을 건설하든지 우선 시장이 허락하고, 의회가 승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 건축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합니다. 반대 의견이 강하면 건설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공개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 프로젝트에 대해 의회가 지출승인을 하지 않으면 자연히 계획은 무산됩니다.”
미국에서는 주 정부나 카운티 정부의 지출 수요가 있어야만 세금을 걷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공청회를 거쳐 채권을 발행하거나 세금을 받습니다.
현재 미국의 두 정당은 의료보험과 현 재정 예산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궁성리]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법적 기제와, 균형과 견제, 그리고 검증의 적절한 절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성리는 뉴욕 주지사가 시찰이나 회담에 손님을 초대해 식사할 때, 그 접대 비용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오바마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점심식사를 자기 돈으로 사먹자 중국에서는 대단한 뉴스거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NTD 뉴스 류후이(劉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