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3-09-26 01:08 PM]
앵커:
얼마 전,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인터넷 유언비어에 관한 ‘사법 해석’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첫 처벌 사례로 간쑤성 장자촨(張家川)현 16세 소년이 현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켰고 격분한 네티즌들은 현지 공안국장의 뇌물 증거 및 관료 78명의 정보를 인터넷에 폭로했습니다. 분석가들은 공훈을 세우려던 지방 관료가 오히려 돌로 자신의 발등을 찍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자:
지난 달 25일, 관영언론 ‘인민망(人民網)’은 논평에서 “장자촨현이 게 한 마리를 붙잡다가 일부 법 집행자가 입을 찔렸다”고 이 사건을 비유했습니다. 또 인터넷 유언비어에 관한 ‘사법 해석’을 지방 일부 법 집행자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탕징링(唐?陵), 중국 변호사]
“이것은 책임 회피용 말투입니다.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원이 우선 사법 해석이라는 ‘경문’을 잘못 읽어 이러한 황당무계한 해석을 한 겁니다. 사법권한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까지 심하게 침해했죠.”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원이 공동 발표한 이 ‘사법 해석’은 9월 10일부터 정식 발효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반발을 부르는 것이 “타인을 비방 중상하는 글이 5000회 이상 조회되고 500회 이상 전재(리트윗)됐을 경우, 최고 3년 징역형을 내린다”는 조항입니다.
9월 14일, 간쑤성의 중학교 3학년생 양후이(楊輝) 군은 웨이보에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12일 장자촨현 사망 사건에는 반드시 감춰진 비밀이 있다. 경찰이 강제로 검시를 하고 친족에게 폭행을 가한 후 구속했다.” 9월 17일, 현지 경찰은 인터넷에 유언비어를 올려 500회 이상 전재됐기 때문에 ‘공공질서 문란죄’에 해당한다며 소년의 신병을 구속했습니다.
[후자(胡佳), 베이징 인권운동가]
“당국은 인터넷 언론을 금지하는 칼로 무려 16세 미성년자를 처음 베어버렸습니다. 많은 어른들은 마음속으로 공포와 위험을 느꼈습니다. 사건 후 인터넷에는 살기가 넘치고 있지만 아이에게 손 대는 방식은 모두를 격노시켰습니다.”
소년을 구속하자 네티즌들은 크게 반발했으며 현지 관료의 스캔들을 인터넷에 폭로했습니다.
먼저, 현지 공안국장 바이융창(白勇?)이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한 부패관료에게 뇌물로 5만 위안을 준 사실이 인터넷에 폭로됐습니다. 그 부패관료는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뇌물을 준 바이 국장은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9월 23일 심야, 현지 당국은 바이 국장에게 정직 처분을 발표했습니다.
또 장자촨현은 재정이 낙후함에도 불구하고 시설 좋은 행정센터 광장을 갖고 있고 호화 정부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정부건물 사진과 함께 류창장(劉長江) 현위원회 서기 및 그가 발탁한 관료 78명의 사진이 폭로됐습니다. 당국은 부득이 류창장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후자]
“분수를 모르는 지방 관료가 상부에 잘 보이려고 두 최고기관의 ‘사법 해석’을 적극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했지만 오히려 돌을 들어 자신의 발등을 찍은 셈이죠.”
탕징링 변호사는 중국 네티즌들은 현재 더욱 더 각성해 통제 사회에서 인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탕징링 변호사]
“중국에서는 법률 소송으로 피해자를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네티즌들은 공격을 최선의 방어로 삼아 인권을 박해하는 관리의 죄행을 철저하게 인터넷에 폭로하고 있습니다.”
홍콩 ‘동방일보’는 논평에서 공산당 정계는 90%가 부패 관료이므로 네티즌의 ‘인육수색(인터넷 신상폭로)’을 견딜 수 있는 관료는 몇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인터넷 투쟁을 거쳐 당국은 크게 패했고 동시에 새로운 투쟁 모델이 탄생했습니다. 즉, 향후 어느 지방 정부가 인터넷 유언비어를 이유로 누군가에게 손을 댔을 경우 네티즌들은 ‘인육수색’으로 관료의 스캔들을 전부 폭로한다는 겁니다.
[후자]
“이처럼 더러운, 직권을 남용하는 정부는 그 결점을 즉시 간파 당합니다. 이것은 전국 관료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들도 서민의 권리에 도전한다면 자신의 결말도 비참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론의 압력으로 9월 24일 현지 당국은 이 소년을 석방했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죄목으로 수감된 또 다른 현지 18세 소년은 아직까지 구속돼 있다고 합니다.
NTD 뉴스 리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