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2013-09-30 08:36 AM]
중국에서는 실물 경제가 계속 침체하는 가운데 일부 대도시 부동산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방 정부도 이전과 같은 억제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많은 중소도시 도처에 ‘유령도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는 도시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목표 달성과 지방 정부의 막대한 채무 문제를 떠안은 중국 당국은 부동산에 의지해 경제성장 회복을 시도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베이징 농업 전시관 인근 아파트는 평방미터 당 무려 7만 3천 위안(130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상하이에서도 홍콩 부동산개발 회사 산훈카이프로파티즈가 217억 7천만 위안(3조 9천억원)에 쉬자후이(徐家匯)센터 개발권을 낙찰 받았습니다. 광둥성 광저우시, 저장성 항저우시, 후베이성 우한시 등에서도 새로운 토지왕(地王-노른자 땅)이 차례차례 나타나고 있습니다.
[셰톈(謝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 교수]
“베이징이나 상하이 노른자 땅은 누가 사는 것일까요? 모두 국영 부동산 기업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공산당 자신이 사서 가격을 올린 후에 국민에게 재판매하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중국 경제는 필연적으로 둔화됩니다. 결국 실업률 증가와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가격 하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셰톈 교수는 지적합니다. 또 토지 판매나 인프라 건설은 승진과 이윤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방 정부도 부동산 가격 하락을 바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9월 1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중국어판은 새 중국 지도부가 고의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조정을 무시하는 한편, 도시화 계획을 추진하고 이에 덧붙여 ‘시장 구제’와 ‘수입 증가’를 약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인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매우 강해 평방미터 당 2만에서 3만 위안까지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집을 지금 사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살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분양된 지 얼마 안 된 베이징 교외 주택에서는 패닉 바잉(panic buying)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에 나타난 부동산 구매 붐은 오히려 지방 정부에게 토지 가격을 올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일선 도시의 토지 매매에 의한 수입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9월 이후 노른자 땅이 된 지역 대부분이 도시 최고 선호 지역이며, 정부가 이 같은 토지를 최근 경매에 붙인 것은 부동산 시장에 한층 더 공황을 일으켜 주택 구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쓰촨 사회과학원 신문전파연구소 장리웨이(張立偉) 소장은 “부동산 거품이 중국의 신화를 깨다”는 문장에서 중국 정부가 성장률 유지를 위해서 부동산 업계를 너무 방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GDP 성장률이 하락해 새 지도부가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장에서 장 소장은 “이것은 파멸적인 책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는 고정적인 수요가 있지만 지가 상승은 결국 서민층의 주택 가격 부담률을 높이고 시장 수급간 연결도 끊어버려 이 화려한 게임이 머지않아 막을 내리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셰톈 교수]
“공산당 통치 집단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은 금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반영되고 있을까요? 부동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하락시기에 부동산 거품 붕괴를 흐름에 맡기면, 즉 은행 담보로 잡혀 있는 토지가 사라지면 채무 반환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채무 불이행이 되면 지방 정부뿐만이 아니라 은행도 영향을 받아 국유 은행도 파산합니다.”
‘중국경제주간’이 2011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베이징 토지를 모두 매각하면 미국의 1년분 GDP를 초과합니다. 지금 베이징에서는 손톱 크기의 토지도 4위안 이상에 팔린다고 합니다.
[펑싱위안(馮興元), 베이징 톈쩌(天則)경제연구소 부소장]
“지금의 주택 공급은 비교적 단일해 토지 구매나 개인 혹은 공동으로 집을 짓거나 혹은 신용조합 설립 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개발 기업에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토지 1급 시장은 정부 바이어에 좌지우지되는데 농민으로부터 싸게 산 뒤 고가로 시장에 파는 겁니다.”
‘신화사’는 8월 말, 막대한 채무를 안고 있는 많은 지방 정부가 기준 지가 인상을 위한 사전 교섭을 하고 있으며, 이로써 토지 바닥시세가 상승해 지가가 한층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이징 톈쩌경제연구소의 펑싱위안 부소장은 현재 중국에는 빈 집이 많지만 가까운 시기 안에 부동산세 징수 정책을 밝히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특권층도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NTD 뉴스 류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