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3-09-06 03:18 AM]
앵커:
2013년, 중국의 대학 졸업생 수는 699만 명으로 사상 가장 힘든 취업 시즌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학 졸업생 수는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이고, 여기에 신규 노동 인구가 더해져 취업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중국공산당 관리들도 유례없이 어려운 취업 상황에 직면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자:
2013년 중국 대학 졸업생 수는 699만 명으로, 2012년 대비 19만 명이 증가한 반면, 일자리 수는 15%가 감소했습니다. 2013년은 역사상 “가장 힘든 취업의 해”가 되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중공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한 관리는 올해 300만 명 이상의 졸업생이 취업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졸업생 중 취업자 비율은 상하이가 20% 정도였고, 베이징은 40% 미만이며, 광동성은 작년 대비 10% 줄어든 30%라고 합니다.
중공 국가통계국 조사에 따르면, 대륙 농민공 총수는 2억 6천만 명으로, 작년 대비 98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1억 6천만 명뿐입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향후 5년간 중국 대학은 매년 7백만 명 규모의 졸업생을 배출할 것입니다. 2020년에는 20세에서 59세 사이의 노동인구가, 8억3천1백만 명으로 최고치에 달할 것입니다. 중공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부장 인웨이민(尹蔚民)는 중국의 고용문제는 세계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복잡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대공보(大公報)’와 ‘대주간(大周刊)’의 전 보도부 주임 주젠궈(朱健國)는 중국 취업난은 사회 정치 체제의 문제인데, 현 체제 속에서 민영기업들의 고용 의지와 대학 졸업생들의 창업의지가 말살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젠궈]
“현재의 경제 침체는 중국 특유의 정치 시스템 탓입니다. 이 시스템은 민영기업들은 무너뜨리고 국영기업들에게는 특혜를 제공하는 등 정치적 장애를 조성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에 시장 경제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중공은 엉터리 시장 경제를 세워서 부패관리와 관료주의자들이 통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부패가 시민들의 기업가 정신을 말살시켰습니다. 일 년간 힘들여 기업 활동을 한 결과는 스위트룸을 임대한 수익보다 적습니다. 주젠궈씨는 중국의 힘든 취업환경은 중국공산당의 정치 개혁의 지연 탓이라고 부연합니다.
경제학자 돤사오이(段紹譯)는 시장경제를 최고의 경제 시스템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시스템은 아직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돤사오이]
“현 취업난의 원인 중 하나는 국영 기업(SOE)이 너무 많은 특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민영 기업은 공정한 기회가 없어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기업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중국 500대 기업의 총수입은 44조 9천억 위안(한화 약8천 조 원)이었습니다. 이는 2011년 중국 GDP의 95.3%에 해당됩니다. 세수의 82%는 310개의 국영 기업에서 나왔습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011년 117개의 중앙 국영 기업들이 총 GDP의 43%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국영 기업 직원 수는 총 취업인구의 8.8%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영기업 경영자의 수입도 몹시 불평등합니다. 2008년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총재는 1,200만 위안(약 21억 5천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중국남방항공(CSA)은 48억 위안(한화 약 8,570억원) 적자를 냈지만, 그 이사들은 연봉이 50% 인상되었습니다.
실제상, 국영 기업 특혜는 경제의 저효율을 초래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접속 비용은 선진국보다 다섯 배나 비쌉니다. 그런데도 브로드밴드 속도는 절반밖에 나지 않습니다. 중국석유(Petro China)와 시노펙(Sinopec)의 정제유 세전 가격은 서구보다 31%나 비쌉니다. 그러나 그 채유비용은 국제 표준가의 1/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베이징 톈쩌 경제연구소의 평가에 따르면, 중국의 은행, 석유, 통신, 철도, 식염의 5대 분야에 대한 관영 독점은 최대 1조 9,100억 위안(한화 약 341조원)의 사회 복지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주젠궈]
“슬픈 것은 당국이 가혹한 취업시장 문제를 단순히 경제 문제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히 그 뒤의 원인은 직시하지 못합니다. 그 바람에 치유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도 흘러가 버려, 사회 붕괴위기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현 중국사회는 극도의 불공정, 적대감,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집단 충돌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다고 주젠궈는 덧붙입니다. 그는 대 재앙이 곧 닥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NTD 뉴스 이루(易如)입니다.