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3-09-30 08:36 AM]
앵커 :
중국의 실질 경제가 악화되는 가운데, 일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끔찍할 정도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리 정부는 여기에 어떤 제한도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국 3선, 4선 도시에는 ‘유령 도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도시 건설 속도를 늦추겠다는 어떤 신호도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지도층이 여전히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려 하지만, 지방 정부의 채무 상환 부담은 점점 커져가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거시 경제의 하강세는 산업 구조조정으로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은 부동산 산업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기자 :
최근 국립농업전시센터 인근의 베이징 땅이 제곱미터 당 73,000위안(약 1,281만 원)에 팔렸습니다. 상하이에서는 홍콩에 본사를 둔 신훙지(新鴻基) 부동산이 쉬자후이 중심(徐家彙中心) 지구 상업 부지를 총 217억 위안(약 3조 8,075억 원)에 경매 낙찰 받았습니다. 비슷한 일이 광저우, 항저우, 우한 등등 많은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셰톈(謝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에이킨 경영대학원 교수]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그렇게 비싼 땅을 매입하는 바이어들이 누구인지 잘 보십시오. 누가 그것들을 매입할까요? 결국 그들은 대부분 국영 부동산 기업들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 정부 스스로 그 땅들을 산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물론 일반 중국인에게 팔기 전에 부동산 가격을 올려 놓으려는 것입니다.”
셰톈 교수는 또 “만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중국 경제 성장 속도는 둔화되고 실업율과 사회 불안이 증가된다. 그러므로 중앙 정부가 주택가격 하락을 반길 이유는 절대 없는 것이다. 또한 지방 정부 관리들은 지난 수년 간 토지 매각과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로 돈도 벌고 승진 기회도 잡았다. 그러므로 그들도 주택 가격 하락을 절대 반기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9월 1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중국어 사이트에 실린 기사는 중국 새 지도부가 고의로 부동산 시장의 조정을 회피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그들은 여전히 도시화 플랜을 선전하고 2020년 까지 개인 소득을 두 배로 높이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위기를 탈출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인들은 인플레이션 위기를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곱미터당 2만~3만 위안($4,900)에라도 지금 사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구매가 불가능해질까 봐 걱정합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베이징 외곽 부동산이 입찰 직후부터 사재기 붐이 나타난 것입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의 사재기 물결 덕에 지방 정부는 더 많은 토지를 고가에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전반기에 1선 도시의 토지 매각 수입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9월 들어, 최고가 기록으로 팔린 토지들은 대부분 시내 노른자위 땅이었습니다. 지방 정부들이 그 땅을 바로 그 시점에 매각한 것은 분명 그들이 주택 수요의 열풍을 더욱 크게 부채질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리웨이(張立偉)는 ‘사천사회과학원 뉴스전파연구소’ 소장입니다. 그는 파이낸셜타임즈에 “부동산 거품은 중국의 성장 신화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평론을 기고했습니다. 장리웨이 소장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산업에 많은 자유를 허락하는 이유는 바로 ‘경제 성장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2013년 전반기 중국이 경제 침체를 겪었기 때문에 새 지도부는 강력한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리웨이는 이 전략의 결과는 실패할뿐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제 1선 도시에 여전히 시장 수요가 건재하지만, 땅값 파동은 결국 사람들의 구매력을 고갈시켜 고가의 주택 구매는 중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면서 이 ‘위기의 게임’은 결국 끝나버릴 것입니다.
[셰톈]
“중공은 돈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통치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부동산 산업에서 나온 것입니다. 특히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마당에, 부동산 거품 붕괴를 방치하면 지방 정부는 은행에 들어있는 담보 토지의 가치를 모두 잃을 것이고 채무 상환은 머나먼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지방정부와 국영 은행은 동반 파산하게 됩니다.”
2011년 ‘중국경제주간’의 분석에 따르면, 만일 베이징의 모든 토지가 매각되면 미국 연간 GDP와 동등한 경제 생산이 창출된다고 합니다. 현재 베이징에서는 땅 1㎠가 4위안(약 702원) 이상의 가격으로 팔립니다.
[펑싱위안(馮興元), 베이징 톈쩌경제연구소 부소장]
“문제는 우리가 주거할 집을 확보할 방도가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토지 매입 허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단독으로 혹은 공동으로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신용조합을 만들 수도 없지요. 그런 종류의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로지 개발업자로부터 집을 사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토지를 독점해 농부들에게서 저가로 토지를 수용하고는 시장을 통해 그들에게 고가로 판매합니다.”
지난 8월 신화사 통신은 많은 지방 정부가 거액의 채무에 몰려있기 때문에, 표준 지가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유권 이전 비용이 올라가고 지가는 추가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한편, 펑싱위안 부소장은 세금 사각지대에 놓인 주택들이 많지만 여기에 대해 즉각 재산세를 부과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주택들의 대부분이 당의 특권층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NTD 뉴스 류후이(劉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