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反부패 효과 미미, 시진핑 ‘전통문화’에 의지(한,중,영)

[www.ntdtv.co.kr 2013-10-02 04:00 AM]

최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현재 중국인의 도덕성 상실과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유가나 도가, 불교 등 중국 전통문화를 이용해 부패를 저지하거나 도덕성 공백을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중국공산당이 신(神)과 부처를 존경하는 전통문화를 제창하는 목적은 부정부패 관료나 강제 철거 등에 불만을 가진 민중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싶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경제발전과 전 국민의 풍요를 최우선으로 삼은 것이 중국사회에 도덕성 공백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기준이 없는 가치관으로 인해 부정부패에 비옥한 토양을 준 결과, 반(反) 부패 운동을 해도 표면만 고칠 뿐 근본을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소식통은 시진핑 주석이 유가나 도가, 불교 등 중국 전통문화를 발양해 부정부패를 억제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셰커(葉科), 미국 사우스캘리포니아대학 공공정책 박사]
“이러한 도덕성 결여는 경제발전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나 대만은 경제가 발전해도 도덕성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중국공산당이 전통문화를 파괴하고 무신론을 선전하며, 전통문화를 먹칠하고 신앙 단체를 탄압한 것이 실제적인 원인입니다.”

[런바이밍(任百鳴), 시사평론가]
“전통 문화를 부흥시켜 중국공산당을 구하는 것보다 누가 중국 전통 문화를 파괴했는지를 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사법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서둘러 해야 할 일입니다. 명확한 태도를 가져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겠죠.”

중국 최고재판소가 올해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략 3천 명의 정부 관료가 부정부패로 적발됐습니다.

[셰커(葉科)]
“현재 사회 전체에 위기가 잠복해 있기에 각종 수단으로 계속해서 서민을 속이는 겁니다. 중국공산당은 전통 문화를 이용해 부패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결국 정치적 목적을 위하고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 헌법에는 국민은 신앙 자유가 있다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1999년부터 일반 민중의 파룬궁 수련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공공연히 활동하는 파룬궁수련자에 대해서는 잔혹한 박해를 가해 많은 사람이 체포돼 감옥에서 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은 외국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미국 ‘휴먼라이츠워치’의 애널리스트 니콜라스 베클린은 “중국의 종교는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하며 법률상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는 의문”이라며 “정부는 한편으로는 느슨히 풀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탄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셰커 박사는 중국에서는 공산당 통치를 흔든다고 판단된 종교 세력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강하게 탄압한다고 말합니다.

[셰커]
“전통 문화와 신앙 문제에 있어서 현 지도부가 무슨 말을 해도 파룬궁에 대한 태도가 기본적인 시금석입니다. 수천만의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박해, 진선인(眞善忍)에 대한 박해가 아직도 계속 되고 있다면 중국 사회의 도덕성 재건이나 전통 회복도 공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신앙 자유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전통 신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외래 종교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무신론을 신앙하는 공산당은 중국 전통 문화나 신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폭력으로 공포를 조장하고 거짓말로 민심을 유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1941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서 유엔 창립을 제안했습니다. 발언 중 그는 인류에게 4가지 자유가 있다는 개념을 제창했고 그 중 하나인 ‘신앙의 자유’는 이후 ‘종교의 자유’로 해석됐습니다.

‘국민과 정치권리 국제 공약’ 제18조 제1항에는 “사람들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1998년 10월 5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이 공약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민대표대회는 아직도 이 공약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NTD 뉴스 천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